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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성소수자 군인을 위한 어느 노동자의 변론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무죄 탄원 운동 동참을 호소하며 
  • 오승재(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송무차장)
  • 승인 2019.07.08 16:31
  • 댓글 10

가정을 하나 해보기로 합시다. 당신이 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람도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합의를 기초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이 일터에 들이닥쳐 다른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의 사진을 들이밀며 강압적인 어조로 ‘이 사람을 아느냐, 이 사람과 잤느냐’고 묻습니다. 그 사진은 다름 아닌 당신이 사랑하는 또는 사랑했던 사람의 사진입니다. 경찰은 당신이 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 죄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당신은 일터에서 경찰에게 붙들려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이 현실이라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우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다짜고짜 경찰이 일터에 찾아와 사생활을 물으며 죄를 운운하니 말입니다. 당황스러움은 이내 두려움으로 변할 것입니다. 범죄자처럼 붙들려 나와 홀로 경찰의 다그침을 감내하며 대꾸 한 마디 할 용기조차 내지 못해 고개 숙인 스스로의 모습에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서 적은 내용이 가상이 아닌 현실이라는 점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2017년 대한민국 육군은 성소수자 군인을 조직적으로 유인·색출하여 총 23명의 군인을 쥐 잡듯 수사했습니다. 군형법 92조의6 위반. 그것이 그들의 죄목이었습니다.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도 동성 간에 이루어졌다면 처벌하도록 하는 그 죄의 이름은 ‘군형법상 추행죄’입니다. A가 B를 추행하고 B가 A를 추행했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해자고 피해자라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의 공소장을 근거로 기소된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습니다(민간인이 된 당사자 한 사람은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들이 상고하여 재판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헌법재판소에도 10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판은 더디게 진행되고 그 사이 피해자들의 고통은 배가 되고 있습니다. 현역 군인들은 지휘관의 감시 하에 업무 전반에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고, 전역한 피해자들은 진행 중인 재판과 전과로 인해 쉽게 직장을 구하거나 일상을 영위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동료나 친구의 외면과 무관심은 더욱 커지고 일방적인 사회적 비난은 잦아들 줄 모릅니다. 이들은 모두 각자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에 대하여 민주노총의 역할을 고민해봅니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합입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자본과 권력이 만들어놓은 법과 제도가 무엇이라 규정하고 발음하는지를 묻거나 따지지 않고, 평등과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투쟁하여 기꺼이 그것을 쟁취하는 조직입니다.

성소수자 군인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 모두는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다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를 이유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받은 처벌이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처벌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성범죄자와 같은 대우를 받고 계속적인 감시와 승진 누락, 급여 삭감, 부당전환배치 등의 불이익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역 이후에도 낙인처럼 남은 전과 때문에 제대로 이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경한 풍경이 아닙니다. 노동조합 조직·활동을 이유로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내쫓기고, 노동개악 반대 투쟁을 이유로 우리 동지들이 구속되는 것과 결과적으로 무엇이 다르다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다르다고 이야기할 동지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라도, 그것이 영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항문성교’라는 표현이 주는 막연한 거부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행위가 아닌 존재로 이미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언제인가 저는 피해 당사자와 인권활동가들이 함께 하는 간담회에 참석하여 어느 피해 당사자가 군을 그만두고 직장에 취업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소 노동조합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색출 사건을 경험하며 언제든 부당한 일이 생기면 함께 싸워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그것이 노동조합이라고 믿는다는 이유와 함께 말입니다.

사랑하는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저는 성소수자 조합원으로서 그분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아가서는 그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노동조합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거창한 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군형법 92조의6에 따라 부당하게 기소되어 군사법원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 당사자를 위한 대법원 무죄 탄원 운동에 동참해주십시오. 그리고 연대와 지지의 뜻을 각자 계신 자리에서 힘껏 표시하고 주장해주십시오. 모두 민주노총이 가장 잘 하는 일입니다.

민주노총이 지금껏 한국 사회에 보여준 바와 같이, 상식 밖의 차별과 혐오로 점철된 법과 제도를 변화시키는 경험은 모든 시민의 용기가 되어 또 다른 변화를 일구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민주노총 동지 여러분. 노동자를 옥죄는 악법 철폐 투쟁의 대오를 강고히 유지하고 있는 민주노총답게 군형법 92조의6 폐지와 대법원 무죄 판결을 위한 탄원 운동에 동참해주십시오.

언젠가 그분을 만났을 때 노동조합이 당신과 함께 투쟁하고 있음을 당당히 말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연대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꼭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동지들이 손을 보태어주십시오.

