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지난 8월초 65명에 이어 7월30일 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조합원 6명을 추가로 고소고발했다. 이와 함께 신중철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장, 화학섬유면맹 김홍제 장현황 부위원장과 임영기 광주전남본부장 박여수 사무국장도 검찰의 출두요구를 받고 있다.
회사는 이와 함께 35명(집행부24명, 대의원9명, 조합원2명)을 상대로 1인당 9천만원식 모두 3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노조 투쟁기금과 1인당 8천만원을 가압류했다.
한편 지난 13일 경찰에 연행돼 구속된 김정곤 위원장은 '모든 책임이 위원장에게 있다'며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해 눈길을 끌었다.
강상철 prdeer@nodong.org
<b>엘지정유,'장외파업'에서 현장투쟁으로
[7신]사태해결 위해 '개별복귀 신청서'도 받아들여</b>
엘지정유노조가 20일에 걸친 전면파업을 접고 지난 8월6일 현장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비상대책위(의장 고병용)를 꾸려 현장내투쟁으로 전환했다.
비대위는 복귀선언 뒤 집단출근투쟁을 펼쳐오다 11일 사측이 '선복귀 후대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조합원 개별복귀신청서' 제출을 받아들였다. 고병용 의장은 이와 관련해 "현장복귀를 더 이상 늦출 수 없고,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회사가 요구하는 선결조건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복귀과정에서 인권침해나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파업으로 지도부 10명에게 체포영장이 떨어졌고 집행부 16명, 대의원 34명, 조합원5명 등 65명이 고소고발 됐으며, 71명이 징계위에 회부됐다. 체포영장이 떨어진 지도부 9명(1명은 구속)은 현재 산개투쟁을 펼치고 있다.
사측은 앞으로 이른바 '복귀프로그램'을 통해 '지시이행 서약서'와 각서 제출, 진술서와 반성문 작성, 전환배치, 근무지 이동, 장기 유급휴가, 나아가 사퇴종용까지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현지언론인 <여수신문>이 8월11일자에서 "파업초기 '귀족노동자의 임금투쟁'으로 노조를 집중됐던 비난의 화살이 '지역사회 환원에 인색한 회사'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여론의 향배도 주목된다.
여수민중연대는 이날 2001년 여천NCC 파업 사후처리(고소고발·손배가압류 취하, 징계최소화, 구속자 탄원 등) 사례를 들어 "노사문제는 노사자율로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 시인, 소설가, 극작가 등 지역문인 41명은 8월6일 성명을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해고와 구속을 각오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엘지정유 노조원들이) 개인 이기주의를 목적으로 파업에 나서지 않았음은 분명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상철 prdeer@nodong.org
<b>여수지역, '최후 격전지'로 떠올라
[6신] 엘지정유 장기파업 조짐…플랜트건설노조도 가세</b>
직권중재와 경찰투입으로 산개투쟁을 펼치고 있는 엘지정유노조(위원장 김정곤) 간부 5명에게 체포영장이 떨어지고, 이들이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 파업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업이익 지역사회환원과 성실한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민주노총이 7월30일 여수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건설플랜트노조도 이에 가세함에 따라 여수지역이 올해 상반기 최후의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26일 이수호 위원장이 삭발단식 농성 중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긴급산별대표자간담회를 열고 30일 여수에서 '직권중재 철폐와 총력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대회에는 파업 중인 여수산단 노동자들과 여수-광양지역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이 대거 참가한다.
여수시민연대회의도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량해고와 구속 없는 평화적 해결과 성실한 협상 △참여정부 노동정책에 입각한 노사간 협상 주선 △환경, 안전문제에 대한 여수산단 입주업체의 사과와 사회적 책임 등을 촉구한 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노조 김정곤 위원장은 26일 "사측이 라인가동률 60~70%라고 발표했지만 완제품은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무리한 공장가동으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에서 무한정 산개투쟁만 할 수는 없다"며 "전술변화는 고려해보겠지만 파업의 원칙은 지킬 것이므로 사태해결의 열쇠는 사측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7일 교섭재개와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상경투쟁에 나선 여수·전남동부플랜트건설노조원 1천800여명은 이날 오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다른 건설노조원 200여명과 함께 집회를 열었다. 이어 오후에는 서울 삼성동 포스코 본사로 자리를 옮겨 면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포스코는 이날 면담에서 △교섭재개에 노력 △식당, 탈의실, 휴게실 개선 △노조활동 보장방안 조율 등을 약속함에 따라 조합원들은 상경투쟁을 마무리하고 돌아갔다.
