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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만민공동회’, 을들의 연대로 재벌개혁 시동8일 ‘문재인 정권 2년, 재벌개혁은 어디에?’ 국회토론회···‘이재용 재구속’ 상반기에 집중투쟁
  • 노동과세계 강상철
  • 승인 2019.05.1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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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2년, 재벌개혁은 어디에?’ 국회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재벌개혁’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 만에 “친 재벌 정책으로 돌아섰다”는 지적이 각계각층에서 나오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다음 달 11일 서울시청광장에서 대규모 ‘만민공동회’를 개최해 ‘(가칭)을들의 연대’ 운동을 발의하겠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2년, 재벌개혁은 어디에?’ 토론회에서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은 만민운동회 사업과 관련해 “재벌특혜동맹세력에 맞서는 을들의 연대로 전면전을 시작하자는 것”이라면서 “삼성 이재용 재구속 선봉대를 결성해서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투쟁을 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은 “대기업본사나 재벌유통업체와의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가맹, 대리점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고용형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득구조 선순환경제가 안 되고 있다”면서 “촛불 2년인데 7백만 자영업자들의 형편이 달라지지 않았기에 을들이 함께 연대해서 이 어려움을 넘어가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벌개혁이 ‘담론’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공동대표는 “그동안 재벌 관련 토론을 보면서 실질적인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내는데 미흡했다”고 평가하면서 “재벌총수가 대를 이어 황제경영을 일삼고 있고 어떤 사고를 칠지 조마조마한 상황에서 재벌 3, 4세 승계과정에서 편법과 불법을 주저앉히는 투쟁이 필요하고 이게 시작점”이라고 제기했다.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만민공동회건, 대우조선 매각 반대건, 사내유보금 환수 문제건, 최저임금 투쟁이건 간에 재벌개혁 투쟁하려면 반드시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이 함께 대안을 갖고 따라가 줘야 한다”면서 “이번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투쟁의 경우 현장에서 일어나기도 했지만 민주노총이 연대해주니까 훨씬 더 잘 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희성 노동자민중당 대표는 “재벌의 비중과 지배력이 상상 이상이고, 이재용을 대상으로 투쟁을 실행을 하는 일도 사실은 만만치 않다”면서 “양승태 구속 활동을 끝까지 해서 결과를 만들어냈듯, 재판이 있을 시 구속 촉구활동을 포함해 이재용 재 구속을 위해 최전선에서 투쟁을 벌이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친재벌 정책’에 대한 비판도 다각도로 제기됐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해서 재벌개혁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정경유착 의혹이 있다”면서 “공약 자체도 실효성에 의문이 있지만 이마저도 입법의 어려움을 핑계로 사실 상 재벌개혁은 포기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결정적 증거 찾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게 뭐 대수냐 하는 것 같은데, 세무조사 관련해 회사의 목표 중 하나가 술자리 한번 만드는 것”이라면서 “이재용이 대통령 한 번 만나기 위해 삼성 참모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며, 낙수효과 기대면 안 된다고 하면서 결국 이재용 만나서 투자 얘기 꺼내는 게 똑같은 얘기 아니냐”고 반박했다.

노종화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상증세법 과세와 관련해 2017년 기준 1인당 납부세액이 1억 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벌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들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얻는 막대한 이익에 비해 충분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서 “지금은 정부와 여당이 편법 상속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규제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때이지, 상속세 완화를 도모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은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이 노동에게는 시대적 추세인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강도 개선 등 삶의 질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노동의 파편화를 촉진시키고 있다”면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노조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돼야 하기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청중으로 나온 정민정 마트노조 사무처장은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36억의 월급을 받아가고, 이마트와 상관없는 정용진 아버지가 이마트 매장 돌아보겠다고 해서 이마트 직원들이 청소하다 다치고 난리가 나 재벌 일가에 대한 분노가 치솟았다”면서 “조합원들이 재벌 때문에 자신이 힘들다는 것을 서서히 깨달아 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참여자가 토론회 자료집을 보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박상인 서울대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토론회 참여자들이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문재인 정권 2년, 재벌개혁은 어디에?’ 국회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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