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제정 목소리 높여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는 지난 17일부터 자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평등버스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고 있다. 이에 맞춰 충남지역에서도 충남 차별금지법제정연대(충남차제연)가 21대 국회에서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 충남시민을 대상으로 차별금지법을 알리기 위해 활동 중이다.

우리에게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국회는 평등에 합류하라! 대시민 선전전. ⓒ 백승호 기자
우리에게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국회는 평등에 합류하라! 대시민 선전전. ⓒ 백승호 기자

2011년 1월 5일에 발족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단체들이 모인 연대체이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차별의 예방과 시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이라고 차제연은 설명하고 있다.

2007년 10월 2일, 법무부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초의 기본법’이라는 제정이유를 거창하게 밝히며, ‘ 차별금지법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고 정부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기치 아래, 차별금지조항으로 병력(病歷),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성적지향, 학력(學歷) 등 총 20개의 차별금지조항을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이 발표되자, 경총을 비롯한 재계와 보수 언론들은 ‘학력(學歷)’, ‘병력(病歷)’에 의한 차별금지 조항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막는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을‘ 동성애허용법안’이라 왜곡하면서 ‘성적지향’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자 2007년 10월 31일, 법무부는 7개의 차별사유, 즉 성적지향, 병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언어, 출신국가, 범죄 및 보호처분 삭제했다. 그 이후 2010년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했으나 2007년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지금에 이르고 있다가 지난 6월 29일 정의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시작으로 30일에는 국가인권위가 차볅금지법안을 발표하며 제정 축구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차제연은 '2020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을 선포하고 지난 8월 17일 부터 '전국순회 평등버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를 출발 한 것이다.

차제연은 평등버스를 출발하며 7년의 침묵을 깨고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말하고 있다며, 평등이 멈춘적은 없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열망하는 시민들이 평등을 향한길을 내었다며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둔 8월 17일 국회에서 평등버사가 출발하며 8월 29일 전국의 열망을 실은 평등버스는 국회 앞에 도착해 "평등으로 가는 길 국회는 타협없이 합류하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12년간 우리의 외침은 한결같다. 더불어민주당은 침묵을 깨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하며 21대 국회가 개원과 동지에 평등을 시대적 과제로 삼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도록 평등의 바람을 더욱 힘차게 일으키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을 순회중인 평등버스는 8월 26일 충남지역에 도착 할 예정이며 충남차제연도이에 맞춰 21대 국회에서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촉구며 충남시만 대상으로 차별금지법을 알리기 위해 차별금지법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인권토크, 평등문화제, 대시민 선전전, 투쟁사업장 지지방문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중이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도 충남차제연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운동에 함께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국회는 평등에 합류하라! 대시민 선전전. ⓒ 백승호 기자
우리에게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국회는 평등에 합류하라! 대시민 선전전. ⓒ 백승호 기자
우리에게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국회는 평등에 합류하라! 대시민 선전전. ⓒ 백승호 기자
우리에게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국회는 평등에 합류하라! 대시민 선전전. ⓒ 백승호 기자
우리에게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국회는 평등에 합류하라! 대시민 선전전. ⓒ 백승호 기자
우리에게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국회는 평등에 합류하라! 대시민 선전전. ⓒ 백승호 기자
우리에게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국회는 평등에 합류하라! 대시민 선전전. ⓒ 백승호 기자
우리에게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국회는 평등에 합류하라! 대시민 선전전. ⓒ 백승호 기자
우리에게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국회는 평등에 합류하라! 대시민 선전전 (사진 백승호)
우리에게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국회는 평등에 합류하라! 대시민 선전전. ⓒ 백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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