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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즉시 철회하라”20일 시민사회단체 각계각층 입장발표 기자회견···“과도한 법 집행, 민주노총 손발 묶기 의도”
  • 노동과세계 강상철
  • 승인 2019.06.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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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각층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 원인은 제쳐 둔 채 결과만을 문제 삼아, 백 번 양보해 불구속 상태로도 충분히 사건의 책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까지 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법 집행”이라면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노동과세계)

각계각층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 원인은 제쳐 둔 채 결과만을 문제 삼아, 백 번 양보해 불구속 상태로도 충분히 사건의 책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까지 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법 집행”이라면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원로 백기완 선생은 “오래 살다보니까 문재인이 누구인지 보여서 이 자리에 왔는데, 노동에 존중이라는 말을 함부로 갖다 붙여 쓰지 말라”면서 “지금 와서도 노동자를 법률위반이라고 감옥에 넣겠다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끝났다는 것이고, 안 되면 우리가 끝장내야 하고 이 늙은이도 앞장서겠다”고 성토했다.

김진 민주화변호사를위한모임 부회장은 “이번 영장청구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번 사건의 원인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 개악을 막으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중한 형사처벌로 다스릴 사안이 아니”라면서 “민주노총 위원장은 도주나 하는 그런 신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표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며, 노동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대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민중총궐기로 잘못된 정권을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는데 지금 와서 쓸모가 없으니까 토사구팽 하는 것이냐”면서 “노동자, 농민, 빈민들에 대한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이 무엇 하나 지켜진 게 있는지, 오히려 약속을 어기고 역주행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민중공동행동 중심으로 농민들이 앞장서서 투쟁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노동존중, 포용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돼야 하는데 국회 앞에서 주장하다 발생한 우발적 사건 갖고 심각한 탄압을 하겠다는 것은 제 2의 한상균 프레임 시도”라면서 “불행하게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가 우호적이지 않은데, 이번 탄압은 더 큰 분노와 반발을 불러올 것이기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발생한 영향을 과도한 상가임대료 문제, 재벌과 프랜차이즈의 갑질 문제, 부동산 투기의 근절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개혁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해소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면서 “군주민수(君舟民水)라는 격언은 문재인 정부라고 예외일 수 없고 촛불항쟁이 있은 지 이제 겨우 2년 앞에서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촛불 민의의 실현이라는 자신의 책임을 중단 없이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100만 민주노총은 무슨 음모집단이 아니라 생산, 제조, 서비스, 학교에서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이며 가족들과 함께 하는 이 땅의 국민들”이라면서 “과거 공안의 논리와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논리로 옥죄려 한다면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개혁 역주행 비판만이 아니라 정면으로 단호히 투쟁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각계각층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와 김종분 518구속부상자회 서울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노동과세계)

<기자회견문 전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중단돼야 합니다.

이틀 전, 경찰 당국은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4월 국회 앞 집회에서 발생한 국회 울타리 파손 등 우발적 사건을 공모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시, 국회 환노위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변경하는 개악안과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의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무력화하는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연장이 시도되고 있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를 막기 위해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고, 그 집회 과정에서 국회 울타리가 파손되는 우발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라는 공약에 기반해 제출된 것으로써, 당시 민주노총의 국회 앞 집회는 이러한 공약 파기를 막기 위한 의사표시였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문제 원인은 제쳐 둔 채 결과만을 문제 삼아, 백 번 양보해 불구속 상태로도 충분히 사건의 책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까지 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법 집행이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막기 위해 각종 악법을 동원해 간부들을 구속하고 족쇄를 채우던 과거 독재정권들의 행태를 답습하는 것입니다.

상식을 뛰어넘은 이번 구속영장 신청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검경의 알력 다툼일 수도 있고, 적폐 자유한국당의 압력에 따른 경찰 당국의 눈치 보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찰 업무 수행의 최종 책임은 관료들에게 있는 것도, 자유한국당에게 있는 것도 아닌, 바로 문재인 정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김명환 위원장을 구속한다면,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소득주도 성장과 노동존중 사회 공약을 파기하고, 최저임금과 탄력근무제 문제의 강행을 앞두고 민주노총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공안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 승계를 위해 박근혜와 유착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스스로 말하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며, 공장바닥에 증거를 은폐하는 엽기적 행태를 보이는 이재용은 이 정부 들어 슬그머니 석방되고, 대통령과 수차례 독대하며 면죄부를 받고 있는 반면,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으로, 구속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촛불 민의가 원하던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문재인 정부에게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철저한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을 지금과 같은 방식, 최저임금법 개악과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연장으로 해결하는 것,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해 노동자들의 족쇄를 채우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며, ‘나라다운 나라’라는 촛불 민의에 근거한 노동존중 사회 공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발생한 영향을 과도한 상가임대료 문제, 재벌과 프랜차이즈의 갑질 문제, 부동산 투기의 근절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개혁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해소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군주민수(君舟民水)라는 격언은 비단 박근혜만이 아닌, 모든 위정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촛불항쟁이 있은 지 이제 겨우 2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촛불 민의의 실현이라는 자신의 책임을 중단 없이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6월 20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각계 입장발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각계각층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 원인은 제쳐 둔 채 결과만을 문제 삼아, 백 번 양보해 불구속 상태로도 충분히 사건의 책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까지 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법 집행”이라면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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