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산재보험 적용 관련 공청회를 진행한 가운데 특고 노동자들이 당사자 참여를 주장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국회 문을 봉쇄하며 노동자의 진입을 막아 충돌했다.

앞서 특고 노동자들은 17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청회에 특수고용노동자 당사자의 참석은 배제됐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와 안전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절절한 요구와 목소리를 듣지 않고 무슨 공청회를 한단 말인가”라며 분노를 드러냈다.

이영철 민주노총 특고대책회의 의장은 “국회는 공청회의 뜻도 모른다. 이해관계자인 특고를 배제한 국회가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짬짜미’ 법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얼마나 더 많은 특고 노동자가 현장에서 다치고 죽어야 하느냐. 또 언제까지 길거리로 내쫓기고 수입 한 푼 없이 살아야 하느냐. 국회는 지금 당장 특고노동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고 노조법 2조를 개정하라”고 전했다.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위원장도 “노동기본권을 빼앗긴 특고 노동자는 250만 명에 달한다. 전속성 기준 때문에 보험 적용을 받는 대리운전 기사는 전국에서 3명밖에 없다. 고용·산재보험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전속성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간병노동자,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참여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처한 자신의 현실을 전했다. 특고 노동자들은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노동자성 인정, 고용·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이날 공청회에서 국회의원들은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정성 따위의 논쟁을 펼치며 특고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구축은 뒷전으로 뒀다.

한편 오는 18일 ILO 관련 국회 공청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연이어 진행되는 공청회가 국회의 노동법 개악 처리의 명분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조를 무력화하는 노동법 개정안은 오는 30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가 다룰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소위가 개정안을 상정한다면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