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17개 시도지역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연내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에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 배정을 통해 2021년부터 이를 현실화할 것을 요구했다. 

2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는 가로·세로 각각 8미터의 교실이 재현됐다. 오늘의 학습 주제인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왜 필요한가? - 코로나에도 매일 학교에 갈 수 있다. 학습격차를 줄일 수 있다.’가 칠판을 본뜬 현수막에 걸렸다. 36개의 책상으로 빼곡하게 들어찬 교실의 책상 간 거리는 60센티미터. 질병관리청이 제시한 2미터 거리 두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격차를 우려하는 여론을 보여주듯 전교조가 지난달 22일부터 한 달여간 진행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범국민 서명에는 10만 7420명이 참여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의 학교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며 사투를 벌이고 있다. 예측 불가능한 등교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으며 학교 교육이 정상적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아이들의 삶이 파괴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면서 “이제 감염병 시대에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등 근본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국회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급당 학생 수 적정수준을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코로나19로 모든 학교가 멈췄을 때 매일 등교하는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이 15.1명인 과학고였다. 정부가 그린스마트 사업의 모범으로 소개하는 학교들의 학급당 학생 수 역시 19명 이하이다. 온라인 수업을 할 때에도 한 화면에 학생 수가 20명이 넘으면 수업이 어려워진다. 학급당 학생 수 차이는 등교의 차이, 방역의 차이를 넘어 교육격차와 학력 격차로 이어진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법안이 연내 처리되도록 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린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도 체계적 집행 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전교조는 국회와 정부에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정부에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입법 흐름과 시대적 요구에 대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 2021학년도부터 이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 달 남짓 진행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서명에 10만 7420명이 참여하는 등 이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교육계를 넘어 우리사회 전반의 요구로 분출되고 있다. 백년지대계 교육을 경제적 효율성 논리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 더는 학령인구 감소를 빌미로 교육재정을 줄이는 근시안적 대책으로 우리 교육을 위기로 몰아 넣어서는 안 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고 교육 공공성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17개 시도지부 역시 각 지역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명에는 강원 5391명, 경기 3만 1335명, 경남 9880명, 경북 3936명, 광주 4562명, 대구 2708명, 대전 2658명, 부산 4046명, 서울 1만 5423명, 세종 1505명, 울산 2185명, 인천 3837명, 전남 5059명, 전북 5160명, 제주 1553명, 충남 3496명, 충북 4686명이 참여했다.

기자회견 말미 36개 책상으로 가득 찼던 교실 공간에 20개의 책상만 남았다.

“거리를 줄자로 재볼까요?”

“165센티미터요.”

“앉아서 서로 팔을 벌려봅시다.”

“안 닿아요. 거리 두기가 가능해요!”

각계에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요구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