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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성소수자 군인을 위한 어느 노동자의 변론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무죄 탄원 운동 동참을 호소하며 
  • 오승재(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송무차장)
  • 승인 2019.07.08 16:31
  • 댓글 15

가정을 하나 해보기로 합시다. 당신이 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람도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합의를 기초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이 일터에 들이닥쳐 다른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의 사진을 들이밀며 강압적인 어조로 ‘이 사람을 아느냐, 이 사람과 잤느냐’고 묻습니다. 그 사진은 다름 아닌 당신이 사랑하는 또는 사랑했던 사람의 사진입니다. 경찰은 당신이 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 죄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당신은 일터에서 경찰에게 붙들려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이 현실이라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우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다짜고짜 경찰이 일터에 찾아와 사생활을 물으며 죄를 운운하니 말입니다. 당황스러움은 이내 두려움으로 변할 것입니다. 범죄자처럼 붙들려 나와 홀로 경찰의 다그침을 감내하며 대꾸 한 마디 할 용기조차 내지 못해 고개 숙인 스스로의 모습에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서 적은 내용이 가상이 아닌 현실이라는 점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2017년 대한민국 육군은 성소수자 군인을 조직적으로 유인·색출하여 총 23명의 군인을 쥐 잡듯 수사했습니다. 군형법 92조의6 위반. 그것이 그들의 죄목이었습니다.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도 동성 간에 이루어졌다면 처벌하도록 하는 그 죄의 이름은 ‘군형법상 추행죄’입니다. A가 B를 추행하고 B가 A를 추행했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해자고 피해자라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의 공소장을 근거로 기소된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습니다(민간인이 된 당사자 한 사람은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들이 상고하여 재판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헌법재판소에도 10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판은 더디게 진행되고 그 사이 피해자들의 고통은 배가 되고 있습니다. 현역 군인들은 지휘관의 감시 하에 업무 전반에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고, 전역한 피해자들은 진행 중인 재판과 전과로 인해 쉽게 직장을 구하거나 일상을 영위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동료나 친구의 외면과 무관심은 더욱 커지고 일방적인 사회적 비난은 잦아들 줄 모릅니다. 이들은 모두 각자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에 대하여 민주노총의 역할을 고민해봅니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합입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자본과 권력이 만들어놓은 법과 제도가 무엇이라 규정하고 발음하는지를 묻거나 따지지 않고, 평등과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투쟁하여 기꺼이 그것을 쟁취하는 조직입니다.

성소수자 군인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 모두는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다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를 이유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받은 처벌이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처벌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성범죄자와 같은 대우를 받고 계속적인 감시와 승진 누락, 급여 삭감, 부당전환배치 등의 불이익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역 이후에도 낙인처럼 남은 전과 때문에 제대로 이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경한 풍경이 아닙니다. 노동조합 조직·활동을 이유로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내쫓기고, 노동개악 반대 투쟁을 이유로 우리 동지들이 구속되는 것과 결과적으로 무엇이 다르다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다르다고 이야기할 동지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라도, 그것이 영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항문성교’라는 표현이 주는 막연한 거부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행위가 아닌 존재로 이미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언제인가 저는 피해 당사자와 인권활동가들이 함께 하는 간담회에 참석하여 어느 피해 당사자가 군을 그만두고 직장에 취업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소 노동조합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색출 사건을 경험하며 언제든 부당한 일이 생기면 함께 싸워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그것이 노동조합이라고 믿는다는 이유와 함께 말입니다.

사랑하는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저는 성소수자 조합원으로서 그분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아가서는 그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노동조합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거창한 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군형법 92조의6에 따라 부당하게 기소되어 군사법원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 당사자를 위한 대법원 무죄 탄원 운동에 동참해주십시오. 그리고 연대와 지지의 뜻을 각자 계신 자리에서 힘껏 표시하고 주장해주십시오. 모두 민주노총이 가장 잘 하는 일입니다.

민주노총이 지금껏 한국 사회에 보여준 바와 같이, 상식 밖의 차별과 혐오로 점철된 법과 제도를 변화시키는 경험은 모든 시민의 용기가 되어 또 다른 변화를 일구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민주노총 동지 여러분. 노동자를 옥죄는 악법 철폐 투쟁의 대오를 강고히 유지하고 있는 민주노총답게 군형법 92조의6 폐지와 대법원 무죄 판결을 위한 탄원 운동에 동참해주십시오.

언젠가 그분을 만났을 때 노동조합이 당신과 함께 투쟁하고 있음을 당당히 말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연대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꼭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동지들이 손을 보태어주십시오.

