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 열어… 김명환 위원장 "노동기본권 위한 전태일법 필요"

제 시민사회단체가 12일 오전 서울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2020총선시민네트워크(2020총선넷)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제 시민사회단체가 12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5 총선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기구인 '2020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20총선넷)을 출범한다"라고 밝혔다.

총 26개 주요 의제별 연대기구와 단체로 구성된 2020총선넷은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종된 정책을 되찾고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제기하는 한편 유권자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출범했다. 

2020총선넷은 "새로운 선거제도를 악용하는 위장정당이 출연하는가 하면, 시민의 삶과 관련 없는 정치인들의 이합집산만이 분주하다"라며 "유권자를 장기판의 '졸'로 취급하고 우롱하는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2020총선넷 대표자회의에서는 ▲불공정·불평등 타파(부동산 등 자산, 주거, 노동,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청년, 청소년) ▲젠더 차별 혐오 근절 ▲기후위기 SOS, 모두가 안전한 사회(기후위기, 에너지, 416, 산재, 의료) ▲정치·권력기관 개혁(위장정당, 선거법 개정, 일하는 국회, 검찰·경찰개혁) ▲우리가 만드는 평화(남북관계, 한미동맹, 비핵화) 등을 주요 대응의제로 선정했다. 

우리사회에는 불평등·불공정 문제가 만연하다. 더는 방치해선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노동의 권리는 지속적으로 외면받았고 청년과 청소년은 강고한 기득권 구조 속에서 배제되기 일쑤다.

제 시민사회단체가 12일 오전 서울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2020총선시민네트워크(2020총선넷)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김명환 위원장은 2020총선넷이 선정한 의제 중 노동 의제에 집중해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적폐정당인 미래통합당은 수십 년간 1번, 2번을 차지하며 기득권을 누려왔다"라며 "이번 4.15총선에서도 다시 자신들의 의석을 노리려 위장정당을 만들어 누가 얼마나 더 뻔뻔한가를 경쟁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두 거대정당의 경쟁 속에 실제 개혁해야 할 의제들이 실종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민주노총은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여성, 청년, 비정규직이 압도적 다수인 5인미만 사업장에 반드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전태일법을 21대 국회에서 만들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제 시민사회단체가 12일 오전 서울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2020총선시민네트워크(2020총선넷)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이기도 한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의료 부문 의제에서 발언했다. 유 부위원장은 "20대 국회는 시민사회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막아온 의료민영화 규제 완화법을 가장 많이 통과시킨 국회였다"라며 "오히려 우리 사회가 요구한 공공의료는 후퇴했다"라고 지적했다.

유 부위원장은 "21대 국회는 무엇보다 의료민영화 규제 완화를 모두 철회하는 국회여야 한다"라며 "국가감염병 전문병원 등의 공공병원을 늘리고 국립의과대학을 세워 공공의료인력을 대폭 확대하며 간호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총선넷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문제를 중심으로 각 정당들의 정책을 평가할 예정이다. 2020총선넷은 "과감한 정책전환을 요구하고 총선 후보자들이 이러한 문제 해결에 적절한 인물인지를 가려 유권자에게 제공하고 유포하는 온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 시민사회단체가 12일 오전 서울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2020총선시민네트워크(2020총선넷)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 참가자가 '노동할 권리, 노조할 권리에 투표하자'는 피켓을 들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제 시민사회단체가 12일 오전 서울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2020총선시민네트워크(2020총선넷)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상징의식을 선보이고 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제 시민사회단체가 12일 오전 서울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2020총선시민네트워크(2020총선넷)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제 시민사회단체가 12일 오전 서울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2020총선시민네트워크(2020총선넷)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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