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가 27일 세종특별자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한정면허 발급 계획 즉각 중단, 전액관리제 위한 법인택시 행정처분, 한정면허 후속대책 마련, 법인택시 불법 도급제 차량 면허 취소 등을 요구했다. 

세종시는 6년간 한시적으로 세종시에 180대의 신규택시면허를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택시노동자들은 택시 1대당 천여명의 시민을 책임져야하는 상황에서 세종시의 한시적 증차는 대책이 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택시노동자들은 법인택시회사에 한시적이지만 신규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차 안에서 김밥으로 끼니를 해결하며 어렵게 사납금을 채우고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택시노동자의 고혈을 짜내 호위호식하는 법인택시회사에게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상황에서 신규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분노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현재 인구는 354,000명인데 반해 택시는 법인, 개인포함 전체 352대가 운행중이다. 도시형태가 아직까지 정상적인 도시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해 공무원, 출장객을 상대로 한 영업이 전부이다. 그러다보니 편도운행이 많아 증차기준인 실차율 59%를 맞추지 못해 지난 총량제 조사에서 오히려 감차를 해야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택시차량들이 구시가지인 조치원과 신도시인 청사쪽으로 양분되어 운행중이고 청사쪽 영업차량은 주로 출장객을 상대로 한 청사-오송역 영업을 선호하고 있어 정작 시민들은 시내이동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시는 택시의 증차는 안되는 상황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한정면허'를 적용하여 꼼수를 내고 있는 것이다. 수요응답형운송체계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허가가 가능한데, 세종시청은 현재 개인택시 3순위자까지 90대, 법인택시에 90대, 총180대를 7월 말에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한정면허로 6년을 허가하고 후에 연장도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 놓았다. 

한정면허의 문제점은 면허를 받는 노동자의 신분불안(6년후 재계약에 대해 시청은 연장도 가능할것이라는 답변이외에 아무런 답을 줄수 없다는 입장),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법인택시에 회사당 18대씩 면허를 발급한다는 것은 또 다른 특혜, 180대 차량을 일시에 공급하겠다는 입장인데 업계의 사용자, 법인종사자, 한시면허, 개인택시 중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기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1차량 2교대와 한시택시 면허를 받는 퇴사자 등 270명의 운수종사자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시청의 입장은 인력수급 문제는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고 180대가 공급됐을 때 충격은 어차피 겪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한마디로 대책이 없음을 시인한 꼴이 된다는 것이다. 

택시지부는 이 문제가 공론화 된 것이 불과 10여일에 불과하며, 그동안 노조를 제외하고 사업자, 전택과 간담회를 진행했고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공청회와 시민의 의견 청취는 일체 없었다고 전했다.  택시지부는 '한정면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증차가 안되는 상황에서 한정면허를 통해 숨통을 틔우려면 개인한정 면허자에 대한 신분문제에 대한 대책과 전액관리제법을 위반하는 법인택시에 면허발급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세종시에 전달했다.

이날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택시지부는 세종특별시에서 발표한 6년간의 한시적 택시면허 발급에 대해 졸속행정의 극치라며 "택시사업주, 법인택시 기사, 한시택시 기사, 개인택시 기사 중 모두가 터져버린 폭탄에 최소한 1년 이상 매출감소로 전전긍긍 할 때 웃는 사람은 법인택시 사업주 뿐일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법인택시 사업주에게 특혜를 주는 졸속행정에 관여한 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물을 것이며 세종시는 밀실, 졸속행정 그만하고 특별자치시에 걸 맞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