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과세계 백승호

한국도로공사는 5월 31일자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92명을 집단해고 했다. 도로공사는 6월 15일과 6월 30일자로 모두 2,000여 명의 요금수납원을 더 해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들이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했다는 것이 해고의 이유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달 1일부터 31개 영업소 요금수납원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했다. 공사는 자회사 전환을 위해 요금수납원들에게 전환 동의서 또는 자회사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요금수납원 92명이 이를 거부했다. 결국 공사는 1일 자정을 기해 이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는 5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도로공사가 집단해고를 철회하고 직접고용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면담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의 1심과 2심 판결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자회사와 기간제 도입을 단연코 거부한다"면서 "자회사 전환을 위해 회유와 협박으로 노동자들에게 자회사 서명을 강요한 한국도로공사의 배후에는 정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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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지난 2013년 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수납원들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공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직접 고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수향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회 부지부장은 정부의 잘못된 비정규직 정책으로 수납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부지부장은 “수납 노동자들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한 2015년에 이미 직접고용 됐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을 앞세워 자회사나 기간제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쟁본부 측은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신청하는 서한문에서 "자회사가 공식출범하는 7월1일에는 약 2000명의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집단해고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자회사 전환은) 대법원 최종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불법파견 판결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불법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투쟁본부 측은 향후 영업소 출근투쟁, 매주 수요일 청와대 앞 결의대회 진행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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