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 공동발의 주체로 나섰음을 선포했다. 세월호참사 7주기를 앞두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특별법 개정과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결의와 관련된 국민동의청원이다.

전교조는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국회가 사회적참사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특조위 조사기간을연장해 수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의 통제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조사방해기간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보관 중인 자료와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가감 없이 공개하고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 ‘진상규명의 핵심과제’라고 봤다.

전교조는 “여야는 정략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대통령 기록공개결의에 협력해야 한다”라며 “국정원과 군이 보유한 세월호 관련 모든 기록, 관련자에 대한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 정부기구가 해당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국정책임자로서의 모든 조치를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앞장섰다.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고 약속했던 전교조 교사들도 함께한다”라며 “국회는 사참위의 특검요구와 2개 국민동의청원에 담긴 국민들의 요구를 엄중히 받아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책임자는 누구인지. 아직 진실은 깊은 바닷속에 잠겨있다”라며 “전교조는 지난 6년반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한 그 열정과 아픔으로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함께했다. 엄미경 부위원장은 “세월호 침몰과 아이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으면 누구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민주노총 또한 10만 국민동의청원 운동에 최선을 다해 함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6일부터 시작한 두 청원은 특조위의 조사기한 연장‧ 인력 확대‧수사권 보장과 함께 세월호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등을 담은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http://asq.kr/ZPvZOfgi6LqQ)과 국회 재적 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공개에 국회가 결의하라는 요구를 담은 청원http://asq.kr/nZCwdO2AF71W) 두 가지다. 청원 시작부터 30일 안에 10만 명이 동의해야 발의 등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두 청원의 마감은 11월 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