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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복직자들, "약속대로 1월 6일에 출근한다""일방적 합의파기는 법적효력 없다" 지적 나와

무기한 복직 연기를 통보받은 쌍용자동차 복직대기자들이 ‘예정대로’ 1월 6일에 출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6명의 복직대기자 중 한 명인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30일 오후 대한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예정대로 1월 6일에 정상 출근을 할 것이며 이후 따르는 법적 조치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쌍용자동차 사측은 지난 24일, 기업노조와 합의를 통해 복직대기자의 휴직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통보했다. 지난해 9월 사측과 양 노조, 경사노위가 합의한 ‘해고자 복직 합의서’에 반하는 내용이다. 당시 합의에 따르면 쌍용차는 2009년 정리해고로 해고된 노동자 중 60%를 지난해 말까지 채용하고, 나머지 해고노동자를 올해 상반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한다고 합의했다. 또 올해 상반기 중에 부서 배치를 받지 못한 복직 대상자에 대해 지난 7월 1일부터 무급휴직으로 전환 후 올해 말까지 부서 배치를 완료한다고 합의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휴직 연장 통보는 법적효력이 없다고 지적한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쌍용자동차 해고자 휴직연장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법리상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여 성립한 법률관계는 임의의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측과 기업노조가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해고자들이 속한 노조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경사노위와의 논의과정이 생략됐다. 공감의 의견서는 “12월 24일자 노사합의는 (지난해 9월 합의한) 노노사정 합의의 당사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나머지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며 46명의 복직 대상자들의 휴직 연장 결정에는 효력이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노노사정 합의를 사측과 기업노조가 이행하지 않으면서 사측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노사정 합의 당사자인 경사노위는 회사가 해고자 전원을 합의에 따라 복직시킨다는 전제하에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파기하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간 지원받은 것들을 원상회복해야 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복직대기자인 쌍용자동차지부 이충대 조합원은 “복직을 위해 평택으로 이사를 하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 뒀는데, 일방적으로 복직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회사가 직원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복직대기자인 김상민 조합원도 “더 이상 생계를 위해 이곳 저곳을 떠도는 떠돌이가 될 수 없다”며 불안정한 복직 대기자라는 불안정한 지위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토로했다.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계와 종교계, 법조계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태호 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시민과 정부, 노사가 함께 합의한 ‘대한민국의 합의’”라며 사회적 합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운영위원장은 이어 “우리 사회는 이 합의를 지켜낼 힘이 있다”면서 “이 합의를 지켜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도 종교계를 비롯한 전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사회적 합의의 무게를 강조했다. 양한웅 위원장은 “종교계는 물론 많은 국민들의 바람으로 만들어진 합의는 어떤 법률보다도 우선한다”고 주장하며 “이 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와 대통령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과세계 성지훈  lumpenace0208@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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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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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불매운동검색실천하자 2020-01-04 14:45:27

    일본이 삼성과 한국경제를 힘들게한다
    삼성같은 대기업도 일본한테 당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오죽하겠나세계경쟁을 하려면 삼성과 같은 일류 기업들이 많아야 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삼성같이 수출많이 하는 회사는 애국기업입니다 다른 나라 시다바리 기업은 오더 없으면 망한다
    중소기업도 다른나라 대기업한테 게임이 안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경쟁할수 있는 대기업이 많아야 부국강병이된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생각하지 말고 정신차리기 바란다 부탁합니다
    국민기업 애국기업 삼성 파이팅   삭제

    • 노사 상생하는 기업하기좋은나라 2020-01-04 14:44:40

      노사 상생하는 기업하기 좋은나라 만들기
      세계적인 대기업이 있어야 세계 경쟁이 된다 세계적인 기업이 없으면 다른나라 대기업 하청하다가 오더 안주면 망한다 세계 경제도 갑이 되어애 살아 남는다 중국한테 안되고 일본한테도 경쟁이 안되면 경제 개판된다 일류 기업이 많이 있어애 한다 수츨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대기업 죽이기 한심한짓이다 노사 상생하는 선진국 노사관계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신차려라우물안 개구리 생각에서 깨어나라 대한민국 부국강병 만들자   삭제

      • 애국애민정신공부하고 실천하자 2020-01-04 14:42:48

        세종대왕 한글창제 영화 모두 봅시다적극홍보합시다
        역사에 숨겨진 한글창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 천만다행입니다유교 국가인 조선의 세종대왕님은 죽기전에 유생들의 반대도 무릎쓰고 유언으로 한글창제에 공이 많은 신미대사에게 우국이세혜각존라는 긴법호를 내렷다고합니다 세종대왕님은한글창제후 한글활자로 처음 만든책이 불교책인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도 세종대왕님도 부처님 제자입니다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신미대사 검색해 공부하고 역사도 영화도 평가바랍니다 세종대왕님 이순신 검색해서 공부하고 애국애민정신 실천합시다 영화강추   삭제

