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가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전속성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대 정부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로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했으나, 이를 특례의 형태로만 적용해왔다. 2020년 9월 기준으로도 14개 직종만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하나의 사업장에 계약한 것을 전제로 하는 ‘전속성 기준’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현실에 전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폐지하기 위한 ‘적용제외신청 제도 폐지’는 지난 18대 국회부터 법 개정이 추진됐으나, 이 역시 번번이 좌절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윤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48만여 명에서 76만여 명으로 크게 늘어난다고 발표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며 “전속성 기준과 적용 제외 조항으로 실제 산재보험 가입된 특수고용노동자는 6만6천여 명으로, 전체 250만 명 중 2.6%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오 수석부본부장은 “정부는 고작 2.6%로 전체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것처럼 생색낼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45일째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김주환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도 말을 이었다. 김 위원장은 “2018년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으나, 전속성을 기준으로 한 특례적용이었다. 때문에 20만 명이 넘는 대리운전노동자 중 겨우 4명 만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서도 정부는 ‘대리운전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한다’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편의주의적인 전속성 기준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라며 “사용자가 가로막은 임의가입방식도 없어져야 특수고고용노동자 누구라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간병노동자도 말을 보탰다. 문명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간병분회 사무장은 “간병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에서 계속 배제당하고 소외돼왔다”라며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방안에서도 간병노동자는 제외됐다”라고 토로했다.

이영철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의장은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위한 민주노총 특고대책회의 의견서’를 통해 산재보험법 125조 <적용제외신청 제도 폐지>와 산재보험법 125조 및 하위 법령의 <주로 하나의>란 전속성을 폐지 법 개정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 의장은 “코로나19로 특수고용노동자는 생계 위협을 직격으로 맞고 있다.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더욱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라며 “21대 국회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전면적용 법 개정 추진에 즉각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위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진행됐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권순화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상황이 어렵다고 하는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상황은 더 어렵다. 그런 우리의 입장을 국회에 직접 전하고 싶어도 그 방법이 막힌 상황”이라며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전할 방법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련했다”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전했다.

이어 권 국장은 “정부는 여러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의 문제를 반영한 방식으로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전한 현장 피해사례나 편법, 꼼수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