★ 10만인 탄원운동 동참하기

http://bitly.kr/cFM4MY

★ 색출 피해 당사자의 호소문 보기

http://mhrk.org/news/?no=6467

★ 대법원 소송 비용 모금 동참하기

https://www.socialfunch.org/queernavy

오승재(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송무차장)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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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왜곡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 2019-08-01 03:21:31

    대한민국에서 역사 왜곡를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개신교들이다

    개신교인들이여 당신들이 역사 왜곡을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라

    이순신장군을 초등학생도 아는 나라를 구한 구국영웅인지 사탄이 아니다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사람들은 매국노같은 자들이다

    초딩도 아는 역사 왜곡과 사기를 치지 마시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런 주장도 합리적인 사고만 있으면 초딩도 아는 사기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종교개.판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   삭제

    • 역사왜곡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 2019-08-01 03:21:10

      역사왜곡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 보시요

      나랏 말싸미 역사 왜곡이라고 특정 종교인들이 많이 말하는데 한마디 한다

      신미대사를 검색해서 공부 좀 하고 역사 왜곡 정확하게 무엇인지 근거를 말하시요

      대한민국에서 역사 왜곡를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개신교들이다

      개신교인들이여 당신들이 역사 왜곡을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라

      이순신장군을 초등학생도 아는 나라를 구한 구국영웅인지 사탄이 아니다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사람들은 매국노인가   삭제

      • 종교사기보다 나이키가좋다 2019-07-27 22:04:05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1 종교개판이다

        2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3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4 성범죄 1위 목사

        5 성경 짜집기

        6 시대 정신 (유튜브 검색)

        7 암환자 검색해서 필독하세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버진스키- 검색바랍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 -암에 걸린 의사들은 항암제를 거부한다-검색하자
        8 외계인 기술 (마이클 울프 검색하자)

        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10 개독 목사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삭제

        • 한글창제영화 나랏말싸미 봅시다 2019-07-27 21:13:48

          세종대왕 한글창제 영화 모두 봅시다적극홍보합시다
          역사에 숨겨진 한글창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 천만다행입니다유교 국가인 조선의 세종대왕님은 죽기전에 유생들의 반대도 무릎쓰고 유언으로 한글창제에 공이 많은 신미대사에게 우국이세혜각존라는 긴법호를 내렷다고합니다 세종대왕님은한글창제후 한글활자로 처음 만든책이 불교책인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도 세종대왕님도 부처님 제자입니다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신미대사 검색해 공부하고 역사도 영화도 평가바랍니다 세종대왕님 이순신 검색해서 공부하고 애국애민정신 실천합시다 영화 강추   삭제

          • 나는 애국기업 삼성을 응원합니 2019-07-27 21:13:14

            일본이 삼성과 한국경제를 힘들게한다
            삼성같은 대기업도 일본한테 당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오죽하겠나세계경쟁을 하려면 삼성과 같은 일류 기업들이 많아야 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삼성같이 수출많이 하는 회사는 애국기업입니다 다른 나라 시다바리 기업은 오더 없으면 망한다
            중소기업도 다른나라 대기업한테 게임이 안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경쟁할수 있는 대기업이 많아야 부국강병이된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생각하지 말고 정신차리기 바란다 부탁합니다
            국민기업 애국기업 삼성 파이팅   삭제

            •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자 2019-07-16 14:39:45

              사람이 태어나면 남자 여자 나눠져서 태어나오는게 사람 아닌지?
              근데 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걸 거부하고 사람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저버리면서 합리화 시키려는지 이해가 안대네요
              제발 좀 성소주자를 합리화 시키지지좀 마시고 사람이면 사람답게 사람으로서의 처음 자리로 돌아 오셧으면 합니다   삭제

              •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 2019-07-13 16:41:55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운동 잘 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이 (인터넷 다음 네이버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확인)

                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아직도 종교차별하고 지랄한다

                성범죄 1위 똥목사 웃긴다 하하하 여자들이 불쌍하다
                나는 성범죄 1위 똥목사보다 낫다하하하
                성범죄 1위 똥목사들은 여신도 먹지말고 빵과 치킨을 먹어라

                공직자 종교차별신고는 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 하십시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해서 필독   삭제

                • 수녀들이 불자들 꼬실려고 스님 2019-07-13 16:41:29

                  수녀들이 불자들 꼬실려고 스님처럼 쥐색 수녀복 입고 난리다
                  불교와 친한척하면서 불교를 잡아 먹는다 불자님들 속지마세요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천진암 사건 검색필독하십시요
                  스님들이 천주교인들을 목숨걸고 도와주었는데 은혜을 원수로 같는다
                  천주교교황과 변기영 나쁜 신부놈는 당장 사과하고 경기도 광주 천진암을 불교에 돌려 주기바란다
                  불교 절에도 불교티브에도 불교 졸립 대학교에도 불교단체에도
                  불교를 가장한 타종교 가짜 중과 가짜 불자들이 난리다
                  불자님들 정신차려 불교 관리 감독잘하시요 한심해서 알려준다   삭제

                  •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 2019-07-13 16:40:34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운동 잘 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이 (인터넷 다음 네이버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확인)

                    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아직도 종교차별하고 지랄한다

                    성범죄 1위 똥목사 웃긴다 하하하 여자들이 불쌍하다
                    나는 성범죄 1위 똥목사보다 낫다하하하
                    성범죄 1위 똥목사들은 여신도 먹지말고 빵과 치킨을 먹어라

                    공직자 종교차별신고는 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 하십시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해서 필독하자   삭제

                    •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2019-07-13 16:29:52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1 종교개판이다

                      2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3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4 성범죄 1위 목사

                      5 성경 짜집기

                      6 시대 정신 (유튜브 검색)

                      7 암환자 검색해서 필독하세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버진스키- 검색바랍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 -암에 걸린 의사들은 항암제를 거부한다-검색하자
                      8 외계인 기술 (마이클 울프 검색하자)

                      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10 개독 목사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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