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하고 ‘위험의 외주화’ 투쟁이 전국적으로 일었으나, 발전 5개사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커녕 단기계약 비정규직을 307명이나 더 양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발전 5개사는 김용균 사망 이후 하청 비정규직을 307명 더 늘렸다. 이들은 김용균 사고 이후 2인 1조 작업을 위해 투입된 인력이다. 남동발전에 84명, 남부발전에 42명, 동서발전에 72명, 서부발전에 56명, 중부발전에 53명이 늘었다. 모두 3개월 단위로 계약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발전 5개사는 김용균 사고 이후에도 하청업체와 계약금액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석탄운전 계약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해왔다. 용역 계약 단위에 따라 ‘3개월짜리’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나타난 것이다.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불안정 일자리를 부추겼다는 점이다. 정부는 각 기관에 ‘계약연장 기간은 정규직 전환 논의 추이를 감안해 결정하되, 최대 6개월 이내로 가급적 기간을 최소화’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장기로 계약하면 문제가 생기니 처음부터 단기계약으로 채용하라는 의미다. 발전 5개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6개월 용역계약을 3개월로 바꿨다.

발전 5개사는 용역계약이 3개월 단위로 변경되기 때문에 고용 인원도 3개월 단위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사안을 몰랐다고 황 의원 측에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전협의체에서 경상정비 분야와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 활발히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운전 분야 별도기관 정규직화는 당정이 두 차례 합의한 사안이다. 경상정비 분야의 재공영화는 김용균특조위가 권고한 사안이기도 하다.

고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한 지 곧 2년. 특조위 권고에도 정규직 전환은 요원하다.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위험한 노동을 무릅쓰면서 일하는 형국이다. 노동자들은 언제라도 제2, 제3의 김용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한다.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등은 1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발전소 비정규직 실태를 증언하고,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