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를 멈춰라! 노동개악 멈춰라!” 총파업 총력투쟁

민주노총이 11월 25일 전국에서 총파업 총력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금속노조만 218개 사업장, 8만 2천 조합원이 경고파업을 벌였습니다. 코레일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 1,200명도 파업 투쟁을 벌였습니다. 전국의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일손을 놓고 ‘노동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외쳤습니다. 

총파업대회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서울 지역은 10인 미만의 집회, 기자회견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가맹조직도 서울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 15곳에서 실천행동을 펼쳤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민주당 서울시당 앞, 금속노조는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9인 집회’를 진행했는데, 경찰은 이곳에 수백 명의 병력을 배치하는 등 상식 밖의 대처를 보였습니다. 총파업대회가 소규모로 진행됐어도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권의 노동개악을 막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지역 총파업대회, 힘차게 진행

수도권과 달리 집회 시위 제한이 덜한 지역에서는 총파업대회가 힘차게 진행됐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를 제외한 15개 지역본부는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지침에 따라 지역별 총파업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전은 399명, 대구는 3백 명, 경주는 2백여 명, 울산과 부산은 1백 명씩 참여한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지역 총파업 투쟁에서 노동자들은 한껏 분노를 표했습니다. 울산과 광주에서는 ‘노동개악 화형식’을 선보였습니다. 인천, 전남, 대구, 경남, 전북, 대전본부는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경기본부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사무실 앞 노숙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부산본부는 민주당 부산시당을 점거했습니다. 강원본부는 민주당 강원도당에 진입해 곳곳에 항의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경북과 충북, 세종충남, 제주에서도 총파업 결의대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공대위 발족 “노동개악 국민 여론 이끈다”

26일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양대노총 등 135개 단체가 공대위에 참여했습니다. 각계를 아우르는 공대위가 출범하면서 노동개악 저지, 조건 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민적 여론이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대위는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대정부, 대국회 공동투쟁을 만들고 사회적 여론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가 함께 하면 박근혜 정권도 무너뜨릴 힘을 발휘합니다. 문재인 정권과 국회가 노동자 민중의 공동투쟁에 맞닥뜨리지 않으려면 노동개악안을 철회하면 됩니다. 연내 전태일 3법을 온전히 입법하면 됩니다.

“얼마나 더 죽어야 합니까”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농성 돌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24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집중 집회를 열고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집회는 방역지침에 따라 민주노총 임원, 금속노조 위원장, 산재 피해 가족 등 9명만 참여했습니다. 대신 집회 참가자 뒤로 산재로 목숨을 잃은 99명의 영정이 자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법에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회기에 처리는 어렵다고 합니다. 지난 24일 포스코에서 노동자 3명이, 25일 폐기물처리장서 청년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여 사망했습니다. 미룰 일이 아닙니다. 기업 눈치 볼 일이 아닙니다. 

철도노조 안전운행 실천 투쟁 돌입

철도노조가 27일 안전운행 실천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철도공사는 공공기관 중 산업재해 발생률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노조 투쟁으로 2018년 노동시간 단축, 야간노동 축소를 위한 교대제 개편 합의가 이뤄졌지만, 이행은커녕 합의가 파기될 지경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안전인력을 더 채우지 않고, 철도공사 경영진은 결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코레일네트웍스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이 16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비정규직 처우 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철도노조의 실천 투쟁은 ‘안전운행’이자 ‘준법 운행’입니다. 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실천 투쟁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사용자 정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조선일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조선일보는 18일 <민노총 집회 4일만에 300명 확진…광복절 땐 “반사회적”, 이번엔 침묵>이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전국노동자대회로 코로나19가 확산했다는 악의적 왜곡 보도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27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재유행은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노동자대회로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당국의 어떤 발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가 민주노총을 비난하려고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펜을 굴렸습니다. 권력을 향해야 할 펜을 노동자 민중을 비난하는 데 쓰는 조선일보. 민주노총이 조선일보 취재를 거부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 제휴매체 브리핑

[참세상] 사무보조 노동자, 파견법이 만든 무권리의 합법화

(기사보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진행한 사무직 파견노동자 실태조사 결과가 25일 나왔습니다. 사무직 파견노동자들은 ‘합법 파견’ 테두리 안에 있는데 차별, 저임금, 고용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토론자들은 파견법 개선으로 파견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파견법 폐지가 답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와혁신] 초등돌봄 2차파업 다음달 8~9일 예고

(기사보기) 돌봄전담사들이 2차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파업 예정일은 내달 8일과 9일입니다. 돌봄전담사들은 학교 돌봄의 학교 돌봄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은 민영화 수순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공적 돌봄 강화, 시간제 노동 폐지, 전일제 노동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차 파업에도 교육 당국은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