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직접고용, 자회사 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이하 톨게이트 직접고용대책위)가 경상북도 김천 한국도로공사 농성장에서 벌어진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를 규탄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톨게이트 직접고용대책위’는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경찰이 되겠다던 경찰이 박근혜 정부 때와 한치도 달라진 게 없었다”며 톨게이트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인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도 위반했을 뿐 아니라 2017년 경찰 개혁위가 권고한 내용조차 지키지 않았다.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인권경찰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경찰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폭력 진압 및 과다 병력’, ‘농성장 내 과대 병력배치와 감시로 사생활 침해 및 인격권 침해’, ‘건강권(의료접근권) 침해’, ‘안전권·건강권 침해’ ‘성차별 및 성폭력’ 등을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과도한 물리적 행사를 포함, 생리대 반입 금지 등 성차별 행위와 탈의한 여성노동자들을 비웃는 성희롱, 농성장에 의료인 접근 방해와 의약품 반입 통제, 식사전달 방해, 과도한 물품검사 등을 예로 들었다. 

박승렬 목사(NCCK인권센터 소장)는 여는 발언을 통해 “민주정부라 하면서 현장에서 경찰은 민주적인가”라며 “노동자들이 상의를 탈의했을 때 그것을 조롱했다. 노동자를 범죄인 취급한다. 칸막이도 없이 경찰들이 노동자들의 모든 생활을 지켜보고 있다. 경찰이 무슨 권리로 노동자를 범죄인 취급하는가”라고 분노했다.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인제지회 조복자 조합원은 “김천 본사에서 월요일 청와대로 올라왔다. 매일 경찰들과 마주해서 실랑이하는 게 힘들었다”며 “어떻게 민중의 지팡이로 공평해야 할 경찰이 사측 직원과 손잡고 노동자와 장애를 가진 노동자를 밀치고 넘어뜨릴 수 있나. 식사도 매번 검열 받아야 하고, 하물며 감기치료를 위해 쌍화탕 들이는 과정에서도 병이라 들이지 말라, 먹을거면 경찰들 보는 데서 먹고 놓고 가라 등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에는 의료진이 들어가려 하자 신분확인을 이유로 저지했다. 해고자들과 몸싸움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다"라며 “우리를 너무나 조롱, 멸시하는 눈으로 봤다.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냐 했더니 그 경찰이 ‘이쁘지도 않은 얼굴 내가 왜 쳐다보냐’고 말했다. 이런 말들이 한국 경찰의 실체다. 폭력경찰 물러나고 청와대가 응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경찰의 반인권 행위에 대한 고발 운동 등 법적 조치를 비롯해 문재인정부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국제인권기구에 알려 나가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