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20만 비정규노동자들의 7월 총파업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24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실현, 노정교섭 구조 구축’ 등을 핵심요구로 하는 7월 총파업 계획을 확정하고 결의했다.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 중 30만 명이 비정규직 조합원이다. 이 중 20만 명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으로, 이번 7.3 공동파업은 성사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펼치는 역대 최대 규모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직접 주체가 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공공부문 사용자 격인 문재인 정부를 겨누고 있다는 점도 심상치 않다. 그동안 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정책이 ‘조삼모사’, ‘엉망진창’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노동과세계>가 이번 공동파업의 한 주체인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최은정 강서지회장을 만나 그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2016년 6월 23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는 급식비 차별 해소, 인력충원, 상여금 50만원 지급 등을 요구하며 서울교육청 앞에 집결했다. 서울지부 사상 최대인 4천여 명이 파업에 참가해 서울교육청 앞을 이틀 동안 가득 메웠다. 학교도 서울교육청도 심지어 지부조차 예상을 못한 결과였다.

당시 등촌초등학교 교무행정지원사로 일하면서 조합원 신분으로 참가했던 최은정(46) 강서지회장은 5일 오후 5시 업무를 끝내고 만난 학교 근처 카페에서 “서울지부는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집회를 하면 참가자가 200~300명 수준일 정도로 참여율이 전국에서 늘 꼴찌였다”면서 서울지부 조합원들의 ‘역동성’을 떠올렸다.

특히 강서구 지회는 참여율이 동대문, 양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조직으로 발돋움했다. 최 지회장은 “100여명 이상이 참여했는데, 당시 조합원이 200여명도 안됐으니까 절반 이상이 참여한 것”이라면서 “당시 교감 선생이 내게 전화로 ‘학교에 안 나왔네. 네가 파업하는 거 맞지’ 하면서 은근히 찔러보기도 했다”고 당시 파업 현장의 열기를 전했다.

이제 3년 후를 돌아 지나온 학교 현장은 ‘퇴직금’ 문제가 최대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서울은 퇴직금제도 때문에 조합원들의 분노가 커서 퇴직금 차별 문제가 7.3 공동파업 결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퇴직금 제도는 두 가지가 있다. DB와 DC 제도다. 문제는 선택권이 없다는 것이다. DC는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는 제도다. 적립할 필요가 없는 제도다. 급여는 매년 올라가서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는데, 선택권이 없다는 얘기였다. 지금 신규채용 조합원들은 무조건 DC 제도에 적용을 받게 돼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평균임금 산정을 교육청이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은 ‘방중비근무자’라는 용어가 있다. 공무원들은 방학을 해서 안 나와도 급여가 나오지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근무를 시키지 않아 급여를 못 받게 돼 있다. 결국 방학을 빼면 9.5개월을 근무하게 되는데, 퇴직금 정산 평균임금을 9.5개월로 나누지 않고 12개월로 나누어서 계산한다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이 200만원이면, 이렇게 계산할 경우 150만원 밖에 적용을 못 받게 돼 사무와 급식 직종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교육청은 재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지만 서울만 없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인천 지역만 해도 올해 방중근무자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우개선을 해줄 용의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퇴직금제도는 17개 교육청 중에서 4~5군데가 DC이고 나머지는 DB다. 전국 지역 학교비정규직들은 ‘365근무’(365일 근무)이지만, 서울만 ‘방중비근무자’(방학 중에는 근무하지 않는 학교비정규직)다. 2016년 파업 때만 해도 퇴직금 문제는 큰 이슈가 못 됐다. “워낙 처우가 낮아서 수당과 급식비와 같은 임금 인상이 주된 요구사항이었고 이에 주력했다”는 것이다.

