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1주기를 맞아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고 김용균 1주기 추모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사망사고를 반으로 줄이고, 비정규직을 없애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문재인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임기 후반부 비어버린 공약을 반드시 채울 것”을 요구했다.

박기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우리는 2016년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 2017년 삼성중공업과 STX조선하청 노동자 사망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통해 오늘날 산재사망사고를 일으키는 근간에는 위험의 외주화가 놓여있었음을 알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제도를 개선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한 후 어렵게 구성된 특조위는 갖은 고생을 하며 22개 권고안을 마련했으나, 이 권고안이 석 달째 잠자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약속들은 어디로 간 것인가. 정부가 정말 산업재해를 줄일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활동가는 “문재인 정부는 올해 상반기 작년보다 사망자가 38명으로 줄었다고 자랑을 하고 있다. 이 이면에는 465명의 산재사고 사망자가 있다”며 “38명으로 줄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왜 우리나라에서 465명의 노동자가 올해 상반기에만 산재사고로 사망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그 중심에는 위험의 외주화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규 반올림 활동가(노무사)는 “지난 8월에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됐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개정됐는데 그 법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을 요약하면 이제 산업기술과 관련된 내용은 안전에 관련된 것이라도 결코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게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제 사업장의 위험에 대해서도 기술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도 되지 않고 이것을 알았다고 해도 말하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업장의 위험에 대해 말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겠는가”라고 규탄했다.

한편 이날 노동안전보건단체의 기자회견에 앞서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위원회’는 태안화력발전소 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또다시 책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진짜 책임자인 한국서부발전(원청)과 한국발전기술(하청) 사장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