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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문재인 대통령께
  • 김재훈 세종충남지역노조 사무처장
  • 승인 2019.06.26 18:32
  • 댓글 15
6월 14일, 청와대 앞에서 24일째 농성을 이어가던 이귀진 위원장 (사진 : 노동과세계 백승호)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에 사는 평범한 시민이고 노동자입니다.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로 청와대 앞에서 36일째 단식하고 있는 이귀진 위원장의 20년지기 친구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세월호와 관련해서 유가족의 아픔을 그 누구보다 공감하셨기 때문에 10일 동안 단식을 하셨겠지요. 20년지기 친구인 위원장의 단식을 36일 동안 지켜보고 있는 제 마음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36일째 단식하고 있는 원인을 따져 나가보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입니다. 2018년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정규직화를 진행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국립생태원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정규직화를 진행하지 않고 고용관계만 직고용으로 바꾸고 기존 노동조건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청와대와 관계부처인 환경부가 나서고 있지만 국립생태원은 사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열겠다던 그 말씀을 이제는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방치하게 되면 제2, 제3의 이귀진이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진행하게 될 테니까요.

오늘 대통령께 두가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중단해 주십시오.

그동안 제가 속한 노동조합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으로 발생한 문제점만 보더라도 전환 전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단절로 인한 해고, 직무급제에 따른 임금 감소 사례, 자회사 전환 과정에서 원청 정규직 직원의 60대 미화 노동자에 대한 겁박과 강요, 자회사 전환 과정과 그 이후에 노노갈등 유도와 갑질 등이 있었고 현재도 발생하고 있으며 해결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십명이 고용이 단절되어 거리로 내몰리고, 수백명이 임금이 저하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어떻게든 해고를 막아내고 임금저하를 막아냈지만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사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데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직원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거나 자신의 임금이 깎이는 감봉도 당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시행을 해보고 부작용이 우려 되서 속도조절에 나섰지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도 중단하시고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추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미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 수 천명이 해고 위기에 있습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한다고 임금이 깍이고, 노동조건이 후퇴되고, 해고되고, 급기야 사람까지 잡게 생겼는데 이런 정책은 중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노동존중 사회라는 말을 쓰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노동조합은 2001년 5월 9일 창립을 하면서 노동조합 핵심구호를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 일과 삶의 공동체”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조합의 초대 위원장께서 역대 민주노총 위원장들과 대화하면서 사회적으로 공감이 되는 구호가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정치권에서도 노동존중 사회라는 말은 하고 있더군요.

국립생태원 조합원 한 분이 위원장 단식 30일이 조금 안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단식 좀 말려 주세요. 높은 분들에게 이야기해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우리 다시 용역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적어도 용역시절에는 최저임금과 시중노임단가라도 보면서 임금이 오를 거라는 기대를 하고 살았는데 정규직이 용역보다 못하네요”

노동조합이 생각하는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는 용역보다 못한 정규직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단식을 말려달라는 나이 지긋한 여성 노동자가 있어도 안되고, 무엇보다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에서 위원장이 36일이나 단식하는 상황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노동존중 사회”는 무엇입니까? 임금 깍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하고 절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립 이후 18년 동안 사용한 우리 노동조합의 핵심구호를 왜곡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실패하게 되면 다시 수구세력이 집권하는 더 암흑기가 찾아올 것이니까요.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 기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공공부문에서는 대통령께서 비정규직이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리 어려울까요.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2018. 6. 26.

사진 : 노동과세계 백승호
사진 : 노동과세계 백승호
사진 : 노동과세계 백승호
사진 : 노동과세계 백승호

김재훈 세종충남지역노조 사무처장  kctu@nodong.org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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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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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창제영화 나랏말싸미 봅시다 2019-07-27 21:08:32

    세종대왕 한글창제 영화 모두 봅시다적극홍보합시다
    역사에 숨겨진 한글창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 천만다행입니다유교 국가인 조선의 세종대왕님은 죽기전에 유생들의 반대도 무릎쓰고 유언으로 한글창제에 공이 많은 신미대사에게 우국이세혜각존라는 긴법호를 내렷다고합니다 세종대왕님은한글창제후 한글활자로 처음 만든책이 불교책인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도 세종대왕님도 부처님 제자입니다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신미대사 검색해 공부하고 역사도 영화도 평가바랍니다 세종대왕님 이순신 검색해서 공부하고 애국애민정신 실천합시다 영화 강추   삭제

    • 나는 애국기업 삼성을 응원합니 2019-07-27 21:08:07

      일본이 삼성과 한국경제를 힘들게한다
      삼성같은 대기업도 일본한테 당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오죽하겠나세계경쟁을 하려면 삼성과 같은 일류 기업들이 많아야 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삼성같이 수출많이 하는 회사는 애국기업입니다 다른 나라 시다바리 기업은 오더 없으면 망한다
      중소기업도 다른나라 대기업한테 게임이 안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경쟁할수 있는 대기업이 많아야 부국강병이된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생각하지 말고 정신차리기 바란다 부탁합니다
      국민기업 애국기업 삼성 파이팅   삭제

