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가 19일 오후 1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강래 前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청와대를 규탄했다. 

대책위는 "사태를 장기간 내버려둔 이강래 前 사장을 해임하긴커녕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총선 출마를 보장한 청와대가 톨게이트 집단해고 문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로공사는 지난 7월 출범한 자회사 강제전보에 반대한 요금수납노동자 1,500명을 집단해고했다. 이후 대법원(8월 29일)과 김천지원(12월 6일)에서 잇따라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을 판결했음에도 도로공사는 장기간 톨게이트 집단해고 사태를 방치했다. 

두 차례에 걸친 교섭에서 양측은 2015년 이후 입사자 직접고용 여부를 두고 협상에 이르지 못했다. 이강래 사장은 지난 17일 퇴임식을 열고 "요금수납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12월 11일부터 시작된 노사교섭 쟁점인 임금 및 직무 협상, 고소고발 취하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지난 5일 이미 청와대에 사표를 낸 이강래 사장은 오는 20일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위는 "톨게이트 사태를 해결하지 않고 떠난 이강래 사장도 규탄 대상이지만,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 중 자리에서 물러난 기관장을 버젓이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 적격판정 대상자로 선정한 민주당과 청와대 역시 지탄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자회사 정책이 사실상 '덩치 큰 용역회사'에 불과한 '무늬만 정규직'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요금수납업무를 여전히 신설 자회사에 묶어둔 채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도로공사를 넘어 청와대에도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최병현 주권자전국회의 기획위원장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 판결했음에도 이강래 사장은 '절차상 남은 재판을 보겠다'더니 총선 출마를 위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도망갔다"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이에 책임을 물어 해임하기는 커녕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오히려 총선 출마를 보장했다"고 비판했다.

전서정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조 톨게이트지회장은 "억울해서 할 말이 없을 정도"라는 말부터 꺼냈다. 전 지회장은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이강래 사장은 도망치듯 한국도로공사를 빠져나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한다"며 "노동자를 버리고 도망한 사람이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나"고 되물었다. 

전 지회장은 "온 몸으로 땅을 기어가며 오체투지를 했다. 길 위에서 노숙하며 정부와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그런데도 우리가 더 얼마나 소리치고 호소해야 하는가"라며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해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대로 직접고용을 얻어냈음에도 정부와 도로공사가 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지회장은 "하루빨리 가정과 직장으로 우리를 돌려보내 달라"며 "문재인 정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법원 판결대로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