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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본부 “재벌특혜 없애고, 최저임금 1만원으로”4일 민주노총 대전본부 최저임금 투쟁선포 기자회견 열어
  • 노동과세계 김병준 (대전본부 총무국장)
  • 승인 2019.06.04 15:47
  • 댓글 4
“재벌특혜는 없애고, 최저임금은 1만원으로”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외치고 있다.

평년보다 많이 늦게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노동계가 다시 최저임금 인상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4일,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재벌특혜는 없애고, 최저임금은 1만원으로”라며 다시금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선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8년 한 해 동안 (최저임금을 공격하는 기사를) 서울경제는 4,343건, 아시아경제는 3,082건 최저임금 기사를 양산했다. 특히, 재벌의 나팔수를 자청한 전경련과 경총은 국제 통계를 아전인수 격으로 가공하여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왜곡했고 보수언론과 경제지는 이를 앞 다퉈 보도”했다며, 지금의 최저임금 논의는 왜곡된 언론이 조장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경제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원하청 단가를 낮추기 위해 최저임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주장은 결국, 하청업체 노동자의 피땀으로 원청의 이윤을 높이겠다는 속셈일 뿐이다. 대형마트 유통재벌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인 계산대를 확대하여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재벌이 자신들의 이익을 더 챙겨가기 위해 최저임금 무력화를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벌 곳간에 950조의 사내유보금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 1년 예산이 470조인데 5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665조원이다.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950조원으로서 1년 전보다 75조 6천억 원 증가했다. 2018년, 삼성 이건희 주식배당금은 4,700억 원으로서 최저임금노동자 2만 5천명치 임금”받아갔다며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은 재벌특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벌은 중소상공인과 최저임금노동자를 이간질시키고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비용 부담을 다해야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 유통본부의 대리점 갑질 타파, 가맹점 수수료 인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제도 등 중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불능력을 높여 최저임금 인상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재벌특혜를 줄이고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이대식 본부장(민주노총 대전본부)은 “재벌독식을 해체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다”며 “이제 그 정책이 무너진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를 가져가는 미국, 우리나라는 45%의 소득을 가져가고 있다”며 “다시금 촛불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그렇기에 민주노총이 나서서 투쟁하겠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가 아니라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 재벌적폐 청산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 투쟁하겠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펼쳐나가겠다고 선포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김호경 지부장(공공운수노조 대전세종충남지역일반지부)도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으로 나타난다”며 “최저임금은 노동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도 보장해야 한다는게 OECD의 기준”이라며 “마치 최저임금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양,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 노동자를 이간질 시키고 있지만,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결국 재벌체제”라며 재벌체제와 특혜가 유지되는 것이 현재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향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대시민 선전, 서명운동등을 진행할 것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되는 세종에서 대규모 집회를 통하여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뜻을 밝히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노동과세계 김병준 (대전본부 총무국장)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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