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이 21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가맹산하조직 비정규사업 담당임원 및 담당자 연석회의’를 열고 상반기 비정규투쟁 사업계획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주재로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대학노조, 보건의료노조, 비정규교수노조, 사무금융연맹, 서비스연맹 등 7개 가맹조직과 경기본부, 대구본부, 서울본부, 세종충남본부 등 4개 산하조직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백석근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정세를 반영한 민주노총 사업계획을 발제했다. 코로나19로 고통분담 여론이 확산하며 기업 중심의 전면적 공세가 예상됨에 따라, 민주노총은 ▲해고금지, 총고용 보장 ▲사회안전망 확대 ▲연대전선 확대 ▲비상조직체계 가동 ▲투쟁과 교섭 병행 등을 사업방향으로 설정했다.

핵심 요구는 ▲재난시기 해고금지, 생계소득 보장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및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다. 이를 위해 ‘해고금지, 총고용 보장, 사회안전망 전면확대를 위한 투쟁본부’ 체계를 구성하고 피해사업장 순회 간담회, 전국 및 지역·산업별 정책협의 등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피해가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비정규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만큼 비정규 투쟁을 중심으로 자본의 공세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5월 지역별 비정규사업장 회의 ▲6월 5~6일 비정규사업장 대표자대회 ▲6월 지역별 차별철폐대행진 ▲7월 4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이어간다.

비정규 영역별 투쟁사업도 진행된다. 간접고용은 50여개 사업장이 동시에 원청 교섭투쟁에 나선다. 사업장별 원청 교섭요구 투쟁을 이어 5월 중순 중노위 조정신청, 노동부 앞 결의대회를 연다. 특수고용은 생존권 보장 및 노조법 2조 개정을 촉구하며 4월 20~28일 국회 앞 일인시위, 28일 특고노동자 퍼포먼스 등을 펼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5월 15일 교육공무직위원회 대응 워크숍, 2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예산확보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조직한다.

노동절이 코앞으로 다가온만큼 회의에서는 노동절 투쟁 관련 의견이 다수 제출됐다. 코로나19로 대규모 집회가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민주노총의 사회적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울 거점투쟁을 좀더 상징적이고 세밀하게 기획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코로나19로 민주노총의 투쟁과제가 해고금지, 총고용 보장, 사회안전망 확대 등 비정규 투쟁을 넘어 전 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하게 된만큼 정규직 노조와의 간담회, 조직화 등도 중요하다는 점이 제기됐다. ‘총고용보장’이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요구지만, 민주노총 내에서도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한만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코로나19 관련 원포인트 노정협의 관련해서는 경사노위,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와의 차이점, 추진방식 등에 대해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6월 5~6일 비정규단위 대표자대회를 집중 조직키로 했다. 이를 계기로 7월 4일 전국노동자대회, 하반기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