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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핵심 협약, 조건 없이 즉각 비준하라"기간제교사노조, 정부 반박 입장 성명 발표
  • 노동과세계 정종배
  • 승인 2019.05.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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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 노동과세계 정종배

기간제교사노조는 지난 5월 22일 노동부 장관의 ‘ILO핵심 협약 선택적 비준과 보완 입법 동시 추진 발표’를 두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핵심 협약을 조건 없이 비준할 것을 정권에 촉구하고 있다.

노조는 관련 입장문을 통해 협약 비준은 “노동자의 목소리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EU와 통상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동시에 노조는 “지난 5월 20일 경사노위 공익위원 안이 노동자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ILO협약에 위배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음에도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국회에 공을 넘기는 것은 선비준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속임수”라고 지적한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이어 노조는 “정권의 ILO 협약 비준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을 보장 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다"며 단적으로 "기간제 교사노조는 노조 설립 신고 반려를 두 차례" 당했고 “교육감들은 이를 핑계로 노조와의 교섭도 거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마지막으로 “기간제 교사노조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설립 신고 인정, 공무원 노조 인정,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등 대통령 말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을 당장 해야 한다"며 정권의 ILO 핵심 협약 조건 없는 비준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과세계 정종배  jum.jombba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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