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 의제를 공약에 반영하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재난 및 산재 참사 피해가족들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 총선 후보들에게 생명안전 과제를 제안하고 공약반영과 지속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재난 및 산재 참사 피해가족들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 총선 후보들에게 생명안전 과제를 제안하고 공약반영과 지속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재난 및 산재 참사 피해가족들이 각 정당 총선 후보들에게 생명안전 과제를 제안하고 공약반영과 지속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세월호가족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산재 피해자 단체 등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는 정당과 국회의원의 가장 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훈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산업재해와 안전재해, 생활재해는 이제 일상화되고 구조화되어 거기에 반응하는 인간의 감수성조차도 점차 마비되어가고 있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일상의 안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법과 제도 속에서, 그리고 언론과 정치권이 주도하는 사회의 공론 속에서 구현시킬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 제안 ‘생명안전’ 과제는 △감염병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피해자 인권 보장 등 생활 안전 분야 9개,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 적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일터 안전’ 분야 6개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요 정당들에 전달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전취약자들 대표해 변재원 장애인, 유경근 4.16세월호가족, 김미숙 고 김용균 군 어머니 등이 피해가족 발언이 이어졌다.

변재원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차별과 배제가 없는 세상과 생명 안전을 위해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공적 돌봄 책임과 청소년 학습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경근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재난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유일한 소망은 재난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는 같은 재난 참사가 이러나지 않게 함으로서 먼저 떠나보낸 자녀와 가족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라며 “독립적 국가조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하다”고 전했다.

김미숙 (사)김용균 재단 이사장은 “지금까지 산재 피해자들은 국가가 안전책임을 방기한 결과다. 어제 일어난 일들이 오늘과 내일 한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끊임없이 반복되는 산재사고를 막도록 법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일하는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서에서 “사람이 죽고 많은 희생과 피해가 있고 나서야 그나마 논의가 시작됐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문제도 그러했고, 위험의 외주화 문제, 민식이법과 해인이법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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