퇴직금 문제는 근속년수가 올라갈수록 큰 차이를 보인다. “내가 7년차인데 DB와 비교를 해보면 400만원 차이가 나고, 11년의 경우 1천만 원일 정도로 차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서 “똑같이 입사해서 교원행정 일을 하는데, 400만원 차이가 그냥 나고 있어 조합원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교육청의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문제는 정상적인 퇴직금 산정이라는 것이다. 설령 DB가 아닌 DC를 적용하더라도 9.5개월로 정상적인 평균임금으로 산정 적립만 했어도 이렇게 큰 차이는 안 난다는 얘기였다. “학교 교장들에게도 개선을 위해 서명을 요구하면 공감을 해 준다”면서 “지금은 공론화도 많이 돼 있고, 조합원들 인식도 돼 있기 때문에 노조가 사활을 걸고 조합원들을 파업에 동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2016년 총파업 때보다 사정도 나아졌다. 버튼달기, 학교현수막 달기, 학교별로 공문을 통한 소통 등 홍보효과를 높이고 있다. 2016년만 해도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서 설득하는 수준이었다. 서울은 6일부터 동시다발로 학교 인근에 참가 조직을 위한 현수막 달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 지회장은 “학교라는 공간은 조합원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조직화하기가 힘들고, 파업을 한다고 해도 혼자나 아니면 몇몇 소수의 인원이 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학교에서도 공개적으로 참여를 조직화하니까 학교가 알게 된 건 있지만,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떳떳하게 나서서 설득하고 홍보한다면 올해 우리가 목표하는 바로 바꿀 수 있음을 확신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2016년 당시에는 지회장이 아니었다. 당시 강서구 지회가 참여율이 상당했다. 동대문, 양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100여명 이상이 참여했는데, 당시 조합원이 200여명도 안됐으니까 절반 이상이 참여했다. 조합원들이 파업이 끝나고 학교에 돌아왔는데, 우려와는 달리 부당한 대우는 없었다. 당시 파업 중에 교감 선생이 내게 전화를 했다. 학교에 안 나왔다면서 네가 파업하는 거 맞는 건지 은근히 찔러보기도 했다. 너 없으니까 학교가 불편하다면서 부담감을 주려 했던 기억이 난다.

2016년 파업은 모두를 놀래 켰다. 서울만 단독으로 조합원들이 이틀 동안 교육청을 꽉 메웠다. 당시 서울지부는 참여율이 늘 꼴찌였을 만큼 저조했다.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집회를 하면 서울지부 참가자가 200~300명 수준이었다. 그때 파업을 결의하면서도 교육청 앞에서 잘 할 수 있을지 부담감이 많았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조합원 참여가 고무적이다 못해 깜짝 놀랐다. 4천명이 넘게 서울교육청을 꽉 메웠던 것이다.

- 조합원들 투쟁 분위기는 어떠한가?

= 올해는 2016년 총파업 때보다 홍보 전략이 개선됐다. 버튼달기, 학교현수막 달기, 학교별로 공문을 통한 소통 등 홍보효과를 높이고 있다. 2016년에는 그런 마케팅이 없어서 전화하거나 찾아가기 정도의 수준이었다. 서울은 6일부터 동시다발로 학교 인근에 참가 조직을 위한 현수막 달기 작업을 할 예정이다.

학교라는 공간은 조직화하기가 힘든 곳이다. 조합원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파업을 한다고 해도 혼자나 아니면 몇몇 소수의 인원이 해야 한다. 지금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학교에서도 공개적으로 참여를 조직화하니까 학교가 알게 된다. 학교장들도 모임이나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조합원들이 언제 파업하는지를 알게 됐다. 2016년 때처럼 깜짝 놀라게 되는 상황은 없을 것 같다. 우리가 잘못을 하는 것처럼 의식되는 그런 시대도 이제 아니다.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떳떳하게 나서서 설득하고 홍보한다면 잘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파업 주요 현안(요구안)은 무엇인가?

