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위기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마라”
“코로나19 해고금지 생계를 보장하라”
“코로나19 재난으로 노동자와 취약계층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심각성에 대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이동이 중단되면서 소비와 공급과 투자가 중단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관광과 숙박, 이동을 책임지고 있는 업종이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제주도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민주노총이 21일 코로나19로 인한 제주지역 피해 사업장을 찾아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점검 현장순회에 나섰다. 지난 3월 말 인천항공과 호텔업계 점검에 이은 2차 특별점검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건설노조와 제주관광서비스노조, 화물연대 BCT분회, 제주도렌트카노조, 썬호텔&카지노지회 등 코로나19 피해 사업장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노동자들의 현 상황과 고통 그리고 위기의 현실을 함께 공유했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제주지역 건설현장의 경기가 반토막으로 줄어들면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건설기계를 다루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장비 할부금과 유지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건설노동자들은 현재 시점에 맞는 도민 재난 기본 소득제 실시와 관급공사에 대한 조기 발주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제주에서 시멘트를 운송하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 화물노동자들은 12일째 총파업에 돌입하고 있다. 화물노동자에게 적정 수준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가 올해 시행됐지만, 도내 시멘트 3개 업체에서 운송료를 대폭 깎아 화물노동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업은 728개 업체, 995건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제주도내에는 지원금을 통해 10,539명이 고용유지를 이어가고 있다.
호텔업계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있는 곳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생계를 버티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업장은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게 한다거나 무급휴직, 권고사직 등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고용유지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탈퇴하라는 등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하면 노동부는 일하는 노동자를 만나는 것이 아닌 관리자만 만나고 간다는 아이러니한 태도를 지적했다.
제주관광서비스노조는 “제주도의 주력사업이 관광산업인 만큼 정부는 현재 시점에 맞게 특화된 정책을 내놔야 한다”며 “호황일 때는 관광업계 노동자들은 장시간 일하고 저임금을 받아왔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제일 먼저 잘리고 있는 시점”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썬호텔&카지노지회는 3월부터 휴업 중이며, 5월까지 진행 예정이다. 지회에 따르면 주변 인근 중대형 호텔의 경우 불법적인 정리해고, 임금 체불 등 발생하고 있다.
관광서비스 렌트카 업계는 코로나19로 강제 무급휴가를 강행하고, 그 빈자리에 다시 직원을 뽑아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제주지역 130여개 렌트카 업체 중 유일하게 노동조합을 만든 스타렌트카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전체 직원이 120명 이었던 것이 현재는 35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예전 120명이 했던 일들을 35명이 일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사업장 간담회에 앞서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시기에 정부는 가장 먼저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정책과 제정을 수립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재난시기에 해고금지와 총고용보장이라는 전제 아래 심화된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재난시기에도 최소한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자고 강조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게 비상시국에 노와 사, 정이 바로 위기 극복의 대안들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위기 취약 지역이라고 한다면 원 도정에서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노동계 대표들을 만나서 머리를 맞대 극복의 대안들을 찾아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노동계 대표들을 만나서 위기를 극복하고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