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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이 '쓸데없는 일자리'라고?민주노총, ‘사회서비스원법 제정’과 ‘예산 확보’ 거듭 촉구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서비스원법 제정과 예산확보를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20대 국회가 막바지인 가운데 민주노총이 사회서비스원법 제정과 예산 확보를 외면하는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 간사 김명연 의원을 규탄하며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 긴급 행동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김명연 의원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사회서비스 질 향상에 가장 중요한 법안인 ‘사회서비스원법 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법안 소위원회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수많은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법 제정과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요구한 바가 있다"며 "20대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제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사회는 급격히 진행되는 초 고령화로 인한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 노인 자살률도 1위, 출산율도 최하위를 기록하는 불행한 사회로 전락하고 있다"며 "때문에 저출산·고령화 사회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 돌봄, 주거, 복지 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절박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익법인으로, 노인·장애인·어린이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관련 법 제정은 1년이 넘도록 국회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민간 시설을 운영하는 단체들은 사회서비스원 사업을 폐지하라는 요구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급기야 자유한국당 반대로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원회에 안건 상정조차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을 겨냥해 "쓸데없는 일자리, 모종의 목적을 가지고 창출한 일자리가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민주노총은 "법안 제정을 방해하거나 외면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저항과 함께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낙선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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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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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을 낸 2019-11-29 10:55:43

    민주노총 핵심 과제, 핵심 슬로건 좀 정해보면 어떻습니까. "중구난방식"으로 하지 말고. 5대 요구 형식 등으로. 새해에는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의 남는 돈은 민주노총에서 간섭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돈에 직접 접근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민주노총 중앙이 지녀할 정책적 가치와 개별 노동조합의 임금협상이라는 차이를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같습니다만. 그래서 우파는 복지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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