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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못기다린다. 노조법 2조 즉각 개정하라”특수고용노동자, 더불어민주당 항의서한 전달
  • 노동과세계 변백선
  • 승인 2019.11.2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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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들이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20년을 기다렸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노조법 2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20대 국회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지난 4월 총궐기대회에 이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찾아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개정을 핵심당론으로 채택해 즉각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리운전,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화물기사, 건설장비기사, 셔틀버스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20년을 요구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최소한의 기본권과 인권보장을 위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면 투쟁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영철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의장(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노조법 2조 개정과 노동법 개악을 함께 통과시키겠다는 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며 “대법원이 학습지교사에 대해서 노동자라고 판결했고, 대리운전 기사를 노동자로 판결했다. 보수적이라고 하는 대법원조차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동자라고 이야기 하는데 국회와 정부가 막아서고 있다”고 규탄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특히 제도에서 차별당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는 유독 혹독하다. 대법 판결에서 각종 법원 판결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는데도 이 정권은 문제해결을 위해 책임있게 나서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에 점잖게 항의서한만 전달하는데 그쳤지만 다시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앞에 올때는 오늘처럼 정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민주노총 산하 특수고용노동자 간부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리운전노조, 화물연대본부, 퀵서비스노조, 보험설계사노조, 학습지노조 등의 대표자들이 현장발언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 법제도개선 및 조치를 요구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20년을 기다렸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노조법 2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20년을 기다렸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노조법 2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이영철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의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20년을 기다렸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노조법 2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20년을 기다렸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노조법 2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20년을 기다렸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노조법 2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20년을 기다렸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노조법 2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이영철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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