강상철 prdeer@nodong.org
<b>엘지정유 '장기파업' 조짐
[5신] 회사편향 '중재안' 발표…사측 계속 교섭거부</b>
엘지정유노조(위원장 김정곤)가 '산개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노동위가 지난 23일 발표한 중재안이 일방적으로 사측에 치우친 내용이어서 노조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조의 거듭된 교섭요청에도 사측이 '선 업무복귀 후 협상'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엘지정유 사태는 장기전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노위가 통보해온 중재안은 △기본급 4.5%인상 △주40시간 근무 △초과근무 2시간에 대해 휴가 또는 통상임금 대비 50% 가산지급 △월차휴가 폐지 △노사공동위 구성 등이다. 그러나 노조가 제기해온 핵심요구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차별철폐, 지역사회발전기금 출연 은 아예 빠져 있다. 이 중재안은 26일부터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노조는 이에 대해 "두 가지 핵심현안이 빠진 중재안은 회사에 편향되고, 사태를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정"이라며 분노를 드러냈다. 노조는 이어 "중재안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제소시한인 8월8일까지는 성실한 노사 자율교섭을 적극 모색하겠다"며 허동수 엘지정유 회장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조가 전면파업에 들어간 이후 노사교섭은 완전 단절된 상태다. 사측은 22일에 이어 다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복귀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다"는 내용의 2차 복귀명령을 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가 온갖 유언비어를 흘리고 위협을 해와도 이에 흔들릴 동지는 산개투쟁 대오엔 없다"며 지속적인 투쟁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26일 현재 현장에 복귀한 조합원은 미미한 숫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과 세계 kctuedit@nodong.org
[사진1]
[4신]엘지정유 경찰투입…노조 장외투쟁
조합원 분산 상경…'생산시설점거'는 오보
지난 18일 노조가 전면파업에 들어간 엘지정유에 20일 오전 6시께 경찰력이 투입돼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경찰은 오후 2시 현재 공장 출입문을 장악한 채 노조원과 관계자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합원들은 대부분 공장에서 빠져나온 상태다.
노조는 이에 대해 "노사간 대화로 해결할 문제를 직권중재, 공권력투입 등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공권력에 기대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말고 성실교섭에 나서라"고 사측에 촉구했다.
정부는 이에 앞선 18일 오후 사측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들여 경찰투입을 결정했으며, 19일 오후 2시께부터 공장 주변에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해 밤 11시에 '20일 오전 6시 투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이에 따라 19일 저녁부터 조합원들에게 현장에서 빠져나오도록 지침을 내렸으며, 20일 새벽 5시 마지막까지 공장을 지키던 150여명을 끝으로 조합원들은 대부분 공장에서 철수한 상태다.
노조는 현재 '장외분산투쟁'에 들어가 조별로 행동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일부는 서울로 올라와 거점을 확보한 뒤 대시민 홍보활동과 항의방문 등 투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부 언론의 '조합원들이 생산시설을 점거'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에 따르면 파업 뒤 사측이 관리자와 대졸엔지니어 사원 등 비전문 직원을 투입함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조치가 필요한 일부 생산관리동을 조합원들이 관리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관리자들이 오히려 몸싸움을 걸고 전원을 끊는 등 위협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 김정곤 위원장은 20일 열린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일부 언론의 '석유대란' 우려와 관련해 "비축물량이 있고, 다른 회사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과 세계 kctuedit@nodong.org
<b>[3신]엘지정유노조, 업계초유 전면파업
최종교섭 결렬로…중노위 '직권중재'회부</b>
화학섬유연맹 여수공투본의 동시파업과 함께 지난 14일부터 순차적으로 파업을 확대해오던 엘지정유노조(위원장 김정곤)가 사측과 최종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18일 오후 6시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날 마지막 근무 중이던 1개조를 빼고 안정상 필요한 부서에 최소 인원만 투입해 관리 중이다.
