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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유가족들 “일·학습병행 지원 법률안 폐기하라”17일 국회 앞 유가족·교사·노동시민사회단체 등 기자회견···값싼 노동력 이용한 ‘도제학교법’ 폐지 촉구
전교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 등이 참여하고 있는 현장실습대응회의와 현장실습피해가족들은 17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일·학습병행제 지원법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직업계고 학생들을 값싼 노동으로 부리지 말고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라”면서 일·학습병행 지원 법률안 폐기를 촉구했다. (사진=교육희망)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본회의 통과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실습 유가족, 교사, 시민사회단체가 ‘값싼 노동력 부리는 도제교육’이라며 한 목소리로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 등이 참여하고 있는 현장실습대응회의와 현장실습피해가족들은 17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일·학습병행제 지원법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직업계고 학생들을 값싼 노동으로 부리지 말고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라”면서 일·학습병행 지원 법률안 폐기를 촉구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제주에 현장실습 갔다가 산재로 사망한 이민호 군에 대해 정치권이 문제있다고 고치겠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도제학교로 탈바꿈돼 법안까지 나왔다”면서 “꽃다운 학생들이 현장실습으로 나가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가장 값싼 노동력을 기업에 제공하는 법안 상정을 당장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최은실 노무사(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는 “이번 법안은 목적과 대상이 불분명하고 산업수요에 맞춰져 있어 교육인지 채용인지 구분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권리보장에 대한 내용이 없어 잡일을 시키는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면서 “이런 문제들이 수정된다고 해서 고3 때 2년 동안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게 돼 있는 도제학교법은 근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장실습을 4년간 맡았던 이주연 교사는 “도제학교를 포함한 일학습병행제법률안이 통과되면 600개 직업계고학교와 교사들을 여전히 문제가 많은 도제학교의 운영에 매달리게 하는 또 다른 올가미가 될 것이고, 취업률과 성과주의로 과포장되며 도제학교운영을 통해 학생들을 노동자의 권리조차 교육이란 이름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내몰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학생들을 여전히 위험한 일터로 내몰아 신비정규직을 양성하는 법 제정에 몰두할 게 아니라 직업계고 교육과정 정상화 대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과로사로 사망한 故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 이사장은 “2013년 박근혜가 스위스에 갔다 와서 독일의 도제식을 본떠 도입한 이 제도는 인구 800만 밖에 안 되는 스위스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대공장 중심의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제도”라면서 “학생들에 대해 교육 관련법이 아니라 어떻게 환노위 노동관련법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학교 교육제도를 고용노동부가 만들려는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이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전교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 등이 참여하고 있는 현장실습대응회의와 현장실습피해가족들은 17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일·학습병행제 지원법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직업계고 학생들을 값싼 노동으로 부리지 말고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라”면서 일·학습병행 지원 법률안 폐기를 촉구했다. (사진=교육희망)

현장실습에 나갔다 자식들을 잃은 유가족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제주 제이크리에이션 현장실습생 故 이민호 아버지 이상영 씨는 “학생의 교육을 노동부가 왜 나서서고2학년인 학생에게 노동자 굴레를 씌워 안전을 책임지지 않고 돈만 밝히는 기업체에 맡기는지, 왜 국회는 기업체의 편에 서있는지, 누구를 위한 제도이고 법이냐”면서 “가진 것 없는 자식들이 대를 이어 노동자로 살아야 하고, 학생들에게 사탕발림으로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하게 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법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CJ 제일제당 현장실습생 故 김동준 어머니 강석경 씨는 “실습현장에 교육은 없이 연장근무와 아이들 구타와 따돌림만 있고 아무런 관리도 없이 짓밟히고 처참하게 지내다 우리 아이가 세상을 등졌다”면서 “술 담배도 마트에서 사지 못하는 아이들을 왜 현장에 못 밀어 넣어 안달이고, 사회초년생들인 아이들이 괴롭힘 당할 때 무엇을 얼마나 말할 수 있는지, 왜 기업에 맡기는지, 눈먼 학교행정으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살려 달라”고 호소했다.

군포 토다이 현장실습생 故 김동균 아버지 김용만 씨는 “특성화고에 컴퓨터를 공부한 아이가 왜 엉뚱한 식당에 현장실습을 나가 40kg나 되는 고기를 만지고 혹독하게 괴롭힘을 당하다 견디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90% 이상이 전혀 자기가 공부한 것과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었다”면서 “아이들이 졸업하고 일을 해도 늦지 않은데, 어린 아이들에게 값싼 노동력으로 기업과 결탁해서 쓰게 만드는 게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7월 10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경북기계금속고를 방문해 로봇 용접 시연을 보고 나서 전국 직업계고 전담 노무사 지정, 취업지원관 확대 배치 등을 언급했다”면서 “더 이상 교육이란 거짓 이름으로 활용되고 있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그 근거법으로 활용될 법률안의 통과를 두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전교조가 2018년 전남지역 16개교 도제교육 참가학생 644명중 75%에 해당하는 428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에서 주로 하는 일이 청소가 20.4%, 허드렛일이 12.1%, 기타 상자 옮기기와 창고정리가 43.9% 등등 도제훈련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일을 주로 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배운 것과 회사에서 일과 관련성에서 177명(38.3%)이 전혀 관련 없다고 답변했고 192명(41.6%)은 조금 관련 있다고 응답해 대부분 단순노동, 심부름 수준의 일을 하고 있었다.

특히 일하다 다칠 수도 있겠다는 응답이 65.2%, 일하다 다친 경험이 33.7%로 이중 산재보상을 받은 경우는 25.5%로 안전에 대해 취약한 것으로 나왔다.

