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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한 돌봄이 필요하다"민주노총,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어
민주노총 산하 돌봄, 요양 등의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육과 장애활동 지원 등의 사회서비스를 공공영역으로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과 예산확보 및 노-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대 국회에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과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가 행복한 돌봄이 필요하다"며 "지난 1년 간 국회에 계류 상태로 방치된 사회서비스원 법을 제정하고 이에 걸맞는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더이상 돌봄의 영역에서 개인과 가족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를 국가가 받아들일 공공의 영역이 부족하다. 민간에게 맡겨서만은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정 확보, 또 양질의 사회서비스원을 양성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 구축을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성규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은 "정치는 국민 생활에 대한 답을 내야한다"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국회는 필요없다"고 꼬집었다. 우리 사회에 심각한 노인 복지는 삶의 문제가 됐다. 이를 어떻게 국회가 책임질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부위원장은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사회서비스원 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현 민주노총 서울본부 부본부장은 "최근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광고한 사회서비스원은 경쟁 체제로 넘어가 민간위탁이 돼버렸다. 민간과 경쟁을 하면서 민간에 시설, 운영이 넘어갔다"고 전헀다. 민간과 경쟁을 하는 사회서비스원으로는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의미다.

기자회견에는 김혜미 공공운수노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과 김미숙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김경미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미조직위원, 전덕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본사지부 사무장이 참가해 현장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민주노총(4일)과 서비스연맹(5일), 보건의료노조(6일), 서울지역본부(7일), 공공운수노조(8일)는 국회 앞 피켓시위에 돌입한다. 이어 국회의원 항의 면담을 추진해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이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예산확보 및 노·정 협의체 구성 촉구 기자회견'에서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공공운수노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지부 김혜미 지부장(왼쪽부터)과 전국요양서비스노조 김미숙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김경미 미조직위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전덕규 사무장이 현장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과세계 송승현  jabatday@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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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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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국불교호국불교파이팅 2019-11-16 23:26:24

    세종대왕 한글창제 영화 모두 봅시다적극홍보합시다
    역사에 숨겨진 한글창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 천만다행입니다유교 국가인 조선의 세종대왕님은 죽기전에 유생들의 반대도 무릎쓰고 유언으로 한글창제에 공이 많은 신미대사에게 우국이세혜각존라는 긴법호를 내렷다고합니다 세종대왕님은한글창제후 한글활자로 처음 만든책이 불교책인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도 세종대왕님도 부처님 제자입니다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신미대사 검색해 공부하고 역사도 영화도 평가바랍니다 세종대왕님 이순신 검색해서 공부하고 애국애민정신 실천합시다 영화강추   삭제

    • 대한민국에서 역사 왜곡를 가장 2019-11-16 23:25:56

      대한민국에서 역사 왜곡를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개신교들이다

      개신교인들이여 당신들이 역사 왜곡을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라

      이순신장군을 초등학생도 아는 나라를 구한 구국영웅인지 사탄이 아니다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사람들은 매국노같은 자들이다

      초딩도 아는 역사 왜곡과 사기를 치지 마시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런 주장도 합리적인 사고만 있으면 초딩도 아는 사기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종교개.판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   삭제

      • 노사 상생하는 기업하기 좋은나 2019-11-16 23:25:13

        노사 상생하는 기업하기 좋은나라 만들기
        세계적인 대기업이 있어야 세계 경쟁이 된다 세계적인 기업이 없으면 다른나라 대기업 하청하다가 오더 안주면 망한다 세계 경제도 갑이 되어애 살아 남는다 중국한테 안되고 일본한테도 경쟁이 안되면 경제 개판된다 일류 기업이 많이 있어애 한다 수츨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대기업 죽이기 한심한짓이다 노사 상생하는 선진국 노사관계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신차려라우물안 개구리 생각에서 깨어나라 대한민국 부국강병 만들자   삭제

        • 일본이 삼성과 한국경제를 힘들 2019-11-16 23:24:57

          일본이 삼성과 한국경제를 힘들게한다
          삼성같은 대기업도 일본한테 당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오죽하겠나세계경쟁을 하려면 삼성과 같은 일류 기업들이 많아야 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삼성같이 수출많이 하는 회사는 애국기업입니다 다른 나라 시다바리 기업은 오더 없으면 망한다
          중소기업도 다른나라 대기업한테 게임이 안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경쟁할수 있는 대기업이 많아야 부국강병이된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생각하지 말고 정신차리기 바란다 부탁합니다
          국민기업 애국기업 삼성 파이팅   삭제

