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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택시, '6월 16일 총파업' 만장일치로 결의
전국민주택시연맹(이하 연맹)이 17일 비상대의원대회를 통해 6월 16일 총파업 등 모든 투쟁계획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연맹은 오는 5월 18일부터 3번 이상 부가세 관련 단체교섭 공문을 발송하고 다음달 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 연맹은 부가세 경감분이 '규범적 사항에 관한 의견불일치'에 해당, 쟁의대상으로 성립되며 민형사상 승산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쟁의조정신청이 반려되거나 행정지도가 나오더라도 6월 16일을 기해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6월 5일부터 13일까지 연맹 산하 전 사업장이 쟁의행위결의 투표에 들어간 뒤 13일을 기해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를 발표한다.

[사진1]
이에 앞서 민주택시연맹은 5월 20일 지역별 동시다발 3차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거점농성에 일제히 돌입한다. 서울지역은 정오교통 김종우 구속투쟁을 벌이고 그 외 지역은 집회 후 각 지역본부별로 시청 및 도청앞 천막농성을 시작한다.

거점농성 기간 중에 정부당국에 부가세를 착복한 사업주들에 대해 사업개선명령을 시달하도록 요구해 먼저 이 명령을 위반한 1차 과징금 120만원과 사업정지 60일 처분을 강제할 예정이다. 이어 5월말까지 착복부가세를 전액 내놓지 않을 경우 사업정지 60일 처분을 '기필코'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5월 27일이 되면 민주택시연맹 소속의 모든 택시노동자들은 서울로 상경하고 차량과 함께 1만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개최하며 운수연대·각 산별노조·민주노총·민주노동당·민중연대 등 사회단체들의 힘을 모아 (가칭)택시개혁시민회의를 구성, 정부를 압박할 예정이다.

5월말까지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6월 16일을 기해, 민주노총이 예정하고 있는 시기집중투쟁과 결합시켜 차량시위와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6월 1일부터 13일까지 각 지역별로 출정식을 열고 거리행진도 벌인다.

한편, 비상대의원대회를 통해 연맹은 대정부 집중요구사항으로 △부가세제도 개혁과 7.1 요금인상 백지화 및 LPG 면세조치, 전액관리제 강화 등 생계파탄에 직면한 택시노동자 생존권을 위한 대책과 △등록제 전환 등 면허제도개혁, 불법경영 퇴출, 운휴차량 30%감차, 운수노동자 특별법 등 택시업계 구조개혁 △정오교통 특별근로감독과 김종우사장 구속, 택시사업주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을 확정했다.

사업주들의 부가세 착복과 관련해서는 18일부터 교섭공문을 발송하되 전 사업장이 교섭권을 연맹에 위임해, 연맹이 중앙교섭을 추진하고 교섭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투쟁일정은 중단없이 집행하기로 했다. 또 전액쟁취에 반대하는 사업주와의 교섭이나 합의는 일체 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노총  kctu@nodong.org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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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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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왜곡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 2019-08-01 03:10:00

    대한민국에서 역사 왜곡를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개신교들이다

    개신교인들이여 당신들이 역사 왜곡을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라

    이순신장군을 초등학생도 아는 나라를 구한 구국영웅인지 사탄이 아니다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사람들은 매국노같은 자들이다

    초딩도 아는 역사 왜곡과 사기를 치지 마시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런 주장도 합리적인 사고만 있으면 초딩도 아는 사기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종교개.판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   삭제

    • 역사왜곡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 2019-08-01 03:09:10

      역사왜곡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 보시요

      나랏 말싸미 역사 왜곡이라고 특정 종교인들이 많이 말하는데 한마디 한다

      신미대사를 검색해서 공부 좀 하고 역사 왜곡 정확하게 무엇인지 근거를 말하시요

      대한민국에서 역사 왜곡를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개신교들이다

      개신교인들이여 당신들이 역사 왜곡을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라

      이순신장군을 초등학생도 아는 나라를 구한 구국영웅인지 사탄이 아니다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사람들은 매국노인가   삭제

      • 종교차별인터넷과 유튜브에 올려 2019-07-27 22:27:59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운동 잘 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이 (인터넷 다음 네이버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확인)

        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아직도 종교차별하고 지랄한다

        성범죄 1위 똥목사 웃긴다 하하하 여자들이 불쌍하다
        나는 성범죄 1위 똥목사보다 낫다하하하
        성범죄 1위 똥목사들은 여신도 먹지말고 빵과 치킨을 먹어라

        공직자 종교차별신고는 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 하십시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해서 필독하자   삭제