도제담당 교사들의 경우 75%가 "기업체 주도의 도제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고, 43.8%가 “도제반 운영에 전면적인 개편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2018년 국정감사 기간에도 도제학교의 부실 운영결과를 확인됐는데, 중도 포기율 30%, 끝까지 마친 훈련생의 고용유지율 64%, 훈련 도중 폐업·도산 기업 408곳 등 운영 전반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nodong.org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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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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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왜곡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 2019-08-01 03:19:53

    대한민국에서 역사 왜곡를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개신교들이다

    개신교인들이여 당신들이 역사 왜곡을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라

    이순신장군을 초등학생도 아는 나라를 구한 구국영웅인지 사탄이 아니다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사람들은 매국노같은 자들이다

    초딩도 아는 역사 왜곡과 사기를 치지 마시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런 주장도 합리적인 사고만 있으면 초딩도 아는 사기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종교개.판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   삭제

    • 역사왜곡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 2019-08-01 03:19:35

      역사왜곡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 보시요

      나랏 말싸미 역사 왜곡이라고 특정 종교인들이 많이 말하는데 한마디 한다

      신미대사를 검색해서 공부 좀 하고 역사 왜곡 정확하게 무엇인지 근거를 말하시요

      대한민국에서 역사 왜곡를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개신교들이다

      개신교인들이여 당신들이 역사 왜곡을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라

      이순신장군을 초등학생도 아는 나라를 구한 구국영웅인지 사탄이 아니다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사람들은 매국노인가   삭제

      • 개독회사 종교차별불매운동합시 2019-07-27 22:18:09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운동 잘 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이 (인터넷 다음 네이버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확인)

        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아직도 종교차별하고 지랄한다

        성범죄 1위 똥목사 웃긴다 하하하 여자들이 불쌍하다
        나는 성범죄 1위 똥목사보다 낫다하하하
        성범죄 1위 똥목사들은 여신도 먹지말고 빵과 치킨을 먹어라

        공직자 종교차별신고는 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 하십시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해서 필독하자   삭제

        • 종교사기보다 나이키신발이 좋다 2019-07-27 22:02:42

          일본이 삼성과 한국경제를 힘들게한다
          삼성같은 대기업도 일본한테 당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오죽하겠나세계경쟁을 하려면 삼성과 같은 일류 기업들이 많아야 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삼성같이 수출많이 하는 회사는 애국기업입니다 다른 나라 시다바리 기업은 오더 없으면 망한다
          중소기업도 다른나라 대기업한테 게임이 안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경쟁할수 있는 대기업이 많아야 부국강병이된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생각하지 말고 정신차리기 바란다 부탁합니다
          국민기업 애국기업 삼성 파이팅   삭제

          • 한글창제영화 나랏말싸미 봅시다 2019-07-27 21:11:32

            세종대왕 한글창제 영화 모두 봅시다적극홍보합시다
            역사에 숨겨진 한글창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 천만다행입니다유교 국가인 조선의 세종대왕님은 죽기전에 유생들의 반대도 무릎쓰고 유언으로 한글창제에 공이 많은 신미대사에게 우국이세혜각존라는 긴법호를 내렷다고합니다 세종대왕님은한글창제후 한글활자로 처음 만든책이 불교책인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도 세종대왕님도 부처님 제자입니다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신미대사 검색해 공부하고 역사도 영화도 평가바랍니다 세종대왕님 이순신 검색해서 공부하고 애국애민정신 실천합시다 영화 강추   삭제

            • 나는 애걱기업 삼성을 응원합니 2019-07-27 21:10:58

              일본이 삼성과 한국경제를 힘들게한다
              삼성같은 대기업도 일본한테 당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오죽하겠나세계경쟁을 하려면 삼성과 같은 일류 기업들이 많아야 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삼성같이 수출많이 하는 회사는 애국기업입니다 다른 나라 시다바리 기업은 오더 없으면 망한다
              중소기업도 다른나라 대기업한테 게임이 안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경쟁할수 있는 대기업이 많아야 부국강병이된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생각하지 말고 정신차리기 바란다 부탁합니다
              국민기업 애국기업 삼성 파이팅   삭제

              • 종교개판이다 검색필독하자 2019-07-20 22:52:12

                일본 불매운동 독도는 한국땅이다세종대왕님 이순신장군님 감사합니다
                세종대왕님 이순신장군 검색해서 애국애민 정신 공부하자

                세종대왕님 대마도 정벌 이순신장군님 일본 전승 구국 영웅 잊지말자
                세종대왕님 한글창제 영화 나라 말싸미 대한민국 국민 모두 봅시다 많이 홍보합시다 노노 재팬 검색하자   삭제

                • 정두언씨의 명복을 빕니다왜 자 2019-07-20 22:51:32

                  정두언씨의 명복을 빕니다왜 자살했는지 알려주고 간것 같다
                  정두언씨가 2019년 7월 16일 자살을 앴읍니다 그런데 정두언씨는 과거 방송 발언을 보면
                  나는 절대 자살 안한다 내가 자살로 기사 뜬다면 타살이다 말했다 (안터넷 검색확인 전과 11범 이명박 검색확인)
                  하필이면 정두언씨 자살한 날짜가 7월 16일 이명박 수인번호716번
                  왜 정두언씨 자살한 날짜가 이명박 수인번호와 같을까요??정두언씨의 무슨 메세지 일까요 자기가 왜 죽는지 알려주는것 같읍니다 국민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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