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교육시민단체들은 “차별교육이 특권교육으로 이어졌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일반고 전환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사회적교육위원회(39개 단체),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6개 단체), 서울교육단체협의회(32개 단체),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원회(28개 단체)는 27일 청와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자사고의 ‘차별 교육’은 ‘특권교육’으로 이어졌다. 가난한 학생들을 배제하는 ‘귀족학교’, 교육 기회균등의 훼손, 고교서열화 체제 강화, 입시 학원화, 교육비 부담 증가, 사교육 팽창 등 자사고 정책이 낳은 결과는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라며 “자사고를 비롯한 특권학교 폐지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자사고가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은 자사고 정책이 얼마나 성급하고 허술하게 출발한 제도였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라며 “현 정부가 국민에게 했던 약속이었기에그 약속을 이행하라는 것은 당연한 국민적 요구”라고 일갈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분야에서 ‘전략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 50. 교육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으로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명시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진행한 ‘특권학교·차별교육 반대!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서 “2000년대 초반 오늘날 자사고의 모태가 됐던 자립형 사립고가 도입될 때전교조는 특권학교로 변질되고 입시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고 반대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교조 예측은 틀리지 않았고 이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자사고 일반고 전환 공약을 내세운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나온 청와대 입장이 우려스럽다.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국일보>는 지난 21일 [단독]을 단 기사에서 청와대 관계자 말을 인용해 “교육부의 상산고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낸 바 있다. 그러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보도 당일 “이에 대해 의사 결정한 바 없다. 상산고 (자사고)지정취소 동의 여부는 교육부 권한”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교육시민단체들은 청와대 발 ‘지정취소 부동의’에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청소년들도 자사고 폐지를 요구했다.

미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준비위원회 활동가는 “자사고는 기본적으로 서열화하는 방식이다.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한 무한 경쟁교육을 강화시켰다.”라고 지적했고, 이상현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상임이사는 “일반고 학생들은 명백히 (고교)등급제로 받아들인다. 고교 때부터 서열화 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당국은 소신을 가지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했다.

학부모들은 자사고 설립의 법적 근거인 관련 시행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나명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서 밝힌 '자사고 폐지는 시도교육감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환영한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면서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을 학교 공동체에 갈등과 혼란을 줄 뿐이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시행령 폐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감들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교육부가 가져야 할 원천적인 입장을 견지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행령 폐지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전면 개편해 일괄적으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추진하는 계획은 없다.”라고 했다.

교육감들은 자사고 일반고 전환을 염두에 둔 “고교체제 개편”을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현안보고 발언에서 “자사고나 특목고가 아닌 일반고 진학은 패배라는 인식을 만들고 특성화고나 일반고에 진학한 학생에게 패배자로 낙인을 찍는 상황이다.”라며 “부조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고교체제 개편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 전북 상산고와 군산중앙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청문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순 교육부에 동의를 구할 계획이다.

안산 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한 이재정 경기교육감도 “5%를 위한 특권교육이 아닌 보편적 미래교육을 지향하겠다. 일반계 고교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면서 “고교체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다음 달 중순경 13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자사고가 지정 목적과는 달리 경쟁위주 교육 사교육 유발 등 고교체제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여론이 높다. 평가를 통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킬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라며 “국회와 교육부가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근원적 개선방안을 시행해 달라. 법령 정비를 통해 고교체제 개편의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