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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총회 “전교조 법외노조, 교사 결사의 자유 위반”공동 전문가 위원회 보고서에 명시 “민주주의 사회 기본권리 지켜져야”
  • 전교조 교육희망 강성란
  • 승인 2019.06.25 16:21
  • 댓글 6
▲ ILO CREAT 보고서(6월 20일)에 명시된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내용 © 전교조

국제노동기구(ILO)가 창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총회에서 한국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해 “교사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반 사항”이라고 재확인했다.

25일 전교조에 따르면 ILO는 지난 10일~21일까지 진행한 총회에서 ILO와 유네스코(UNESCO)가 함께 만든 공동 전문가 위원회인 CEART(ILO/UNESCO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the Recommendations concerning Teaching Personnel) 토론에서 한국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다시 다뤘다.

6월 20일자로 된 ILO CREAT 보고서는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해 “한국에서 교원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이전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은 교사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반 사항이 명백하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하지만 현 정부는 ILO 87호 협약 비준으로 현행 법령을 개정하기 이전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입장이다. 교사의 결사의 자유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CREAT 위원회는 매년 ILO 총회에서 회의를 개회하며, 1966년 세계 교사 지위에 관한 권고와 1997년 유네스코의 대학 교원의 지위에 대한 권고가 각국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 지를 감독하고 있다.

전교조는 ILO사무총장과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다시 한 번 공식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수차례에 걸친 국제 사회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시급히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교원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며 “ILO 핵심협약을 조건 없이 비준해 ‘노동 후진국, 노동 탄압국’에서 벗어나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자 권리 보장에 나서야 한다.”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교조 교육희망 강성란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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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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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개판이다 검색필독하자 2019-07-13 15:53:05

    노사 상생하는 기업하기 좋은나라 만들기
    세계적인 대기업이 있어야 세계 경쟁이 된다 세계적인 기업이 없으면 다른나라 대기업 하청하다가 오더 안주면 망한다 세계 경제도 갑이 되어애 살아 남는다 중국한테 안되고 일본한테도 경쟁이 안되면 경제 개판된다 일류 기업이 많이 있어애 한다 수츨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대기업 죽이기 한심한짓이다 노사 상생하는 선진국 노사관계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신차려라우물안 개구리 생각에서 깨어나라부국강병 만들자   삭제

    •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2019-07-05 05:05:20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1 종교개판이다

      2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3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4 성범죄 1위 목사

      5 성경 짜집기

      6 시대 정신 (유튜브 검색)

      7 암환자 검색해서 필독하세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버진스키- 검색바랍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 -암에 걸린 의사들은 항암제를 거부한다-검색하자
      8 외계인 기술 (마이클 울프 검색하자)

      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10 개독 목사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삭제

      •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 2019-07-05 04:55:35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운동 잘 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이 (인터넷 다음 네이버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확인)

        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아직도 종교차별하고 지랄한다

        성범죄 1위 똥목사 웃긴다 하하하 여자들이 불쌍하다
        나는 성범죄 1위 똥목사보다 낫다하하하
        성범죄 1위 똥목사들은 여신도 먹지말고 빵과 치킨을 먹어라

        공직자 종교차별신고는 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 하십시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해서 필독하자   삭제

        • 수녀들이 불자들 꼬실려고 스님 2019-07-05 04:39:43

          수녀들이 불자들 꼬실려고 스님처럼 쥐색 수녀복 입고 난리다
          불교와 친한척하면서 불교를 잡아 먹는다 불자님들 속지마세요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천진암 사건 검색필독하십시요
          스님들이 천주교인들을 목숨걸고 도와주었는데 은혜을 원수로 같는다
          천주교교황과 변기영 나쁜 신부놈는 당장 사과하고 경기도 광주 천진암을 불교에 돌려 주기바란다
          불교 절에도 불교티브에도 불교 졸립 대학교에도 불교단체에도
          불교를 가장한 타종교 가짜 중과 가짜 불자들이 난리다
          불자님들 정신차려 불교 관리 감독잘하시요 한심해서 알려준다   삭제

          • ===진실충격복사홍보합시다== 2019-07-05 04:28:01

            ===진실충격복사홍보합시다==

            5.18 광주 북한 특수군들이 침투해서 공작했다 한다 유튜브에서 임천용 폭로 검색 해 보십시요 임천용 증언 검색해 보십시요
            국민들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 북한 김정일이 5.18 광주 전두환 대통령 때문에 실패해서 미얀마까지 가서 전두환 대통령 죽일려고 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5.18 광주 침투한 북한 특수군들이 영웅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진짜 대한민국 영웅은 누구인지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인터넷 다음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느 개독 검색 필독하자 이순신장군   삭제

            • 국민여러분 종교 개판이다 검색 2019-07-05 04:25:44

              국민여러분 종교 개판이다 검색하자 국민 여러분 드디어 손혜원 잡히는구나 최순실 손혜원 윤지오 잡것들이 국민을 속이고 지랄이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손혜원 비리 추적단 검색바랍니다 적극홍보합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신차려 대한민국을 개판에서 구합시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 정치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라 윤지오 사기 검색 필독 성범죄 1위목사 검색 필독 이재명 실체 검색 필독 최순실 정체 충격이다 검색 필독하자 이내용 복사해서 적극홍보합시다 부탁합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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