      • ===진실충격복사홍보합시다== 2019-07-05 05:08:51

        ===진실충격복사홍보합시다==

        5.18 광주 북한 특수군들이 침투해서 공작했다 한다 유튜브에서 임천용 폭로 검색 해 보십시요 임천용 증언 검색해 보십시요
        국민들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 북한 김정일이 5.18 광주 전두환 대통령 때문에 실패해서 미얀마까지 가서 전두환 대통령 죽일려고 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5.18 광주 침투한 북한 특수군들이 영웅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진짜 대한민국 영웅은 누구인지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인터넷 다음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느 개독 검색 필독하자 이순신장군   삭제

        •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검색필독하 2019-07-05 05:08:29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검색필독하자
          황교안 병역비리 검색필독하자 (국정농단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가 군대도 두드러기로 안가고 보수 정당 대표란다 속지말자 자유한국당은 퇴순실 국정농단으로 당 개혁한다고 큰소리치더니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 황교안을 대표로 선출하고 국민을 속인다 정말 뻔뻔하다 국민을 속이지마시요 이재명 실체 검색 필독합시다 (전과 11번 이명박한테 국민들이 속았다 전과 3번 이재명한테 속지맙시다 이재명은 전과 3번이고 총각사칭해서 여배우 먹고 이런 썩은 정치인은 퇴출합시다 경기도 망신 민주당 망신 나라망신이다 이런 싹은   삭제

          • 국민여러분 종교 개판이다 검색 2019-07-05 05:08:06

            국민여러분 종교 개판이다 검색하자 국민 여러분 드디어 손혜원 잡히는구나 최순실 손혜원 윤지오 잡것들이 국민을 속이고 지랄이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손혜원 비리 추적단 검색바랍니다 적극홍보합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신차려 대한민국을 개판에서 구합시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 정치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라 윤지오 사기 검색 필독 성범죄 1위목사 검색 필독 이재명 실체 검색 필독 최순실 정체 충격이다 검색 필독하자 이내용 복사해서 적극홍보합시다 부탁합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삭제

            • 수녀들이 불자들 꼬실려고 스님 2019-07-05 05:07:43

              수녀들이 불자들 꼬실려고 스님처럼 쥐색 수녀복 입고 난리다
              불교와 친한척하면서 불교를 잡아 먹는다 불자님들 속지마세요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천진암 사건 검색필독하십시요
              스님들이 천주교인들을 목숨걸고 도와주었는데 은혜을 원수로 같는다
              천주교교황과 변기영 나쁜 신부놈는 당장 사과하고 경기도 광주 천진암을 불교에 돌려 주기바란다
              불교 절에도 불교티브에도 불교 졸립 대학교에도 불교단체에도
              불교를 가장한 타종교 가짜 중과 가짜 불자들이 난리다
              불자님들 정신차려 불교 관리 감독잘하시요 한심해서 알려준다   삭제

              •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 2019-07-05 05:07:17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운동 잘 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이 (인터넷 다음 네이버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확인)

                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아직도 종교차별하고 지랄한다

                성범죄 1위 똥목사 웃긴다 하하하 여자들이 불쌍하다
                나는 성범죄 1위 똥목사보다 낫다하하하
                성범죄 1위 똥목사들은 여신도 먹지말고 빵과 치킨을 먹어라

                공직자 종교차별신고는 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 하십시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해서 필독하자   삭제

                •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2019-07-05 05:06:34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1 종교개판이다

                  2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3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4 성범죄 1위 목사

                  5 성경 짜집기

                  6 시대 정신 (유튜브 검색)

                  7 암환자 검색해서 필독하세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버진스키- 검색바랍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 -암에 걸린 의사들은 항암제를 거부한다-검색하자
                  8 외계인 기술 (마이클 울프 검색하자)

                  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10 개독 목사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삭제

                  • 구영탄 2019-06-27 12:47:30

                    맘이 아픕니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던 정권초기 약속은 빈공약이 된건지 안타깝습니다
                    부디 사람이 먼저다!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시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그리고, 국립생태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도
                    하루빨리 해결되도록 노력해주세요
                    사람좀 살려주십시요!!   삭제

                    • 국회의원교체 2019-06-27 00:00:01

                      30년 민주당만 찍었습니다.
                      이번엔 사표 걱정없이 노동자를 위한 정의당 꼭 찍읍시다.
                      민주당은 보수당, 정의당이 진보당.
                      결국 이 사안도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니깐.
                      느슨해지거나 노동문제에 눈을 회피하려는것 같네요.
                      우리. 사람은. 사람은 살리고 봅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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