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4.15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거대정당들이 비례대표용 위장정당을 창당하거나 창당 논의를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장 단체 대표들이 3일 오전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래통합당의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 즉각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그리고 민주당은 위장정당 창당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장정당 창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위장정당 창당 논의는 민심을 왜곡하고 거대정당에게만 유리한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선거법 개정 취지는 물론 정당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충실한 공약과 정책을 제시해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선거 전에는 정당을 나누어 세금을 편취하고, 선거에 나가 의석수를 확보한 후 합당하겠다는 등의 전략으로 유권자들을 모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미래통합당을 향해 “유권자를 비웃는 것이 아니라면 꼭두각시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해산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위장정당 창당 논의에 대해서는 “민주당마저 위장정당을 만든다면 선거제 개혁 이전보다 의석과 지지율간의 불비례성은 커질 뿐”이라며 “민주당은 당대표와 중앙선대위위원장 등 대표자들이 나서 위장정당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거대정당들은 선거연합 제도를 봉쇄해 놓은 채 이제는 선거연합이라는 명목 아래 비례대표 의석이 아파트 당첨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평상시에 국민과 소통하고 공약으로 선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의 맹점을 악용하려고 한다. 민주노총은 유권자가 진짜 주권자가 될 수 있는 정치제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거대정당들의 이러한 횡포와 기득권 사수에 저항하고 싸워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국회는 하루 빨리 국민의 입법부로 다시 자리매김하는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는 누가 더 의원으로 제 구실을 할 것인가, 누가 더 책임정치를 할 것인가, 누가 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인가의 기준으로 의원과 정당을 택할 것”이라며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거제도를 흔들지 말 것을 강조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의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국회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10만 시민의 서명운동(국회동의청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헌법과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장정당을 종식시키는데 유권자들이 함께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