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외압 의혹' 해명·중노위원장 사과 요구

민주노총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신홍)의 병원노사 직권중재 회부와 관련해 외압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 총사퇴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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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는 7월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은 싹을 틔워가고 있는 산별교섭을 짓뭉개는 만행이고, 노사자율교섭에 철퇴를 내리찍는 폭거"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이와 함께 "중노위는 직권중재 회부 이후 증폭되고 있는 외압 의혹과 조정위원들과 사용자대표단과의 유착의혹을 해명하고, 노동부는 합리성과 개혁성에 기초하여 노사합의를 파기하고 교섭해태·불성실교섭을 저지르는 병원 사용자의 악행을 근절하라"고 요구했으며, "13일까지 중노위원장 사과와 직권중재 철회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133명의 노동자위원 전원이 위원직을 사퇴함과 동시에 중노위 해체투쟁에 돌입하는 방안을 14일 중앙집행위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노동부 산하 모든 위원회에서의 철수와 함께 하반기 진행될 ILO아태지역 총회도 거부할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내에서 온갖 반노동자적 행태를 감추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 윤영규 위원장은 병원 사용자측에 "자율교섭을 통한 산별교섭 타결을 위해 7월20일 전까지 매일 마라톤 교섭을 하자"고 제안했으며 "사측이 직권중재 회부 이후 중재안을 믿고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한다면 노조는 7월20일 오전 7시를 기해 전국 113개 지부 3만3천명의 조합원이 일제히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직권중재 철폐를 위해 △중노위·노동부 규탄집회, 항의면담 △12일부터 전조합원 '직권중재 철폐!' 리본달기 △15일 '노동부 규탄, 직권중재 철폐 총력투쟁 결의대회' △직권중재 취소소송·국가인권위 사회권침해 제소 등 법적 대응 △노동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중노위 해체'와 '범사회적 직권중재 철폐투쟁' 등을 벌일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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