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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가책임 강화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7일 건강보험노조 기자회견···“문재인 케어 생색, 더 이상 가입자 부담 떠넘겨서는 안 돼”
▲ 윤소하 국회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 낮은 비율의 국고지원은 문재인 케어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사후 정산을 통한 국고 지원을 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2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미지급 국고지원금을 포함 건강보험 재정 정부 책임 강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건강보험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는 7일 오전 11시 서울역을 포함 전국 12개 시도지역에서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조는 건강보험 30년을 맞는 올해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국고지원금이 최근 13년간(2007년~2019년) 24조 5,374억 원으로 2018년 전 국민이 낸 전체 보험료의 46% 수준이며, 이는 전 국민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약 6개월 치 건강보험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가가 건강보험료의 20%를 지원해야 하지만 2007년~2019년 동안 정부가 지원한 국고지원금은 평균 15.3%만 지원해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인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대만 22.9% 등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문재인 케어로 보장률을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고지원률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낮고, 2007년부터 13년간 정부가 미납한 국고지원액은 24조 5천억 원에 이른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미납 국고지원금을 내겠다는 약속도 없고, 앞으로 법에 충실하게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없이 가장 높은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조는 전 국민건강보험 30년을 맞아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국민에게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올바르게 홍보하기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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