          • 윤석열사퇴하라 2019-11-09 21:43:18

            조국 장관님 대한민국 리더가 되어 주십시요 부탁합니다 !!
            조국 법무부장관님 검찰 개혁 불쏘시개 역할 완수하고 정말 수고하셨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님이 대한민국 리더감인지 확실히 알았읍니다
            윤석열이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
            표적수사 과잉수사 불공정수사를 국민들은 두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알았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드시 검찰 개혁이 필요한것을 알았읍니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이 하겠읍니다
            대한민국은 조국 장관님같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조국 파이팅   삭제

            • +++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빤스 2019-11-09 21:32:28

              +++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빤스 목사 XXX야 너나 잘하세요 ++++적반하장 빤스 목사 XXX야 아래 내용 검색하고 누가 개새끼지 알고 욕을 하고 살아라 문재인 대통령이 성범죄1위 똥목사 보다 낫다 여자들이 불쌍하다 여자들은 이런 개새끼들 조심하자 믿지말자 속지 말자 적반하장빤스목사는 다음 유튜브 구글에서 성범죄1위 목사 검색 필독하자 성범죄1위 똥목사 나라망신이다 퇴출하자 종교 팔아 여신도 먹는놈은 초딩도 아는 성범죄자다 속지말자 믿지말자 퇴출하자   삭제

              • +++다음유튜브에서 성범죄1위목 2019-11-09 21:31:42

                +++다음유튜브에서 성범죄1위목사 검색필독하자 다음네이버 구글에서 개독교 만행 검색 필독하자 다음네이버 구글에서 종교개판이다 검색 필독하자 성범죄1위하는 똥목사 씨발놈아개새끼야십새끼야돼지새끼야똥개새끼야쥐새끼야벌레새끼야똥파리새끼야 여신도 먹지말고 밥을 먹어아 빵을 먹어라 떡을 먹어라 라면을 먹어라 피자를 먹어라 치킨을 먹어라 짜장을 먹어라 짬뽕을 먹어라 국수를 먹어라 만두를 먹어라 종교 팔아 여신도 먹는놈은 초딩도 아는 성범죄자다 속지말자 여자들은 미투운동 적극하자 성범죄1위목사 나라망신이다 퇴출하자 대한민국 좋은나라만들기 파이팅!!   삭제

                • 양심선언 2019-11-09 21:30:47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1 종교개판이다

                  2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3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4 성범죄 1위 목사

                  5 성경 짜집기

                  6 시대 정신 (유튜브 검색)

                  7 암환자 검색해서 필독하세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버진스키- 검색바랍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 -암에 걸린 의사들은 항암제를 거부한다-검색하자
                  8 외계인 기술 (마이클 울프 검색하자)

                  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10 개독 목사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삭제

                  •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 2019-11-09 21:17:54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운동 잘 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이 (인터넷 다음유튜브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확인)

                    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아직도 종교차별하고 지랄한다

                    성범죄 1위 똥목사 웃긴다 하하하 여자들이 불쌍하다
                    나는 성범죄 1위 똥목사보다 낫다하하하
                    성범죄 1위 똥목사들은 여신도 먹지말고 빵과 치킨을 먹어라

                    공직자 종교차별신고는 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 하십시요
                    인터넷 다음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필독   삭제

                    • 윤석열사퇴하라 2019-11-09 21:16:38

                      윤석열은 자기 가족은 문제 삼지 말라고 하더니 조국한테 하는 짓은 뭔짓인가 ?.. 윤석열이 조국장관한테 한짓이 정치 검찰들이 하는 짓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렇게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검찰 윤석열한테 속았다 정치 검찰 윤석열은 사퇴하라운석열 검찰총장이나 검찰은 본인 말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인터넷과 유튜브로 나경원 자녀의혹 검색 필독하고 수사하고황교안 자녀의혹 검색 필독하자 조국 장관님처럼 수사하기 바란다ㅍㅍ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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