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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용 집행유예는 잘못”정유라 말 3필도 뇌물...뇌물액 86억으로 껑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금액은 두 배이상 늘어난 86억 8081만 원이 됐다.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필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한 원심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의 영재센터 후원금을 제 3자 뇌물수수가 아니라 판단한 것 역시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중계화면 캡쳐

이재용 부회장이 제공한 뇌물 액수가 쟁점인 이유는 이재용 부회장이 제공한 뇌물액수는 그대로 이 부회장의 ‘횡령’액이 되기 때문이다.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성전자 측은 즉각 수습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내고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국가경제”를 언급하며 “도움과 성원”을 요청했다. 경제위기를 부각하며 이 부회장의 역할론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지난 1심과 2심 때에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삼성전자의 펀더멘탈 자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오너 리스크만으로 기업 경영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오히려 경영승계를 위해 각종 불법과 탈법을 일삼던 오너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이 삼성의 기업실적엔 더 큰 도움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대법 판결이 나온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와 삼성의 실적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재용이 구속되어 있던 시절 삼성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었으며, 이재용이 석방되어 있는 지금 삼성의 실적은 곤두박질하고 있다”면서 “이재용의 구속과 경영권 박탈은, 삼성을 ‘이재용 승계’라는 질곡으로부터 해방하여,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로 기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판결로 3년 가까이 진행된 국정농단 사태의 법적 판단은 대부분 일단락 됐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6개월 ~ 1년 정도 후에 열릴 공산이 크다. 이재용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으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신분 상의 제약없이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

노동과세계 성지훈  lumpenace0208@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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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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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대왕 한글창제 영화 모두 봅 2019-09-07 16:15:43

    세종대왕 한글창제 영화 모두 봅시다적극홍보합시다
    역사에 숨겨진 한글창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 천만다행입니다유교 국가인 조선의 세종대왕님은 죽기전에 유생들의 반대도 무릎쓰고 유언으로 한글창제에 공이 많은 신미대사에게 우국이세혜각존라는 긴법호를 내렸다고합니다 세종대왕님은한글창제후 한글활자로 처음 만든책이 불교책인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도 세종대왕님도 부처님 제자입니다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신미대사 검색해 공부하고 역사도 영화도 평가바랍니다 세종대왕님 이순신 검색해서 공부하고 애국애민정신 실천합시다 영화 강추   삭제

    •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인터 2019-09-07 16:15:10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1 종교개판이다

      2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3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4 성범죄 1위 목사

      5 성경 짜집기

      6 시대 정신 (유튜브 검색)

      7 암환자 검색해서 필독하세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버진스키- 검색바랍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 -암에 걸린 의사들은 항암제를 거부한다-검색하자
      8 외계인 기술 (마이클 울프 검색하자)

      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10 개독 목사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삭제

      • 노사 상생하는 기업하기 좋은나 2019-09-07 16:07:00

        노사 상생하는 기업하기 좋은나라 만들기
        세계적인 대기업이 있어야 세계 경쟁이 된다 세계적인 기업이 없으면 다른나라 대기업 하청하다가 오더 안주면 망한다 세계 경제도 갑이 되어애 살아 남는다 중국한테 안되고 일본한테도 경쟁이 안되면 경제 개판된다 일류 기업이 많이 있어야 한다 수츨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대기업 죽이기 한심한짓이다 노사 상생하는 선진국 노사관계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신차려라우물안 개구리 생각에서 깨어나라 대한민국 부국강병 만들자   삭제

        • 일본이 삼성과 한국경제를 힘들 2019-09-07 16:06:25

          일본이 삼성과 한국경제를 힘들게한다
          삼성같은 대기업도 일본한테 당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오죽하겠나세계경쟁을 하려면 삼성과 같은 일류 기업들이 많아야 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삼성같이 수출많이 하는 회사는 애국기업입니다 다른 나라 시다바리 기업은 오더 없으면 망한다
          중소기업도 다른나라 대기업한테 게임이 안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경쟁할수 있는 대기업이 많아야 부국강병이된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생각하지 말고 정신차리기 바란다 부탁합니다
          국민기업 애국기업 삼성 파이팅   삭제

          •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 2019-09-07 15:56:56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운동 잘 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이 (인터넷 다음 네이버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확인)

            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아직도 종교차별하고 지랄한다

            성범죄 1위 똥목사 웃긴다 하하하 여자들이 불쌍하다
            나는 성범죄 1위 똥목사보다 낫다하하하
            성범죄 1위 똥목사들은 여신도 먹지말고 빵과 치킨을 먹어라

            공직자 종교차별신고는 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 하십시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해서 필독하자   삭제

            • 대한민국에서 역사 왜곡를 가장 2019-09-07 15:56:18

              대한민국에서 역사 왜곡를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개신교들이다

              개신교인들이여 당신들이 역사 왜곡을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라

              이순신장군을 초등학생도 아는 나라를 구한 구국영웅인지 사탄이 아니다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사람들은 매국노같은 자들이다

              초딩도 아는 역사 왜곡과 사기를 치지 마시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런 주장도 합리적인 사고만 있으면 초딩도 아는 사기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종교개.판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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