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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법외노조 취소’ 거부, “촛불 정부, 아니다”29일 전교조 청와대 앞 기자회견···‘문재인 정부 규탄 투쟁’ 돌입 “더 이상 애걸 않겠다”
▲ 전교조는 29일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진행하던 법외노조 취소 농성을 청와대 앞으로 옮겨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 최대현

문재인 정부가 5월 28일까지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요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다. 전교조는 다시 투쟁을 선포했다.

29일 전교조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교조 창립 30주년 당일인 28일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전교조가 다양한 경로도 확인한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 모색'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히기 하루 전인 지난 21일 전교조가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법외노조 직권취소 요구에 “비준 절차 돌입도 어려웠다. 이해해 달라.”라는 취지로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창립기념일 다음 날인 2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다시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먼저 9일 동안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진행하던 ‘전교조 지도부·해고자’ 천막농성을 청와대 앞으로 옮겼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더 이상 문재인 정부에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지 않겠다. 직권취소해 달라고 애걸하지 않았다. 이제는 촛불 정부가 아니다라고 선언한다.”라며 “그러기에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투쟁에 돌입한다. 투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 동시에 학교현장을 일구는 투쟁도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전교조는 이날부터 6월 11일까지 전교조 학교단위 조직인 분회 비상 총회를 열어 청와대의 직권취소 거부 상황을 공유하고 분회장 연가투쟁을 결의하겠다고 밝혔다. 6월 1일 노동법 개악 없는 ILO핵심협약 즉각 비준 등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서울 대학로)에도 참여한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정부가 ILO핵심협약 비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이려면 이에 따른 가시적 조치를 동반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2항의 폐기”라며 “이는 청와대가 결단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행정조치로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에 법외노조 해결의 책임을 미루며 최소한의 행정조치 조차 하지 않는다면, ILO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교조는 6월 12일 '법외노조 취소 거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전국 교사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분회총회 결의에 따라 교사들이 연가나 조퇴를 사용하고 이날 교사대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올해 9번째로 직위해제 된 조성일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전교조 30년 역사에서 합법화 뒤 법외노조 6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부당한 억압과 탄압을 넘어 크나큰 테러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스스로 약속을 깼다. 민심을 잃은 정권은 설 자리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2016년 법외노조로 해직된 이용기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은 기성 권력을 따라가는 정치인이 돼 간다. 불의에 맞서는 전교조를 문재인 정권이라고 다르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후 투쟁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29일 오전 문재인 정부 규탄 투쟁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촛불정부가 아니다라며 투쟁으로 법외노조를 취소하겠다라고 밝혔다. © 최대현

최대현 교육희망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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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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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노동철폐 2019-05-29 22:48:37

    앞으로 ILO비준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강제징용을 옹호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강제노동은 철폐해야하며 일제시대 강제징용을 비판하는데 있어 제 29조를 비준하지 않음을 근거로 비판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29조를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전히 국민을 사람으로서가 아닌 물건으로 취급하는겁니다. 전문연,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모두 철폐해야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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