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이 넘는 돈으로 고용위기에 닥쳐있는 아시아나항공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에 있는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되어 거리에서 천막을 치고 일자리를 돌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이태원에 이어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재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사회적 약자는 생계와 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사회양극화, 빈곤화,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이 아니라 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비상 경제시국’, ‘전시에 준하는 상황’ 등을 언급하며 각종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눈가리고 아웅의 보여주기식 대책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현 민생위기에 걸맞는 과감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과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기업본부 팀장, 김주환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위원장,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 등이 참석해 ‘원격의료, 공공의료’, ‘기간산업 고용유지’, ‘한국판 뉴딜’, ‘고용보험’, ‘방역체계 QR코드, 정보인권’ 등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기업만 배불릴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하고, 공공의료 대폭 확충해야 △정부기금 지원에 ‘고용유지’ 조건 등이 강제되어야 △‘전국민고용보험’ 연기만 피우지 말고 실질적으로 빠르게 시행해야 △재벌 민원수리, 규제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한국판 뉴딜 재검토되어야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등의 다섯가지를 지적하고 촉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수조원 수천억원의 천문학적인 기금이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풀리고 있지만 그것은 또다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 절망적 느낌을 한 번 더 주는 그러한 대책에 불과하고 있다”며 “이제 무재인 대통령은 해고는 없다는 것을 표명해야 한다. 이제 방역과 감염을 넘어서 사회적 경제적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일자리를 모두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환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긴급생계지원이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가 보험료를 내겠다는 것이다. 보험료를 내서 정부가 큰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과 생계를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며 “정부 여당과 정치권은 자본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서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 적용하는 것을 포기했다. 또 21대 국회에서는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루어질지 걱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