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은 오는 5월 18일부터 3번 이상 부가세 관련 단체교섭 공문을 발송하고 다음달 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 연맹은 부가세 경감분이 '규범적 사항에 관한 의견불일치'에 해당, 쟁의대상으로 성립되며 민형사상 승산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쟁의조정신청이 반려되거나 행정지도가 나오더라도 6월 16일을 기해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6월 5일부터 13일까지 연맹 산하 전 사업장이 쟁의행위결의 투표에 들어간 뒤 13일을 기해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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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민주택시연맹은 5월 20일 지역별 동시다발 3차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거점농성에 일제히 돌입한다. 서울지역은 정오교통 김종우 구속투쟁을 벌이고 그 외 지역은 집회 후 각 지역본부별로 시청 및 도청앞 천막농성을 시작한다.
거점농성 기간 중에 정부당국에 부가세를 착복한 사업주들에 대해 사업개선명령을 시달하도록 요구해 먼저 이 명령을 위반한 1차 과징금 120만원과 사업정지 60일 처분을 강제할 예정이다. 이어 5월말까지 착복부가세를 전액 내놓지 않을 경우 사업정지 60일 처분을 '기필코'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5월 27일이 되면 민주택시연맹 소속의 모든 택시노동자들은 서울로 상경하고 차량과 함께 1만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개최하며 운수연대·각 산별노조·민주노총·민주노동당·민중연대 등 사회단체들의 힘을 모아 (가칭)택시개혁시민회의를 구성, 정부를 압박할 예정이다.
5월말까지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6월 16일을 기해, 민주노총이 예정하고 있는 시기집중투쟁과 결합시켜 차량시위와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6월 1일부터 13일까지 각 지역별로 출정식을 열고 거리행진도 벌인다.
한편, 비상대의원대회를 통해 연맹은 대정부 집중요구사항으로 △부가세제도 개혁과 7.1 요금인상 백지화 및 LPG 면세조치, 전액관리제 강화 등 생계파탄에 직면한 택시노동자 생존권을 위한 대책과 △등록제 전환 등 면허제도개혁, 불법경영 퇴출, 운휴차량 30%감차, 운수노동자 특별법 등 택시업계 구조개혁 △정오교통 특별근로감독과 김종우사장 구속, 택시사업주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을 확정했다.
사업주들의 부가세 착복과 관련해서는 18일부터 교섭공문을 발송하되 전 사업장이 교섭권을 연맹에 위임해, 연맹이 중앙교섭을 추진하고 교섭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투쟁일정은 중단없이 집행하기로 했다. 또 전액쟁취에 반대하는 사업주와의 교섭이나 합의는 일체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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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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