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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 철회하라대우조선 재벌 특혜 매각 감사원 국민감사청구기각 규탄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 노동과세계 정종배
  • 승인 2019.09.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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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특혜 대우조선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 후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 대책위원회가 1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기각 규탄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 혈세가 들어간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 헐값 매각 논란에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노동자는 물론 지역사회, 각계 시민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장 노동자인 신태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지난 1월 31일 일방적인 대우조선 매각 발표 이후 현장과 지역사회는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산업은행 앞에서 220일째 천막농성 중이고 거제시민 경남도민과 함께 지난 5월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신청하기도 했으나 기각됐다”며 “3만 대우조선 노동자, 25만 거제시민, 300만 경남도민은 생존권을 위해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출신인 송명주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출범 후 현장과 지역 경제를 지키려는 노동자 시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라며 “현대중공업 노동자 또한 대량 해고 등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는 대우조선 인수와 무관치 않다.”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매각철회를 위해 싸울 것이기에 헌재의 바른 판결을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시민사회노동단체 발언으로 허영구 대책위 공동대표는 “현장에서 노동하고 가족들과 삶을 이어가고 있어야 할 노동자들이 거리 곳곳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대우조선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 회생한 건실한 기업이다. 투자란 이름으로 현대 재벌에게 헐값 매각하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또한, 감사원이 제대로 된 감사도 없이 국가 중요 정책이라며 매각 관련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한 것은 감사원의 존립 이유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정권이 회생을 위해 고통을 감수한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철저히 외면했다. 정권은 오히려 정몽구 정의선 경영 승계를 돕는 불법과 탈법을 자행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은 정권의 비호를 받은 양 일방적으로 매각을 강행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마지막 법적 해결 단계가 될진 모르겠지만 대책위는 오늘의 결정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라 믿는다. 불과 2년 전 1700만 촛불은 국가가 못하면 우리가 하겠다며 정권을 교체시켰다. 헌재가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또다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정권이 13조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 회생한 세계 2위 조선업체를 현대중공업 재벌을 위해, 정몽구 정의선 부자의 사익 확대를 위해 매각하고 감사원이 이를 방조하여 결국 지역사회와 경제의 파탄, 국가기간산업의 붕괴, 노동자 생존권 위협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정의를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헌법재판소가 최소한의 상식을 지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벌특혜 대우조선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가 18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앞에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기각 규탄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재벌특혜 대우조선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가 18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앞에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기각 규탄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재벌특혜 대우조선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 후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려고 한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노동과세계 정종배  jum.jombba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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