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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취소로 교육자치 보장해야"25일 국회정론관 전북도민대책위 기자회견···자사고 폐지와 교육자치 보장 촉구
  • 전교조 교육희망 강성란
  • 승인 2019.06.25 16:26
  • 댓글 5
▲ 전북교육시민단체들이 상산고 일반고 전환으로 교육자치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 강성란 기자

전북교육시민단체들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한 도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정치권과 교육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대책위)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사고 폐지와 교육자치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차상철 대책위 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상산고는 교육과정 다양화를 내걸고 출발했지만 17년이 지난 지금 입시 중심 교육과정과 특권교육 강화로 변질됐다. 지역인재 양성을 말하지만 현재 지역 학생 비율은 20%가 채 되지 않는다.”면서 “전북도교육청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심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상산고는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정치권, 소위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들이 이를 흠집 내고 뒤집으려는 움직임이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도민들이 힘을 모아 단호히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년환 전교조 사립위원장도 ‘교육에 관한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된 헌법을 언급하며 “법적 근거 없이 시행령에 의해 지정된 자사고는 재지정 평가를 위해 교육부와 ‘협의’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난 정부에서 이를 교육부의 ‘동의’로 변경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 내용을 삭제해 교육감에게 권한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교육 당국이 정책 변화로 풀어야 할 문제를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감에게 재지정 평가를 재고 하라는 것은 교육감 권한 침해이며 교육자치 훼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북 상산고가 기준 점수의 공정성과 타시도와의 형평성 운운하고 있지만 2014년 재지정평가 당시에도 기준점수가 60점인 타시도와 달리 전북과 서울은 70점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기준점수 제시는 시도교육청의 고유 권한임을 상기시켰다.

또, “전북과 타시도 학생 비율이 2:8로 지역 아이들이 소외되고 있고 타시도 학생이 지역인재로 둔갑해 지역인재선발의 혜택을 받고 있다. 소위 법전, 의전, 치의전 입시 등에 이용된 뒤 대학 졸업 후에는 지역을 떠난다.”는 말로 상산고 자사고 폐지는 지역인재 양성에 역행한다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자사고 폐지는 찬성하나 상산고는 자사고를 유지해야한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며 교육부에 부동의를 요구하는 정치권의 행보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중립성과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결과 인정 △정치권의 교육자치 인정 △교육부의 자사고 폐지 동의 △정부의 자사고 폐지 공약 이행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대책위는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했다. 26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자사고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전교조 교육희망 강성란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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