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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탄력근로제 등 노동개악 즉각 중단하라”15일 오후 2시 국회 앞 민주노총 결의대회···16일 금속노조, 18일 중부권 1만대오 총파업 상경집결
  • 노동과세계 강상철
  • 승인 2019.07.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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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참여자들이 '노동법 개악 저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탄력근로제, 최저임금제 등 노동 관련 법안들이 이번 주 다시 국회 환노위를 거쳐 본회의를 앞두고 ‘개악’ 통과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15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노동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회사 중에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민주노총 투쟁은 지극히 단순한 것으로, 개악을 중단하고 노동기본권이라는 법의 판결대로 직접고용을 하라는 것이며, 최저임금 1만원 약속과 장시간 노동 근절을 이행하고 집행하라는 것이다. 또한 국제적 망신으로 통상금지까지 이른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라는 것”이라면서 “저들은 더 나아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 삼아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켜서 민주노조의 가치인 노동기본권을 아예 없애려고 하고 있다"며 "우리가 준비하는 18일 총파업 투쟁은 임금을 지키고 고용을 지켜내며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우리의 목숨을 지키고 민주노조를 지키는 투쟁”이라고 역설했다.

조종현 충북본부장은 “박근혜 시절 민중을 개돼지라 불렀는데,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노동자 민중에게 최저임금 인상액 240원만 먹고 꺼지라며 개돼지로 몰고 있다”면서 “ 지역에서는 수많은 민주노조가 만들어지고 투쟁하고 있기에, 거짓말을 일삼는 국회의원들의 밑밥을 물어선 안 되며, 지난 3, 4, 5일 비정규총파업 투쟁의 자신감으로 18일 총파업을 반드시 승리로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다.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은 “저들의 의도는 평생 저임금에 허덕이는 말 잘 듣는 노동자를 원하고,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노조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며, "모든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만들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을 때 버리는 탄력근로제를 자본과 정권이 의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기에, 이제는 좀 더 과감하게, 폭넓게 힘 있게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2천만 노동자의 대표로서 240원밖에 올리지 못한 책임, 100만 민주노총으로서 더 견고하게 싸우지 못해 최저임금의 본질이 무엇이고 의도가 무엇인지, 향후 투쟁을 조직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면서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 제도와 지역별 등급별 차등적용 등 개악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한데, 저들은 최저임금 통과 이후에 노동시간의 유연화인 탄력근로제 이것만 통과되고 나면 우리의 투쟁을 불법으로 몰아 이후에는 조직된 노동자를 겨누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종현 충북본부장,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김재하 부산본부장, 최은철 서울본부장. ⓒ 노동과세계 정종배

김재하 부산본부장은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적게 오르면 나머지 돈은 중소영세로 돌아가지 않고 재벌의 손에 들어가는데, 작년 경제가 어렵다고 했지만 재벌 사내유보금은 1천조에 육박했다”면서 “민주노총이 재벌 체제를 타파하지 못하면 노동자가 살지 못할 것이고, 이건희, 정몽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1년에 수십억씩 챙기는 정치권력, 1% 재벌체제 세력들, 탄력근로제를 통과시키려 하는 재벌 체제 세력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최은철 서울본부장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근로기준법을 없애자고 한 얘기는 노동자들을 다시 개돼지로, 노예로 만들겠다는 주장”이라면서 “전태일 열사가 분신을 하고 대학생, 지식인, 민중들이 그 마음을 이어 세상을 만들어온 그때 초심으로 돌아가서 노동법 개악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완강한 결사투쟁만이 살 길이고, 4.16 이전으로 촛불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민주노총답게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70미터 병원 옥상에서 보름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영남대의료원 해고자와 휴대폰 통화도 이어졌다.

송영숙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지부 부지부장은 무선 통화를 통해 “약속을 지키라고, 합의사항을 지키라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를 불법으로 몰아 받아들일 수 없기에 여기에 올랐다”면서 “진짜 불법은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 인사권을 무기로 강제 탈퇴시킨 것, 파업전날 교섭을 해태한 것, 창조컨설팅을 고용해 노조를 말살한 것, 수십 개 cctv로 감시한 것, 교수와 직원들을 구사대로 만들어 농성장을 수십 번 침탈한 것, 임신한 간부를 폭력적으로 대한 것이 불법임을 알려주고 확실하게 알 때까지 고공에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18일 총파업 조직화에 최선을 다해 복무할 것을 결의했다. 대회가 끝난 후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행진해 노동개악 중단을 촉구하며 면담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전에 면담 관련 답변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집회를 마무리했다.

민주노총은 18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중부권 이상 1만 명의 조합원 및 간부들이 모여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대회를 열 계획이다. 16일 오후 2시에는 금속노조 주관으로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린다.

민주노총이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저지 노동기본권쟁취 비정규직철폐 재벌개혁 노동탄압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결의대회에서 문화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대회 참여자들이 '노동법 개악 저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참여자들이 문화공연을 관람하며 웃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한 참여자가 '부당해고 정부책임' 피켓을 들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대회 참여자들이 '노동법 개악 저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참여자들이 상징의식으로 현수막을 찢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참여자들은 대회 후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민주노총 대표단은 민주당 대표 면담을 요구하는 중에 '노동법 개악저지' 스티커를 경찰벽, 버스 등에 붙이기도 한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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