노조의 전면파업은 우리나라 정유업계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며, 정유사 파업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노동위가 같은 날 직권중재에 회부해 어떤 파장을 미칠지주목된다.
이 회사 노사는 18일 오후2시부터 마라톤교섭(8차)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사측은 이날 기본금4.1%인상, 성과급 200%지급 등 임금부분에 대해서만 수정안을 제시했을 뿐 그 동안 노조가 요구해온 △주5일제 실시 관련 신규인력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과 교대근무 조합원 건강권 보장 △비정규직 동일업무 차별철페 및 정규직화 △심각한 공해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발전기금 출연에는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았다. 사측은 그 동안 두 달 이상 거듭된 노조의 교섭요청을 거부하거나 해태해왔으며, 14일 파업돌입 이후 5일 동안의 집중교섭에서도 별다른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조는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유사 사상 초유의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사측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온전히 정부의 힘을 빌어 직권중재를 통해 손쉽게 노조를 제압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왔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더 이상의 파국은 원치 않으며 회사가 직권중재에 의존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직권중재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불러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이에 앞선 16일과 18일, 공문을 보내 '전조합원 쟁의행위에 따른 안전조치 강구'를 요청했으나 사측은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일단 핵심부서를 안전하게 가동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공투본 산하 18개 사업장에서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바스프와 금호피엔비가 이미 전면파업에 들어갔고, 대성산소가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미 타결한 엘지화학을 뺀 나머지 노조 역시 파업을 결의하거나 교섭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파업을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강상철 prdeer@nodong.org
<b>[2신]화학섬유 5천여명 파업 돌입
여수산단 6곳 일제히…엘지정유는 세계적으로 초유</b>
이미 예고한 대로 화학섬유연맹 여수권공동투쟁본부(여수공투본) 소속 6개 노조(조합원 2천500여명)가 △지역사회발전기금 출연 △비정규직 차별철폐·정규직화 △일자리 확충과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주5일제 실시 등 3대 공동요구를 내걸고 14일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여수공투본 소속 엘지정유(1,100명), 한화석유화학(620명), 한국바스프(230명), 금호P&B(170명), 한국화인케미칼(150명), 삼남석유화학(150명) 등 6개 노조는 이날 오전부터 파업에 들어가 노조별 파업집회를 열고 있으며, 교대시간인 오후 3시께는 전체적인 파업대오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공투본은 이어 14일 오후6시 총파업 출정식 및 가족문화제를 연다. 이 집회에는 조합원 가족과 여수건설노조 조합원 1천여명 등을 포함해 5천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들 노조는 석유화학 장치산업의 특성상 작업공정이 완전히 멈추기까지는 2~3일이 소요된다.
이 가운데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분류된 엘지정유의 경우 13일 밤 열린 조정회의에서 '18일까지 조건부 중재보류'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특히 정유회사가 파업을 벌이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어서 외신들의 높은 관심을 사고 있다.
한편 이와 함께 구조조정 문제로 이미 전면파업 중인 코오롱을 비롯해 한국폴라, 풀무원 춘천·의령, 금강유리, 서전(이상 전면파업) 삼우화학, 아세아세라텍, 카스맥주(이상 부분파업) 노조 등(조합원 3천여명)도 임단협 결렬에 따른 파업에 들어갔다. 15일에는 한국세크리트(600명)가 파업에 합류할 예정이다.
노동과 세계 kctuedit@nodong.org
<b>[1신] 여수 유화노조들 14일 전면파업
12~13일 간부파업…5조3교대 등 '3대요구' 쟁점</b>
엘지정유, 엘지화학, 한국바스프 등 여수산업단지에 입주한 7개 이상의 석유화학노조가 오는 14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다.