= 전국을 보게 되면 공정임금이란 게 있다. 공정임금이 기본급에 처우수당이 포함돼 올랐지만 오히려 임금이 감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최저임금에 급식비, 교통비가 산입됐기 때문이다. 서울은 퇴직금제도 때문에 조합원들의 분노가 크다. 퇴직금 문제가 7.3 공동파업 결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퇴직금 제도는 두 가지가 있다. DB와 DC 제도다. 문제는 선택권이 없다는 것이다. 노조가 생기면서 임금이 올랐고 DB로 하면 사업장들이 부담이 많아서 DC로 바꾸는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두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고 거부권 행사를 못했다. 거부하다가 찍히면 안 되는 시절이었다. 퇴직금제도 변환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았다. DC는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는 제도다. 적립할 필요가 없는 제도다. 급여는 매년 올라가는데, 선택권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지금 신규채용 조합원들은 무조건 DC 제도에 적용을 받게 돼 있다. 선택권을 박탈당했다.

문제는 또 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평균임금 산정을 교육청이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 서울은 방학 때 근무를 못한다. 공무원들은 방학을 해서 안 나와도 급여가 나온다. 행정실 공무원들이 방학 때 근무를 해도 교육공무직들에게 근무를 안 시킨다. 급여를 못 받게 돼 있다. 결국 방학을 빼면 9.5개월을 근무하게 된다. 문제는 퇴직금 정산 평균임금을 9.5개월로 나누지 않고 12개월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정상적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이 200만원이면, 이렇게 계산할 경우 150만원 밖에 적용을 못 받는 셈이다. 서울만 그렇다. 17개 교육청 중에서 4~5군데가 DC이고 나머지는 DB다. 전국 지역 학교비정규직들은 ‘365근무’(365일 근무)이지만, 서울만 ‘방중비근무자’(방학 중에는 근무하지 않는 학교비정규직)다. 사무와 급식 직종은 방중비근무자로 분류돼 피해를 보고 있다. 교육청은 재정이 없다는 이유를 든다. 서울만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처우개선을 해줄 용의가 없는 것이다. 인천 지역은 올해 방중근무자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도 결심만 하면 된다. 전문상담사가 최근 비근무자에서 근무자로 바뀐 게 한 예다.

퇴직금은 노후자금이지, 당장 급여는 아니다. 퇴사 이후 노후안정자금인데, 매년 근속년수에 따라서 30~50만원 손해를 보고 있다. 계속 누적이 되는 것이라 금액은 큰 차이를 보인다. 내가 7년차인데 DB와 비교를 해보면 400만원 차이가 난다. 11년의 경우 1천만 원 차이다. 차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똑같이 입사해서 교원행정 일을 하는데, 400만원 차이가 그냥 나고 있다. 조합원들이 분노하는 이유다. 두 제도에 대해 조합원들 월급명세서 갖고 일일이 계산해줬다. 조합원들은 이제 퇴직금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2016년 총파업 때는 퇴직금 문제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큰 이슈가 못 됐다. 워낙 처우가 낮아서 하나하나 개선하는 게 시급했다. 수당과 급식비와 같은 임금 인상이 주된 요구사항이었고 이에 주력했다. 이제는 퇴직금제도와 방중비근무자 문제가 이슈다. 특히 퇴직금 문제는 조합원들의 핵심 이슈로 작동하고 있다. 20년차 퇴사하는 분들은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교육청은 착각하고 있다. 예산 얘기만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상적인 퇴직금 문제이고,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것을 안 주는 것이다. 설령 DB를 안하고 DC를 적용하더라도 9.5개월로 정상적인 평균임금으로 산정 적립만 했어도 이렇게 큰 차이는 안 난다.

사실 교육청도 알고 있다고 본다.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교장들에게도 개선을 위해 서명을 요구하면 공감을 해준다. 노조가 교육청과 잘 얘기해서 바꾸라고 한다. 교장들이 교육청에 의견을 내겠다고 까지 하고 있다. 설령 DC제도를 적용하겠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 지금은 공론화도 많이 돼 있고, 인식도 돼 있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결심을 하고, 노조가 사활을 걸고 조합원들을 파업에 동참시켜야 한다.