★ 10만인 탄원운동 동참하기

http://bitly.kr/cFM4MY

★ 색출 피해 당사자의 호소문 보기

http://mhrk.org/news/?no=6467

★ 대법원 소송 비용 모금 동참하기

https://www.socialfunch.org/queernavy

오승재(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송무차장)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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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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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자 2019-07-16 14:39:45

    사람이 태어나면 남자 여자 나눠져서 태어나오는게 사람 아닌지?
    근데 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걸 거부하고 사람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저버리면서 합리화 시키려는지 이해가 안대네요
    제발 좀 성소주자를 합리화 시키지지좀 마시고 사람이면 사람답게 사람으로서의 처음 자리로 돌아 오셧으면 합니다   삭제

    •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 2019-07-13 16:41:55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운동 잘 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이 (인터넷 다음 네이버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확인)

      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아직도 종교차별하고 지랄한다

      성범죄 1위 똥목사 웃긴다 하하하 여자들이 불쌍하다
      나는 성범죄 1위 똥목사보다 낫다하하하
      성범죄 1위 똥목사들은 여신도 먹지말고 빵과 치킨을 먹어라

      공직자 종교차별신고는 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 하십시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해서 필독   삭제

      • 수녀들이 불자들 꼬실려고 스님 2019-07-13 16:41:29

        수녀들이 불자들 꼬실려고 스님처럼 쥐색 수녀복 입고 난리다
        불교와 친한척하면서 불교를 잡아 먹는다 불자님들 속지마세요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천진암 사건 검색필독하십시요
        스님들이 천주교인들을 목숨걸고 도와주었는데 은혜을 원수로 같는다
        천주교교황과 변기영 나쁜 신부놈는 당장 사과하고 경기도 광주 천진암을 불교에 돌려 주기바란다
        불교 절에도 불교티브에도 불교 졸립 대학교에도 불교단체에도
        불교를 가장한 타종교 가짜 중과 가짜 불자들이 난리다
        불자님들 정신차려 불교 관리 감독잘하시요 한심해서 알려준다   삭제

        •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 2019-07-13 16:40:34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운동 잘 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이 (인터넷 다음 네이버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확인)

          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아직도 종교차별하고 지랄한다

          성범죄 1위 똥목사 웃긴다 하하하 여자들이 불쌍하다
          나는 성범죄 1위 똥목사보다 낫다하하하
          성범죄 1위 똥목사들은 여신도 먹지말고 빵과 치킨을 먹어라

          공직자 종교차별신고는 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 하십시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해서 필독하자   삭제

          •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2019-07-13 16:29:52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1 종교개판이다

            2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3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4 성범죄 1위 목사

            5 성경 짜집기

            6 시대 정신 (유튜브 검색)

            7 암환자 검색해서 필독하세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버진스키- 검색바랍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 -암에 걸린 의사들은 항암제를 거부한다-검색하자
            8 외계인 기술 (마이클 울프 검색하자)

            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10 개독 목사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삭제

            •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검색필독하 2019-07-13 16:28:21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검색필독하자
              황교안 병역비리 검색필독하자 (국정농단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가 군대도 두드러기로 안가고 보수 정당 대표란다 속지말자 자유한국당은 퇴순실 국정농단으로 당 개혁한다고 큰소리치더니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 황교안을 대표로 선출하고 국민을 속인다 정말 뻔뻔하다 국민을 속이지마시요 이재명 실체 검색 필독합시다 (전과 11번 이명박한테 국민들이 속았다 전과 3번 이재명한테 속지맙시다 이재명은 전과 3번이고 총각사칭해서 여배우 먹고 이런 썩은 정치인은 퇴출합시다 경기도 망신 민주당 망신 나라망신이다 이런 싹은   삭제

              • 국민여러분 종교 개판이다 검색 2019-07-13 16:27:19

                국민여러분 종교 개판이다 검색하자 국민 여러분 드디어 손혜원 잡히는구나 최순실 손혜원 윤지오 잡것들이 국민을 속이고 지랄이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손혜원 비리 추적단 검색바랍니다 적극홍보합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신차려 대한민국을 개판에서 구합시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 정치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라 윤지오 사기 검색 필독 성범죄 1위목사 검색 필독 이재명 실체 검색 필독 최순실 정체 충격이다 검색 필독하자 이내용 복사해서 적극홍보합시다 부탁합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삭제

                • ===진실충격복사홍보합시다== 2019-07-13 16:19:45

                  ===진실충격복사홍보합시다==

                  5.18 광주 북한 특수군들이 침투해서 공작했다 한다 유튜브에서 임천용 폭로 검색 해 보십시요 임천용 증언 검색해 보십시요
                  국민들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 북한 김정일이 5.18 광주 전두환 대통령 때문에 실패해서 미얀마까지 가서 전두환 대통령 죽일려고 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5.18 광주 침투한 북한 특수군들이 영웅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진짜 대한민국 영웅은 누구인지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인터넷 다음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느 개독 검색 필독하자 이순신장군   삭제

                  • 성범죄 1위목사 검색필독하자 2019-07-13 15:58:20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합시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검색해서 참여합시다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검색참여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

                    스.티.븐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극도로 분노 했습니다.
                    무엇이 바로 서야 되는지 혼란이 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사람으로써 , 한사람의 돈잘벌고 잘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 하십니까?   삭제

                    • 종교개판이다 검색필독하자 2019-07-13 15:54:51

                      노사 상생하는 기업하기 좋은나라 만들기
                      세계적인 대기업이 있어야 세계 경쟁이 된다 세계적인 기업이 없으면 다른나라 대기업 하청하다가 오더 안주면 망한다 세계 경제도 갑이 되어애 살아 남는다 중국한테 안되고 일본한테도 경쟁이 안되면 경제 개판된다 일류 기업이 많이 있어애 한다 수츨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대기업 죽이기 한심한짓이다 노사 상생하는 선진국 노사관계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신차려라우물안 개구리 생각에서 깨어나라부국강병 만들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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