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 혹산, “위기 상황서 정부는 ‘최종 고용자’여야”

'코로나19 위기, 공공성 강화 계기로 만들자! 공공기관노조 긴급 기자회견' ⓒ 변백선 기자
'코로나19 위기, 공공성 강화 계기로 만들자! 공공기관노조 긴급 기자회견' ⓒ 변백선 기자

코로나19 재난 확산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국민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노동자들은 고용 위기 상태에 놓여 있다. 공공기관 의료, 건강보험, 철도, 공항 노동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해고 금지’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함께 살자 노정교섭’을 정부에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공공기관노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위기가 더욱 깊어질 것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당장 시급한 정책 요구를 제시한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공공성 강화 계기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지난 시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희생을 감래하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사회의 공공성은 낮아만 갔다”며 “공공운수노조는 대한민국 사회가 바뀌어지기를 희망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주요 정책요구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공공운수노조가 정부에 제시하는 정책과제는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정부가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호하고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사회적 책임을 함께 할 것”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생계지원금 지원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강화 △공공의료,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안전인력 등 일자리 확충 △경영위기 이유로 해고 금지 등을 제안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8일 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공부문이 '최종 구매자'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최종구매자 이전에 ‘최종고용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정희 의료연대본부장과 황병래 건강보험노조 위원장,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 김정수 인천공항지역지부 부지부장 등 각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들이 나와 현장 발언을 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로 고용위기 극복하자” “코로나19 위기 공공성 강화 계기로 만들자” “모든 노동자의 고용보장 해고금지 시행하라” 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공공운수노조는 다시 찾아온 경제위기에서 “함께 살자”는 구호가 현실의 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년 간 두 번의 경제위기 시기와 같이 공공부문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경우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공공성 강화 계기로 만들자! 공공기관노조 긴급 기자회견'에서 취지 및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공공성 강화 계기로 만들자! 공공기관노조 긴급 기자회견'에서 취지 및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현정희 의료연대본부장을 비롯한 각 공공기관노조 대표자들이 9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공공성 강화 계기로 만들자! 공공기관노조 긴급 기자회견'에서 현장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현정희 의료연대본부장을 비롯한 각 공공기관노조 대표자들이 9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공공성 강화 계기로 만들자! 공공기관노조 긴급 기자회견'에서 현장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황병래 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각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들이 9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공공성 강화 계기로 만들자! 공공기관노조 긴급 기자회견'에서 현장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황병래 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각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들이 9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공공성 강화 계기로 만들자! 공공기관노조 긴급 기자회견'에서 현장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코로나19 위기, 공공성 강화 계기로 만들자! 공공기관노조 긴급 기자회견' ⓒ 변백선 기자
'코로나19 위기, 공공성 강화 계기로 만들자! 공공기관노조 긴급 기자회견'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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