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가 서울학비연대회의와 함께 11월19일 10시 서울교육청 정문과 11개 교육지원청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오래전부터 서울교육청에 노동자들의 노후생활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 결과 작년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했고, 올해 퇴직연금제도 운영 개선 특별기구를 운영했다. 그러나 9~10월에는 끝났어야 할 협의회 결과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본부는 ‘각종 언론에서도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의 피해사례를 이야기하며 노동자들에게는 DB형(확정급여형)이 적합하다고 말한다. 어느 지역도 서울만큼 DC형의 비율이 높은 곳이 없다. 퇴직연금제도 개선만큼은 더 미룰 수 없다. 올해 꼭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기구에서 사측은 정년 잔여기간 10년부터 적용과 경력 20년 이상에게만 DB전환 기회 부여하는 선별적 기준을 제시했다. 반면 노측은 정년과 경력에 따라 모든 교육공무직을 3년&sim5년 이내 DB전환 기회 부여하는 단계적 기준을 요구했다. 학비연대회의는 “선별적 제도 적용은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선별적 적용은 공평성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면 사측이 DB전환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안을 제출해야 하나 예산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다른 수정안은 제출도 없이 시간만 끌고 있어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 도래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파업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퇴직연금만큼은 끝장을 볼 것이다. 교육청이 단식을 요구하면 단식으로 화답하고, 농성이 필요하다면 무기한 농성으로 화답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오늘 파업에도 교육청의 퇴직연금 DB전환에 대한 변함없는 태도가 유지된다면 돌봄파업과 연계한 2차 파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파업 투쟁의 결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