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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발주 기업들, 퇴직공제부금 회피 '불법 난무'11일 플랜트건설노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적용회피를 위한 불법·편법 사례 폭로 기자회견
  • 조현일 전국플랜트건설노조 교선국장
  • 승인 2019.06.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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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위원장 이종화)은 2019년 6월 1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적용회피를 위한 불법·편법 사례 폭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위원장 이종화)은 2019년 6월 1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적용회피를 위한 불법·편법 사례 폭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10년째 제자리걸음인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라는 것과 산업현장에서 동일공사를 쪼개기 발주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건설현장의 사례를 발표하고 그 문제점을 폭로하였다.

플랜트건설노동조합 이종화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 그리고 현장 발언을 한 마성희 전남동부경남서부 지부장은 모두 한목소리로 정부의 현 퇴직공제부금 정책을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가 퇴직공제부금을 인상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편법을 동원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실제로 회피한 업체를 공개하였다.

첫 번째로 여수산단의 GS칼텍스 대정비 공사현장의 총 공사금액은 300억원이 넘었으나 발주처와 원청건설사의 분리발주로 인해 대신기공, 대아이엔씨, 홍익 등 3개 업체는 하도급 공사금액이 100억 미만이라는 이유로 퇴직공제부금 적용이 제외되었고, 유한기술만이 적용되었다. 이것은 전체 공정에 출력한 건설노동자 5,000명 중에서 유한기술에서 일한 노동자 450명만이 퇴직공제부금을 적용받은 것이며, 나머지 업체에 근무한 4,500명은 같은 대기업 공사 현장에서 일하였지만 쪼개기 발주로 인해 퇴직공제부금을 한 푼도 적용받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인슐레이션 코리아라는 업체의 경우 GS칼텍스에서 M/T(상시정비공사) 계약으로 90억이 넘었고 대정비기간 금액까지 합치면 100억이 넘는 총 공사금액이지만, 두 건이 별도계약이란 이유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퇴직공제부금이 적용되지 않았다.

또한 여수의 LG화학 ABS통합폐수처리장 공사에서도 총 공사금액이 500억이었지만, 발주처가 40여개 업체에 분리발주 함으로써 170명의 노동자들이 4개월 동안 단 하루도 퇴직공제부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2018년 군산의 바이오콤비나트 신설 공사에서는 총 공사금액이 807억이나 되었지만 여러 하청업체에 쪼개기 발주를 통해 약 160여명의 건설노동자들은 퇴직공제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고, 휴비스란 업체도 이전 공사를 하면서 총공사비가 660억이나 되었지만 똑같은 쪼개기 방식으로 대부분의 건설노동자들이 퇴직공제부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한편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이번 기자회견 이후에도 퇴직공제부금 인상 및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정부의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6월 말 확대간부 상경투쟁, 7월 총파업 상경투쟁을 통해 플랜트건설노동자의 요구를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선포하였다.

조현일 전국플랜트건설노조 교선국장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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