        • 한글창제영화 나랏말싸미봅시다 2019-07-27 21:45:55

          세종대왕 한글창제 영화 모두 봅시다적극홍보합시다
          역사에 숨겨진 한글창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 천만다행입니다유교 국가인 조선의 세종대왕님은 죽기전에 유생들의 반대도 무릎쓰고 유언으로 한글창제에 공이 많은 신미대사에게 우국이세혜각존라는 긴법호를 내렷다고합니다 세종대왕님은한글창제후 한글활자로 처음 만든책이 불교책인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도 세종대왕님도 부처님 제자입니다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신미대사 검색해 공부하고 역사도 영화도 평가바랍니다 세종대왕님 이순신 검색해서 공부하고 애국애민정신 실천합시다 영화 강추   삭제

          • 나는 애국깅버을 응원합니다 2019-07-27 21:45:31

            일본이 삼성과 한국경제를 힘들게한다
            삼성같은 대기업도 일본한테 당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오죽하겠나세계경쟁을 하려면 삼성과 같은 일류 기업들이 많아야 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삼성같이 수출많이 하는 회사는 애국기업입니다 다른 나라 시다바리 기업은 오더 없으면 망한다
            중소기업도 다른나라 대기업한테 게임이 안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경쟁할수 있는 대기업이 많아야 부국강병이된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생각하지 말고 정신차리기 바란다 부탁합니다
            국민기업 애국기업 삼성 파이팅   삭제

            •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검색필독하 2019-07-05 04:45:26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검색필독하자
              황교안 병역비리 검색필독하자 (국정농단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가 군대도 두드러기로 안가고 보수 정당 대표란다 속지말자 자유한국당은 퇴순실 국정농단으로 당 개혁한다고 큰소리치더니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 황교안을 대표로 선출하고 국민을 속인다 정말 뻔뻔하다 국민을 속이지마시요 이재명 실체 검색 필독합시다 (전과 11번 이명박한테 국민들이 속았다 전과 3번 이재명한테 속지맙시다 이재명은 전과 3번이고 총각사칭해서 여배우 먹고 이런 썩은 정치인은 퇴출합시다 경기도 망신 민주당 망신 나라망신이다 이런 싹은   삭제

              • ===진실충격복사홍보합시다== 2019-07-05 04:45:02

                ===진실충격복사홍보합시다==

                5.18 광주 북한 특수군들이 침투해서 공작했다 한다 유튜브에서 임천용 폭로 검색 해 보십시요 임천용 증언 검색해 보십시요
                국민들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 북한 김정일이 5.18 광주 전두환 대통령 때문에 실패해서 미얀마까지 가서 전두환 대통령 죽일려고 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5.18 광주 침투한 북한 특수군들이 영웅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진짜 대한민국 영웅은 누구인지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인터넷 다음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느 개독 검색 필독하자 이순신장군   삭제

                • 국민여러분 종교 개판이다 검색 2019-07-05 04:44:33

                  국민여러분 종교 개판이다 검색하자 국민 여러분 드디어 손혜원 잡히는구나 최순실 손혜원 윤지오 잡것들이 국민을 속이고 지랄이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손혜원 비리 추적단 검색바랍니다 적극홍보합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신차려 대한민국을 개판에서 구합시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 정치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라 윤지오 사기 검색 필독 성범죄 1위목사 검색 필독 이재명 실체 검색 필독 최순실 정체 충격이다 검색 필독하자 이내용 복사해서 적극홍보합시다 부탁합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삭제

                  • 518 진실 무엇인가 2019-06-22 12:38:47

                    518 진실 충격이다 복사 홍보합시다 ==

                    5.18 광주 북한 특수군들이 침투해서 공작했다 한다

                    유튜브에서 임천용 폭로 검색 해 보십시요

                    임천용 증언 검색해 보십시요

                    5.18은 북한 특수군 공작에 놀아난 남한 전복 북한 공작이 한다

                    김정일이 총괄 지휘햇다고 한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

                    북한 김정일이 5.18 광주 전두환 대통령 때문에 실패해서 미얀마까지 가서

                    전두환 대통령 죽일려고 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5.18 광주 침투한 북한 특수군들이 영웅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영웅 누구인가   삭제

                    • 종교개판이다 검색필독하자 2019-06-22 12:38:06

                      수녀들이 불자들 꼬실려고 스님처럼 쥐색 수녀복 입고 난리다
                      불교와 친한척하면서 불교를 잡아 먹는다 불자님들 속지마세요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천진암 사건 검색필독하십시요
                      스님들이 천주교인들을 목숨걸고 도와주었는데 은혜을 원수로 같는다
                      천주교교황과 변기영 나쁜 신부놈는 당장 사과하고 경기도 광주 천진암을 불교에 돌려 주기바란다
                      불교 절에도 불교티브에도 불교 졸립 대학교에도 불교단체에도
                      불교를 가장한 타종교 가짜 중과 가짜 불자들이 난리다
                      불자님들 정신차려 불교 관리 감독잘하시요 한심해서 알려준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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