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와 교육부가 7년 만에 단체교섭을 재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육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3년 단체교섭 본교섭 개회식’을 진행했다.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후속 조치로 중단됐던 단체교섭이 9월 3일 대법원의 법외노조 취소 판결과 4일 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취소로 7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1989년 전국의 교사들이 노동조합의 형식을 빌어 출범한 것은 단체교섭권을 통해 모순된 교육 현실을 바꿔나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자리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실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리이며 지난 7년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코로나19 상황에도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감축 △1989년 전교조 결성 당시 해직된 1527명 해직교사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한 법 제정과 정부의 의지로 지금 당장 가능한 해당 교사에 대한 경력 및 호봉 인정 △ 법외노조 취소에 따른 후속 조치의 신속한 이행 등을 촉구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그동안 교육부와 전교조는 세 차례 단협을 체결한 바 있으나 이는 전교조·한교조의 교섭창구 단일화에 따른 것이었다. 교육부와 전교조 노사 양측의 실질적 개별 교섭이 진행되는 것은 1999년 7월 전교조 설립 이후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단체교섭 재개를 통해 교원의 지위 향상이 이뤄지길 기대하며 보다 나은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2013년 교섭 체결로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의 바람을 포용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2013년 7월 1일 교육부에 제출한 단체교섭 요구안은 전체 136개조 363항과 부칙 5개조 1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의 신분 및 전문성 보장을 위한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민주적 구성 △사립학교 교원 임용의 투명성 △학교시설 확충 △성평등과 모성보호 및 저출산 대책 등의 의제가 담겨있다. 이는 7년 전 의제들로 당시 요구한 학교성과급 폐지 등 이미 실현되었거나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전교조는 “실무교섭 등을 통해 2013년 단협 요구안을 수정·보완해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삶을 위한 교육에 걸맞는 교섭 요구안을 조합원들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단체교섭에 전교조 교섭위원은 권정오 위원장, 노년환 부위원장, 정성홍 사무처장, 강정구 정책실장, 장영인 참교육실장, 주영진 기획관리실장, 박동일 정책교섭국장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홍기석 학교혁신정책관, 함영기 교육과정정책관, 신문규 대변인, 연장흠 교육협력팀장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에 따르면 교육부의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 구축 사업 예산은 2억 9500만원으로 대상은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등 2개 노동조합으로 전교조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일자가 9월 3일인 점으로 보아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소한 규모의 노조 사무실을 제공해야 한다. 법적지위를 회복한 전교조에 대한 사무실 지원 등은 필수인 만큼 국회에 증액 의견을 내고 관철되도록 힘쓰겠다. 정부 여당 역시 마땅히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