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은 대책을 마련하라”

충북 비정규노동 실태 및 코로나19 재난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 민주노총 충북본부
충북 비정규노동 실태 및 코로나19 재난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 민주노총 충북본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와 함께 4월 6일 충북도청 앞에서 충북지역의 비정규노동 실태와 코로나19로 생계위험에 놓인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 했다.

2018년 충북의 경제성장률은 6.3%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지만 충북지역의 일자리 실태는 심각한 지경이다. 2019년 8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정규직이 1만 2천명 줄어들고 비정규직은 2만 2천명이 늘어 고용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 재난은 생계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

선지현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충북지역 노동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충북은 임금과 노동시간 모두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청년일자리는 줄어든 상황”이라고 비판하며 “충북도의 성장 일변도의 정책이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김남진 수석부지부장은 코로나 19 재난으로 인한 비정규노동자 권리침해 사례를 발표했다. 그는 “사용자가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였다며 어떠한 협의도 없이 노동자에게 일방적 25%나 되는 임금삭감을 통보한 경우도 있었다”라며 “충북도청은 코로나 19를 틈타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인 노동자들의 실태를 빠르게 확인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김선혁 수석부본부장은 “5인 미만 사업장노동자들은 근기법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기에 무급휴가 및 휴직강요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코로나 19 재난 상황에 놓인 비정규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와 함께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무급휴직, 해고를 강행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반대운동과 더불어 ‘충북지역 비정규노동자 코로나19 대응 상담창구(가칭)’를 개설해 비정규노동자 및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피해 사례를 모아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사회적 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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