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동포들의 노동권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는 8일 [다른 내:일을 여는 노동포럼]을 열고 충남지역 고려인 동포 이주노동자 뚜렷이 증가, 아산, 천안, 당진, 홍성, 논산 등을 중심으로 집단거주지역 형성되었고 다양한 업종에 일을 하고있지만 다수가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대책마련을 위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발표했다.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다른 내:일을 여는 노동포럼] (사진 노동ㅇ권익센터 제공)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다른 내:일을 여는 노동포럼] (사진 노동ㅇ권익센터 제공)

2018년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충남지역에 방문취업비자 (H-2) 혹은 재외동포비자 (F-4) 자격으로 입국한 고려인 동포는 약 1만 3천명정도이며 매년 추세이며 아산, 천안, 당진, 홍성, 논산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 거주지역이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 

지정토론에 나선 아산이주노동자센터장은 2019년 상담통계중 1/3 이상이 구 소련지역에서온 고려인 재외동포들이며 대부분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피해사례를 호소했다고 한다. 고려인들 다수가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를 악용한 무허가 직업소개업자들이 고려인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갈취 후 잠적하거나 부당한 명목으로 급여의 일부를 공제하는 등 노동권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날 열린 [다른 내:일을 여는 노동포럼]에는 이주와 인권연구소의 이한숙 소장, 고려인지원센터 너머의 김진영 사무국장,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우삼열 소장, 홍성이주민센터 김민선 상담팀장, 당진역사문화연구소 김학로 소장등이 참여해 토론과 주제발표를 했다. 

또한 고려인으로서 홍성지역에서 수년 간 통역활동가로 일해온 김**(고려 동포)씨도 참석해 고려인들의 생활과 노동권, 그리고 미래세대인 이주민 자녀들의 열악한 교육현실들을 소개하고, 러시아어를 모어로 하는 고려인들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문제들, 이와 맞물린 정보격차와 불평등의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익센터는 포럼을 시작으로 노동권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고려인들의 노동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방안 및 실천 과제를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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