선생님들이 아직 자존감이 적은 상태다. 관리자들 밑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렇다. 갑질 문제도 있다. 나는 2012년도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노조가입 후 조합원을 숨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랬는지 갑질 같은 것을 많이 안 당했다. 관리자로부터 ‘나가죽어’라고 들어야했던 조합원도 있었다. 최근에는 영양사가 자기 방을 청소하라거나 자기 작업복을 매일 세탁해달라는 일까지 벌어졌다. 서울 모 지부장의 경우 당뇨가 있는 교장이 요구해서 현미밥까지 해주는 사례도 있었다. 조합원 당사자가 조합원 신분을 밝히길 꺼려하는 문제가 있다. 파리 목숨 시절, 관리자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부당하더라도 해야 하는 상황을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지내오다 보니 쉽게 안 바뀐다.

- 앞으로 투쟁 계획은 어떻게 되나?

= 7.3파업을 앞두고 지회장들이 학교방문을 하고 있다. 강서지회도 조합원들과 통화해서 다양한 모임을 갖고 있다. 분회모임, 직종모임을 퇴근 이후 회의장소를 잡아서 하고 있다. 학교에는 여러 직종이 있다. 직종모임이 훨씬 결속력이 더 좋은 경우도 많다. 지난주는 3개 학교를 방문해 모임을 진행했다. 이번 주에는 급식 직종모임이 예정돼 있다. 7일에는 학교별로 30개 학교에 현수막을 달기로 했다. 휴가와 연가를 써서 학교 분회 임원들이 결합하기로 했다. 서울지부는 7.3파업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학교에 공문을 보내는 사업도 벌이고 있다.

- 각오와 결의는?

= 분과장 4년, 지회장 2년 해서 학비노조 간부 6년차를 하고 있다. 노조는 목표를 정해준다. 목표가 세워지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지회장, 분과장에게 전달된다. 간부들은 결의를 하고 현장에 나와서 조직을 하게 된다. 결의를 하는 것은 쉽지만 막상 현장에 나와서 조합원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작업이 힘들다. 확신이 섰다는 것은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노조라는 곳이 있어서 방향지시를 해주고 계획을 짜주니까 가능한 일이다. 조합원들은 노조에 대해 불만이 있게 마련이지만, 이해시키는 것은 간부들의 몫이다. 확신이 서지 않으면 통하지가 않았다. 노조가 목표를 설정했을 때 믿음이 생겼고, 조합원들을 만날 때 생각을 어필할 수 있었다. 올해는 퇴직금이 주 타깃이다. 객관적인 정보가 있고 공감이 돼 있기 때문에 더 당당하게 갖고 갈 것이다. 올해 반드시 믿음을 심어주는 작업이 중요하다. 학교가 보수적인 곳이다. 하나 바꾸는 게 쉽지 않다. 할 수 있다는 것 주지시키지만 좌절할 때가 많았다. 누군가 한 마디에 상처도 받는다. 그럴 때면 그 사람 말일 뿐이라고 스스로 최면을 걸기도 한다. 올해 우리가 목표하는 바로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런 자세로 임하겠다.

-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해 달라.

= 교무행정지원사는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 생긴 직종이다. 서울에만 있는 유일한 직종이기도 하다. 2012년에 교육감이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줄여주기 위해 도입했다.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행정업무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행정업무는 간단치가 않았다. 노동자 한 명이 투입돼도, 교사 50명의 행정업무를 다 받으면 50개의 일이 된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15개 업무 정도를 처리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교사들은 행정업무가 줄었다는 체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강서구에는 유일하게 2명이 채용된 곳도 생겨났다.

교무행정지원사가 하는 일은 주로 지출결의서를 전산화 하는 것이다. 서울 한 학교에 사무직종 학교비정규직은 5개 정도로 분류된다. 교무실무사, 전산실무사, 과학실무사, 사서, 교무행정지원사다. 사무직종 외에도 급식, 특수실무사 등 65개 직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