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상단여백
HOME 민주노총뉴스 노동 메인탑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민주노총,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나서노동의 기준 상실한 일터, 기본부터 지킬 것 요구
민주노총이 11일 오전 서울 청계천 전태일다리에서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각지대 노동자,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할 권리를 확대하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전태일 열사 49주기를 하루 앞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촉구하며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오전 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청계천 전태일다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이 시대의 또 다른 전태일들”이라며 “2020년 11월 전태일열사 50주기까지 사각지대 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할 권리를 확대하는 캠페인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태일열사 50주기인 2020년은 21대 총선과 민주노총 창립 25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민주노총의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보장 의제를 사회적 요구로 드러내고, 작은 사업장 노동자 조직화 기반 마련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개선 등을 위해 진행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4대 실현 의제’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 누릴 권리(맘대로 해고금지)’, ‘평등한 쉴 권리(연차 강제사용,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등)’, ‘안전하게 일할 권리(노동안전교육)’, ‘알 권리(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취업규칙 게시, 월급명세서 교부의무화) 등이다.

올해 4월 민주노총 상담DB 분석결과 1년간 접수된 상담(78개 상담기관, 10,159건) 중 72%가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47.7%가 비정유직이고, 52%가 근속년수 2년 이하의 노동자로 나타났고 여성, 10대, 5인 미만 사업장, 단시간 노동자의 임금상담 비율이 높았다.

민주노총은 “작은사업장에서 일하면 부당함을 더 많이 겪게 됐다”며 “일터의 크기에 따라 권리의 크기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근로기준법 목적은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노동자들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을 받아야 하는가.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그 어떤 노동자도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얼리, 봉제, 공단, 보육 등 작은사업장 노동자 당사자들의 현장 목소리가 이어졌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종로주얼리분회 김정봉 분회장은 “많은 주얼리 노동자들은 어떠한 물질로 작업하는지 몰라 건강이 우려된다고 대답했다. 사업장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며 “사업장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퇴직금조차 받을 수 없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해고 없는 주얼리 업종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화섬식품노조 서울봉제인지회 이정지 지회장은 “전태일열사의 정신을 이어서 설립한 청계피복노조 설립 49주년이 된 오늘 봉제노동자의 처지는 바뀌지 않았다”며 “지금도 봉제노동자들은 주 90시간을 넘나드는 장시간 노동과 4대 보험 사각지대에서 살고 있다”고 전했다.

반월시화공단 전기전자업종 노동자 지원사업단 ’전기전자119‘의 구인규 민주노총 안산지부 조직부장은 “반월시화공단 2만개 업체의 25만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그중에서 0인~10인 업체가 절반에 달하고, 15인 미만이 90% 가까이 된다. 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손가락에 꼽고, 대부분의 사업장은 0~5인의 사업장”이라며 “전화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하고, 연월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공개한 작은사업장 노동자 주요 상담 유형을 살펴보면, ’사업주 마음대로 연장근로‘, ’사업주 마음대로 근무조건 변경‘, ’연차사용 거부‘, ’산재은폐‘, ’주휴수당 체불‘, ’퇴직금 체불‘ 등이 있었다.

민주노총은 11월부터 연말까지 작은사업장 권리찾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2020년 1월까지 작은사업장 노동자 상담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전태일다리에서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각지대 노동자,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할 권리를 확대하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전태일다리에서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각지대 노동자,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할 권리를 확대하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조합원이 요구안을 적은 펼침막을 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전태일다리에서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각지대 노동자,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할 권리를 확대하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각자의 요구가 적힌 펼침막을 보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동과세계 변백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9
전체보기
  • 조국 장관님 대한민국 리더가 되 2019-11-16 23:14:13

    조국 장관님 대한민국 리더가 되어 주십시요 부탁합니다 !!
    조국 법무부장관님 검찰 개혁 불쏘시개 역할 완수하고 정말 수고하셨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님이 대한민국 리더감인지 확실히 알았읍니다
    윤석열이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
    표적수사 과잉수사 불공정수사를 국민들은 두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알았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드시 검찰 개혁이 필요한것을 알았읍니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이 하겠읍니다
    대한민국은 조국 장관님같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조국 파이팅   삭제

    • 윤석열은 자기 가족은 문제 삼지 2019-11-16 23:11:17

      윤석열은 자기 가족은 문제 삼지 말라고 하더니 조국한테 하는 짓은 뭔짓인가 ?.. 윤석열이 조국장관한테 한짓이 정치 검찰들이 하는 짓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렇게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검찰 윤석열한테 속았다 정치 검찰 윤석열은 사퇴하라운석열 검찰총장이나 검찰은 본인 말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인터넷과 유튜브로 나경원 자녀의혹 검색 필독하고 수사하고황교안 자녀의혹 검색 필독하자 조국 장관님처럼 수사하기 바란다ㅍㅍ   삭제

