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참가,'법제도개선', '예산확보' 등 계획 밝혀
양대노총, 전농, 민중연대, 참여연대, 여연 등 133개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양극화 해소', '사회통합'을 위한 연대기구를 구성하고, 법 제도개선과 예산확보, 사회개혁운동 등 국민행동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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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공동대표 이수호, 문경식, 박상증 등)는 9월22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타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빈곤층이 전체 국민 10명 중 1명에 이르고 상·하위 각각 10% 계층간 소득격차가 18배에 이르는 한편 비정규 노동 확산 등 사회안전망이 위험수위임에도, 정부는 오히려 의료·교육·보육 영영의 시장화를 시도하는 등 신자유주의 사회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정한 사회통합은 다수 국민의 삶의 조건을 더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며, 이는 경제 불평등, 빈곤확산, 사회적 배제상황 극복을 위해 성장위주의 경제·사회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양극화해소', '사회통합',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동시장의 양극화-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권리보장 입법 쟁취,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단계적 무상의료·교육 실현 △최저생활과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실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제도 개혁 △조세정의 실현과 소득파악 개선-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실현, 부동산 실거래가 기준 과세 등 △공공·사회서비스 부문의 적극적 일자리 창출- 육아·간병·요양 등 △보육·주거의 공공성 실현-국공립 보육시설·임대주택 확충 등 7대 분야 21개 사회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부터 법제도 개선과 예산확보 운동을 비롯해 국무총리와 각 정당대표 면담과 대국민 여론화, 100만인 서명운동, 춧불문화제와 대규모 군중집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구체적인 개혁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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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참석한 자리에서 "29분마다 1명씩 자살하는 이 사회양극화의 피해자는 노동자, 그 중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 노동자와 실업자 등이고 이런 현실에서 우리 노동운동이 중심에서야 한다"고 밝힌 뒤, "특히 비정규 차별을 없애고 권리입법을 쟁취하기 위해 우리 노동자의 권리인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각 단체 공동대표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개혁과제들이 담긴 천으로 만든 손 띠를 들고 나와 힘찬 활동의 의지를 보여줬으며,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가 연대사를 통해 민주노동당과 함께 힘찬 입법활동 등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지난 7월 초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중연대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했으며, 정책워크숍 등을 통해 정책 준비는 물론 많은 단체들과의 의견 교류를 통해 참여단체의 폭을 넓혀왔다. 조직체계로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참여단체 전체가 참여하는 대표자회의와 집행위, 사무처를 꾸리되 일의 효율성을 위해 12명의 공동대표단과 공동집행위원장단(김기식,박석운,박민웅,이혜선)을 뒀다.(홈페이지 www.peopleac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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