화학섬유연맹(위원장 배강욱) 광주전남지부(준) 산하 여수권공동투쟁본부(여수공투본)에 소속된 이들 노조는 노사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여수공투본은 전면파업에 앞선 12일부터 13일까지 전간부파업 형태의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공투본 소속 노조간부 600여명은 이날 파업집회를 연 뒤 산업단지를 한 바퀴 도는 거리행진을 벌였다.
여수공투본은 지난 5월초부터 △지역사회발전기금 출연 △비정규직 차별철폐·정규직화 △일자리 확충과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주5일제 실시 등 3대 공동요구를 내걸고 연맹-각 회사 사이의 대각선교섭을 벌여왔다. 사용자들은 이와 관련해 '3대 공동요구', 특히 발전기금과 비정규직 관련 요구가 교섭대상이 아니라며 그 동안 교섭을 회피하거나 해태해왔다. 여수공투본은 이에 따라 18개 소속 노조 가운데 14곳이 지난 6월28일 동시 쟁의조청신청을 냈으며, 9곳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한 상태다.
사측이 교섭에 소극적인 배경에는 공투본 소속 노조들이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별노조 전환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측은 최근 "이번 임단협은 화학섬유연맹과의 대리전"이라며 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산별전환을 막기 위한 개입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편 여수산단의 심각한 공해와 중대 폭발사고 위험은 현장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에 위협이 돼 왔다. 여수공투본은 이와 관련해 '기업의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지역발전기금 출연과 함께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해결을 요구해왔다. 이와 함께 최소한의 건강권 보호와 사회적 쟁점인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5조3교대 근무제'도 요구해왔다.
노동과 세계 kctuedit@nodong.org
다음은 화학섬유연맹이 발표한 '5조3교대 근무제' 해설자료.
<5조3교대 근무제에 대하여>
여수산업단지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노동자들은 각종 암과 백혈병, 그리고 원인모를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최근에야 유해물질 조사등을 통해 그 죽음의 원인이 작업환경에 있음이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악취와 두통으로 눈살을 치푸리는 환경속에서 지역의 주민들이 보상을 받고 공단에서 먼 곳으로 이주를 떠나는 지금에도 노동자들은 매일 공장으로 출근해야 한다.
폭발위험과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법정근로시간이 주48시간일 때에도 산단 노동자들은 4조3교대 근무를 해 왔다. 실제 LG정유는 공장설립시기인 1968년부터, 나머지 대부분의 석유화학사업장은 80년대 중반부터 실시하고 있다. 최소 20년 전, 길게는 40년 동안 시행되어 오고 있는 제도이다.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나아진 경제력에 걸맞는 사회 전반의 노동시간 단축 움직임이 일고 있는 지금, 이에 맞추어 석유화학업종 노동자들도 수십년간 자제해왔던 최소한의 근로시간 단축 요구를 내놓았다. 이는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벌어야 하는, 유해물질이 가득찬 환경에서 일하는 석유화학 노동자들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반영한 것이다. 현장 근무인원을 늘이는 것은 임금을 올리는 것과는 다른 성격의 투쟁이며 또한 현 사회적 쟁점인 일자리 창출의 요구에도 부합되고 외국의 사례를 볼 때에도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사측은 5조3교대를 시행할 경우 재정부담이 늘어 경영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핑계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LG정유의 경우 매출액 대비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2%로 전 산업 최저수준이다. 잘 알려진 대로 석유화학 산업은 장치산업으로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대신 수익이 높은 사업이다. 따라서 신규인원 채용으로 사측부담이 늘어 경영이 악화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과장이다. 5조3교대로 전환한다고 해도 인건비 부담은 여전히 전 산업 최저수준으로 계산될 것이다. 최고 수준의 경영흑자를 내고 있는 석유화학업계의 수익성에 비할 때 타 산업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인상 요구수준을 넘지 않는 여수공투본의 임금요구는 결코 무리한 안이 아니다.
SNS 기사보내기
민주노총
kctu@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