      • 애국불교호국줄교애국정신로국정 2019-11-16 23:04:22

        세종대왕 한글창제 영화 모두 봅시다적극홍보합시다
        역사에 숨겨진 한글창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 천만다행입니다유교 국가인 조선의 세종대왕님은 죽기전에 유생들의 반대도 무릎쓰고 유언으로 한글창제에 공이 많은 신미대사에게 우국이세혜각존라는 긴법호를 내렷다고합니다 세종대왕님은한글창제후 한글활자로 처음 만든책이 불교책인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도 세종대왕님도 부처님 제자입니다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신미대사 검색해 공부하고 역사도 영화도 평가바랍니다 세종대왕님 이순신 검색해서 공부하고 애국애민정신 실천합시다 영화강추   삭제

        • 대한민국에서 역사 왜곡를 가장 2019-11-16 22:59:31

          대한민국에서 역사 왜곡를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개신교들이다

          개신교인들이여 당신들이 역사 왜곡을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라

          이순신장군을 초등학생도 아는 나라를 구한 구국영웅인지 사탄이 아니다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사람들은 매국노같은 자들이다

          초딩도 아는 역사 왜곡과 사기를 치지 마시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런 주장도 합리적인 사고만 있으면 초딩도 아는 사기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종교개.판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   삭제

          • 노사 상생하는 기업하기 좋은나 2019-11-16 22:56:35

            노사 상생하는 기업하기 좋은나라 만들기
            세계적인 대기업이 있어야 세계 경쟁이 된다 세계적인 기업이 없으면 다른나라 대기업 하청하다가 오더 안주면 망한다 세계 경제도 갑이 되어애 살아 남는다 중국한테 안되고 일본한테도 경쟁이 안되면 경제 개판된다 일류 기업이 많이 있어애 한다 수츨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대기업 죽이기 한심한짓이다 노사 상생하는 선진국 노사관계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신차려라우물안 개구리 생각에서 깨어나라 대한민국 부국강병 만들자   삭제

            • 일본이 삼성과 한국경제를 힘들 2019-11-16 22:52:42

              일본이 삼성과 한국경제를 힘들게한다
              삼성같은 대기업도 일본한테 당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오죽하겠나세계경쟁을 하려면 삼성과 같은 일류 기업들이 많아야 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삼성같이 수출많이 하는 회사는 애국기업입니다 다른 나라 시다바리 기업은 오더 없으면 망한다
              중소기업도 다른나라 대기업한테 게임이 안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경쟁할수 있는 대기업이 많아야 부국강병이된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생각하지 말고 정신차리기 바란다 부탁합니다
              국민기업 애국기업 삼성 파이팅   삭제

              • 종교에 미친 인간들아 지구에서 2019-11-16 22:43:59

                종교에 미친 인간들아 지구에서 지랄말고 천국이 좋으면 빨리 천국가세요 신세계 좋으면 빨리 신세계로 가세요 여기는 인간세계다 인간을 사랑하고 좋은인간이 되자 부탁한다 *** 다음 유튜브 구글에서 성범죄1위 목사 검색 필독하자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자 공부하면 초딩도 아는 종교사기 속지말자 양심불량 사기금지 부탁합니다 이글을 복사 홍보합시다 **국민 여러분 종교 자유는 기본 인권이다 그러나 종교 사기는 믿지 말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소원성취하소서   삭제

                • 양심선언 2019-11-16 22:39:58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1 종교개판이다

                  2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3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4 성범죄 1위 목사

                  5 성경 짜집기

                  6 시대 정신 (유튜브 검색)

                  7 암환자 검색해서 필독하세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버진스키- 검색바랍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 -암에 걸린 의사들은 항암제를 거부한다-검색하자
                  8 외계인 기술 (마이클 울프 검색하자)

                  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10 개독 목사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삭제

                  •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 2019-11-16 22:33:07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운동 잘 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이 (인터넷 다음유튜브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확인)

                    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아직도 종교차별하고 지랄한다

                    성범죄 1위 똥목사 웃긴다 하하하 여자들이 불쌍하다
                    나는 성범죄 1위 똥목사보다 낫다하하하
                    성범죄 1위 똥목사들은 여신도 먹지말고 빵과 치킨을 먹어라

                    공직자 종교차별신고는 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 하십시요
                    인터넷 다음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필독하자   삭제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