        • 종교사기알고속지말자 2020-01-04 14:41:53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1 종교개판이다

          2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3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4 성범죄 1위 목사

          5 성경 짜집기

          6 시대 정신 (유튜브 검색)

          7 암환자 검색해서 필독하세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버진스키- 검색바랍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 -암에 걸린 의사들은 항암제를 거부한다-검색하자
          8 외계인 기술 (마이클 울프 검색하자)

          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10 개독 목사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삭제

          • 종교에 미친 인간들아 지구에서 2020-01-04 14:41:24

            종교에 미친 인간들아 지구에서 지랄말고 천국이 좋으면 빨리 천국가세요 신세계 좋으면 빨리 신세계로 가세요 여기는 인간세계다 인간을 사랑하고 좋은인간이 되자 부탁한다 *** 다음 유튜브 구글에서 성범죄1위 목사 검색 필독하자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자 공부하면 초딩도 아는 종교사기 속지말자 양심불량 사기금지 부탁합니다 이글을 복사 홍보합시다 **국민 여러분 종교 자유는 기본 인권이다 그러나 종교 사기는 믿지 말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소원성취하소서   삭제

            • 개독 역사외곡과사기알기 2020-01-04 14:40:56

              대한민국에서 역사 왜곡를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개신교들이다

              개신교인들이여 당신들이 역사 왜곡을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라

              이순신장군을 초등학생도 아는 나라를 구한 구국영웅인지 사탄이 아니다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사람들은 매국노같은 자들이다

              초딩도 아는 역사 왜곡과 사기를 치지 마시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런 주장도 합리적인 사고만 있으면 초딩도 아는 사기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종교개.판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   삭제

              • 조국 장관님 대한민국 리더가 되 2020-01-04 14:40:23

                조국 장관님 대한민국 리더가 되어 주십시요 부탁합니다 !!
                조국 법무부장관님 검찰 개혁 불쏘시개 역할 완수하고 정말 수고하셨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님이 대한민국 리더감인지 확실히 알았읍니다
                윤석열이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
                표적수사 과잉수사 불공정수사를 국민들은 두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알았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드시 검찰 개혁이 필요한것을 알았읍니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이 하겠읍니다
                대한민국은 조국 장관님같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조국 파이팅   삭제

                •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 2020-01-04 14:39:55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운동 잘 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이 (인터넷 다음유튜브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확인)

                  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아직도 종교차별하고 지랄한다

                  성범죄 1위 똥목사 웃긴다 하하하 여자들이 불쌍하다
                  나는 성범죄 1위 똥목사보다 낫다하하하
                  성범죄 1위 똥목사들은 여신도 먹지말고 빵과 치킨을 먹어라

                  공직자 종교차별신고는 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 하십시요
                  인터넷 다음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필독하자   삭제

                  • 조국교소님국민응원한다 2020-01-04 14:39:20

                    오마이 뉴스 특종입니다 동양대 교수 고백입니다

                    1 유튜브 검색창에서 동양대 교수 고백 검색 필독

                    2 유튜브에서 최성해 가짜박사 검색

                    3 유튜브에서 사기꾼 최성해에게 대한민국이 놀아났다 검색

                    (가짜박사놈과 정치검찰때문에 조국교수님 가족이 고통이 심하다 조국교수님 응원합니다 )

                    4 인터넷 다음네이버 구글에서 홍정욱 딸 마약 밀수 검색

                    5 홍정욱 딸 마약 밀수 3kg 검색 하자

                    부모님한테 돈 타서 학교 다니는 미성년자 여자아이가 어디서 큰돈이 있나??

                    공범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과 검찰은 반드시 철저히 조사하자   삭제

                    • 살다살다 담마진 (두드러기)로 2020-01-04 14:14:20

                      살다살다 담마진 (두드러기)로 군대안간사람 처음본다 매우수상하다
                      두드러기로 군대안간 황교안이 특전사 출신한테 문재인대통령한테
                      나라를 지킬의지가 있냐고 적반하장으로 지랄이다 정말 뻔뻔하다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황교안 병역의혹 검색해보자
                      1 황교안 자녀의혹 검색필독 2 나경원 자녀의혹 검색 필독 3 이재명 실체 검색 필독하자 (황교안 나경원 자녀의혹 매우 심각하다 더 썩은 정치인들이 조국 교수님한테 지랄이다 속지말자 퇴출하자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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