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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형 일자리 체결...노동계, "노동기본권 무력화" 반발24일 오후, 군산지역 노사민정 체결식 진행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 체결을 앞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노동자의 희생과 양보만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군산시를 비롯해 전북지역 노사민정은 24일 오후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 체결식을 진행한다. 광주와 구미에 이은 세 번째 지역상생 일자리 사업이다. 그러나 ‘상생’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정작 협약서에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고,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 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상생협의회’가 구성한 별도 기구는 기업이나 직종별 임금 구간과 인상률을 결정해 통보할 수 있다. 또 노사간 이견이 발생하면 강제조정도 가능하다. 협약을 어기면 지원금 회수도 가능하다.

<금속노동자> 자료사진

노동계는 이같은 구조에선 산별교섭 체계가 저지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보이고 있다. 헌법상 권리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제한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체결식이 예정된 24일 오전 성명을 내고 “군산형 일자리는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이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아닌, ‘노동기본권 제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법상의 노동기본권 제약을 당연시하는 일자리 정책은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정부와 정치권은 총선용 땜질식 일자리 정책을 중단하고, 산업정책에 기반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을 위해 사회적 논의와 지혜를 모을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도 성명을 발표하고 “(군산형 일자리의) 이면에는 상생도, 노동권 보호도, 지역사회 기여도 내팽개친 무서운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지자체가 주도하는 임금관리기구가 결정하고 통보받은 노사는 자율 결정했다는 그림만 연출하는 것으로, 교섭할 거리도 없고 파업이 일어날 리도 없는 장치”라는 지적이다.

반면 청와대와 군산시는 군산형 일자리가 “노사 상생, 원하청 상생,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지난 20일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지역사회의 모든 주체의 공동 노력을 기반으로, 노사민정의 협약을 1차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다”며 “상생형 일자리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과세계 성지훈  lumpenace0208@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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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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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 2019-10-27 20:14:24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운동 잘 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이 (인터넷 다음유튜브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확인)

    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아직도 종교차별하고 지랄한다

    성범죄 1위 똥목사 웃긴다 하하하 여자들이 불쌍하다
    나는 성범죄 1위 똥목사보다 낫다하하하
    성범죄 1위 똥목사들은 여신도 먹지말고 빵과 치킨을 먹어라

    공직자 종교차별신고는 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 하십시요
    인터넷 다음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해서 필독하자   삭제

    •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2019-10-27 20:14:12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1 종교개판이다

      2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3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4 성범죄 1위 목사

      5 성경 짜집기

      6 시대 정신 (유튜브 검색)

      7 암환자 검색해서 필독하세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버진스키- 검색바랍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 -암에 걸린 의사들은 항암제를 거부한다-검색하자
      8 외계인 기술 (마이클 울프 검색하자)

      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10 개독 목사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삭제

      • 국민이조국응원한다 2019-10-27 20:13:59

        조국 장관님 대한민국 리더가 되어 주십시요 부탁합니다 !!
        조국 법무부장관님 검찰 개혁 불쏘시개 역할 완수하고 정말 수고하셨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님이 대한민국 리더감인지 확실히 알았읍니다
        윤석열이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
        표적수사 과잉수사 불공정수사를 국민들은 두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알았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드시 검찰 개혁이 필요한것을 알았읍니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이 하겠읍니다
        대한민국은 조국 장관님같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조국 파이팅   삭제

        • 정치검찰사퇴하라 2019-10-27 20:13:38

          윤석열은 자기 가족은 문제 삼지 말라고 하더니 조국한테 하는 짓은 뭔짓인가 ?..
          윤석열이 조국장관한테 한짓이 정치 검찰들이 하는 짓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렇게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검찰 윤석열한테 속았다 정치 검찰 윤석열은 사퇴하라
          운석열 검찰총장이나 검찰은 본인 말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인터넷과 유튜브로 나경원 자녀의혹 검색 필독하고 수사하고
          황교안 자녀의혹 검색 필독하자 조국 장관님처럼 수사하기 바란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